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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제도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지방의회의원 속함)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와 재산등록 시 고지거부자는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위원님들이 2017 재산변동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 사항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 시

나. 준수사항 : 신고기준일 1개월이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면제

※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지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임위 변경, 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 필요

다. 신고기준일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소속 상임위가(직무)가 바뀐 날 등

붙임  1.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편람 1부

2.관련 서식 각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3/17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1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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