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7. 3. 20.					교통정책과			이상훈	2133-221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공병엽	2133-224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장연수	2133-2249

“안전모 못받아서…”맨몸으로 스크린도어 고치는 정비공

(2017.3.20. CBS노컷뉴스)

	< 주요 해명내용 >
□ ‘안전 최우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구의역 사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발표된 대책들이 대부분 완료되었음 □ 현장 정비직원들이 ‘장애발생 후 1시간 30분 후에 처리했다가 회사측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16.12.30일 17:35분경 낙성대역 승강장안전문 이상에 대해 처리가 지연되어 책임이 있는 해당 부관리소장에게 확인서를 받은 것임 □ ‘전동차 감지센서를 ’18년까지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년내에 서울메트로 107개 역사, 도시철도공사 53개 역사 전동차 감지센서를 교체하고 ’18년 내에 교체 대상 288개 역사 모두 추진할 예정임 □ PSD 안전업무직 직원이 야간수당까지 포함해 월180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후불적 성격의 평가급,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실질급여도 월 평균 244만원 수준임 □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미지급 관련 업무를 해태한 구매 담당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임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3. 20(월)

○ 보도기관 : CBS 노컷뉴스

○ 보도요지 : ‘안전 최우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었다

- ‘안전 최우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 장애발생 후 1시간 30분 후에 처리했다가 회사측에 경위서 제출

- 전동차 감지센서를 ’18년까지 바꾸겠다 했는데 바꾸려는 움직임 없음

- 야간수당까지 180만원 받고 있어 은성 PSD 때와 다를게 없다

- 야간에 15시간씩 2주간 일한 뒤 1주 동안 주간근무 등 살인적 근무

-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미지급, 공구함 비치를 요구 했으나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고 해

□ 해명내용

① ‘안전 최우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 건의사항, 시의회․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발표된 대책들이 대부분 완료되었음

※ 지하철 안전관리 발표 후속대책 중 주요 완료사업

- 진상규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업무직 신설, 전적자 처리,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승강장안전문 설계기준 강화·부품표준화 등

○ 특히, 지난 3.8일(수)에는 ‘서울지하철 안전보강 대책’을 발표하여 그동안 발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명확히 발표한 바 있으며 ‘안전 최우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이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현장 정비직원들이 ‘장애발생 후 1시간 30분 후에 처리했다가 회사측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내용 관련

○ ’16.12.30일 17:35분경 선릉관리소에 낙성대역 승강장안전문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장애신고가 접수되었음

○ 당시 작업관리 책임자인 부관리소장은 장애발생 내용을 야간근무자에게 인수인계(주간근무자는 18:00까지 근무) 등 신속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부서회식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처리가 지연되어 그 책임 있는 해당 부관리소장에게 확인서를 받은 것임

○ 따라서, 부관리소장에게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마치 안전업무직 직원이 사고조치가 늦어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③ ‘전동차 감지센서를 ‘18년까지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에서는 승강장안전문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8년까지 전 역사를 대상으로 기존 에어리어 센서 또는 포토센서 방식의 장애물 검지센서를 장애발생이 적고 작업자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레이저센서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음

○ 총 288개 교체대상 역사(메트로 107, 도철 157, 9호선 24) 중

- 서울메트로의 10개 역사는 2016.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97개 역사는 금년도 교체 완료를 목표로 발주방침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준비중에 있음

- 도시철도의 경우도 금년도 53개 역사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역사도 2018년까지 교체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전동차 장애물 감지센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④ PSD 안전업무직 직원이 ‘야간수당까지 180만원 정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서울시에서는 승강장 안전관리 업무 등 안전업무를 직영전환하면서 평균임금을 직영 전환 전에 비해 35.9%가 인상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52.5%로 가장 높게 설계되었음

※ 보수설계 기준(연차수당, 평가급 포함)       <2016년 기준, 연간 1인당 평균금액>

구 분		위 탁 사 (’15년 총 근로소득)	안전업무직	차 액	인 상 률(%)
					평 균	최소~최대
계		23,220,825	31,557,056	8,336,231	35.9	-4.6 ~ 124.7
PSD유지보수		21,218,268	32,356,725	11,138,457	52.5	-4.6 ~ 124.7
역무지원		21,979,608	30,273,927	8,294,319	37.7	22.2 ~ 46.8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30,788,433	5,771,132	23.1	2.9 ~ 92.1
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33,235,443	7,630,051	29.8	22.2 ~ 44.4
	정비	24,103,904	30,063,385	5,959,481	24.7	14.1 ~ 40.4

※ 통상일근 :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 모타카․철도장비(정비업무) / 3조2교대 : PSD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운전업무)

○ 아울러, 서울메트로에서 지난 1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불적 성격의 평가급,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실질급여도 월 평균 244만원 수준임

○ 따라서, PSD 안전업무직 직원이 야간수당까지 포함해 월180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실질급여(연차수당, 평가급 제외)               <2016년 기준, 연간 1인당 평균금액>

구 분		위 탁 사 (’15년 총 근로소득)	안전업무직	차 액	인 상 률(%)
					평 균	최소~최대
계		23,220,825	28,103,152	4,882,327	21.0	-14.7 ~103.3
PSD유지보수		21,218,268	29,237,273	8,019,005	37.8	-14.7~103.3
역무지원		21,979,608	27,222,620	5,243,012	23.9	9.9 ~ 32.2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27,020,299	2,002,998	8.0	-9.6 ~ 68.3
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29,406,047	3,800,655	14.8	8.2 ~ 28.1
	정비	24,103,904	26,349,243	2,245,339	9.3	0.5 ~ 23.5

⑤ ‘야간에 15시간씩, 2주간 일한 뒤 1주 동안은 주간근무 등 살인적 근무’라는 보도내용 관련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분야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이며 주간 1주일과 야간․비번 2주일로 총 21일 주기로 운영되고 있음.

○ 은성 PSD의 기술사업소도 3조2교대 형태로 운영됐지만 당시는 휴무 일수가 월 2일인 반면, 서울메트로 근무시부터는 휴무 일수가 월 3일(주간 1일, 야간 2일)로 월 평균근무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음(178.9시간→165.9시간)

○ 또한,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익일 09:10까지 총시간은 15시간 10분이나 이중 휴게시간이 1시간10분(22:00~23:10), 수면시간이 2시간30분(05:30~08:00)이 있어 실 근무시간은 11시간30분이며, 주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일평균 8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따라서, 야간 15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안전업무직(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업시각		종업 시각	휴게시간 (1근무)	수면시간 (1근무)	실근무시간 (1근무)	월평균 근무시간	근 무 주 기
교대 근무	3 조 2 교 대	주단위근무	A근무	09:00	18:10	1시간 (12:00~13:00)	-	8시간10분	165.9 시간	A근무 7일 B근무 14일
			B근무	18:00	다음일 09:10	1시간10분 (22:00~23:10)	2시간30분 (05:30~08:00)	11시간30분

* 일반직(PSD담당 직원)의 경우에도 월 평균 165.9시간(일 평균 8시간)을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

⑥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미지급, 공구함 비치 요구는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고 해’ 라는 보도내용 관련

○ PSD 안전업무직 직원 총 199명 중 139명에게는 안전 보호구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0명(’16.12.15일 채용 38명, ’17.1.1일 유진메트로컴 전직 20명, ’17.1. 5일 채용 2명)에 대해서는 안전보호 장구 중 안전화는 기 지급(‘17.1.31일)하였고, 안전모와 안전조끼는 현재 계약발주 중에 있음.

○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채용시 미지급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제작기간(40일 이상) 등 행정소요 일수를 감안하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장구류가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해태한 구매 담당 등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임

○ 아울러, 안전업무직 전체 직원에게 개인용 공구가방을 채용 당시 기 지급하였으나, 역사별로 공구함을 비치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치하여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