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883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전태호	오진완	이대현		03/21 윤준병
협 조

제2차(‘17.5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17.5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17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재정관리담당관-14914호 (’16.12.27)】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7개구 (노원,도봉,중랑,강북,성북, 은평,관악)	11개구 (성동,광진,동대문,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강동)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분야별소위원회 : ‘17.5.24(수)

- 투자심사위원회 : ‘17.5.30(화)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주차장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신규	양천	목1재건축 기부채납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양천구 목3동 631-1번지 일원	·부지면적 : 2,190㎡ ·연면적 : 3,874㎡ ·규 모 : 지하2층 ·주차면수 : 107면	‘16.1 ～ ‘18.12	7,234	4,341 (60%)	2,893 (40%)
신규	강북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강북구 수유동 294-31번지 일원	·부지면적 : 1,922㎡ ·연면적 : 4,508㎡ ·규 모 : 지상3층 ·주차면수 : 174면	‘16.3~ ‘20.12	12,898	9,029 (70%)	3,869 (30%)
신규	마포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마포구 망원동 460-5외 8필지	·부지면적 : 43,140㎡ ·연면적 : 8,882㎡ ·규 모 : 지상1층 ·주차면수 : 351면	‘17.6~ ‘18.12	14,237	8,542 (60%)	5,695 (40%)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목1재건축 기부채납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76.0%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2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4.9%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3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8.1%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 자치구 신청내용 기준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신규	목1재건축 기부채납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동 사업은 양천구 목동 631-1번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1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공원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임 ∘기 공원조성 완료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공원 폐쇄, 공사비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본 사업 방식을 통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변에 담장허물기 사업(그린파킹)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차면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 노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용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보상비 불필요)으로 판단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본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60%)이 큰 만큼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하고 지상부 공원조성비용은 자치구 부담 및 추가 사업비 발생시 전액 구비부담” 조건으로 사업 추진	투자심사 의뢰조치	1
신규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동 지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밀집지역이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협소한 이면도로(폭 4~6m)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를 해결하고자 주변에 담장허물기 사업(그린파킹)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참여가 낮아 성과가 미흡함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신규부지 확보로 174면(지상3층)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주차수급율 74.9%→72.6%)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상3층(최대높이 9.6m)으로 계획하고 있어 일조권, 조망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설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7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및 추가 사업비 발생시 전액 구비 부담” 조건으로 사업 추진	투자심사 의뢰조치	2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신규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동 사업은 망원동 460-5번지 일대의 도로 확장(폭6→12m)에 따라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폐쇄 예정에 있어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 건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이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자치구 입장인 만큼 이 과정에서 공지 활용을 통해 기존 주차면수(67면)가 284면 증가되어 공영주차장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박스 상부에 체육시설 등 설치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공영주차장에 한하며 향후 설계용역시 적정수요(실제 이용수요)를 감안한 공영주차장 규모 조정이 필요한바 시와 사전 협의후 사업추진 필요 ∘“추가 사업비 발생시 전액 구비 부담” 조건으로 사업 추진	투자심사 의뢰조치	3

Ⅴ

조치계획

2017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1) 관련서류 1부

2) 사업추진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