“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2017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관악구)에 따른 협의 회신

1. 관악구 건설관리과-7178(‘17. 3. 16.)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시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관악구 지정고시 내용 (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1업소 설치 간판 총수량 : 가로형 1개 - 곡각 지점, 건물 앞·뒤면 도로에 접한 업소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표시 가능 5층 이하 가로형 간판 표시 가능	- 가로형 간판 1개 설치 : 적정 - 곡각 지점, 건물 앞·뒤면 도로에 접한 업소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표시 가능 : 적정 - 건물 5층 이하 가로형간판 표시: 재검토 필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 건물 3층이하 가로형 간판의 규격 :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 최대 10m이내, 높이 45cm 이내	- 가로형 간판의 규격 : 적정
제2조제2항제7호	- 돌출간판 : 신규 설치와 연장허가 표시·설치를 금지 -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 한 업소 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 허용(간판의 총수량에 미포함)	- 돌출간판 설치 제한 : 적정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 재검토 필요
- 적용할 시 조례 규정이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2항 적용	- 모든 광고물 등 : LED 소재 및 간접조명 이용	- LED 소재 및 간접조명 이용 : 적정

붙임. 관악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우철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8	/	sweeta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