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48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제정이유

○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안 제5조)

나.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안 제10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자치위원회

* 전화 : 02)3705-1193~6 / 팩스 : 02)3705-139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