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2017. 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총괄 지침 및 교부조건

【총괄 지침】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경보․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

○ 문화재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방지시설(소화, 경보, 방범)에 의한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확립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사업대상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및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등

□ 사업구분

○ 자본보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 소화, 경보, 방범, 전기

○ 경상보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자본보조 사업은 설계검토 대상이며, 경상보조는 설계검토 대상이 아님.

* 설계도서 소방, 방범, 전기 등 별도 작성 제출

□ 사업내용

○ 소화설비 : 문화재용옥외호스릴설비, 옥외소화전, 이동식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는 별도의 세부지침이 없으며,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

○ 방범설비 : CCTV, 침입·도난센서(적외선감지기 등)

○ 영상모니터링 :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의 외부 CCTV 영상과 소방신호의 연계 및 전송(지자체의 상황실, 문화재청 등)

○ 전기시설 : 노후화 및 부적합 전기시설(배선, 배관, 분전반, 등기구, 배선기구 등 일체)

○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전기)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안전경비원 배치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기준과-6128(2016. 11. 4)호 지침 발송

□ 사업 시행 원칙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 모든 기구의 배치는 문화재의 보존환경이나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재 경내 혹은 주변에 매장된 유구와 기존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 기구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기기의 노출을 최소화 한다.

○ 모든 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설계시에는  반드시 기존의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설명서(공사개요, 공사범위, 내용 등)를 작성, 도식화하여  설계승인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교부 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착공 및 준공 서류

1. 시행부서는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자본보조)의 착‧준공 보고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시 제출자료

- 착공계

- 사업자등록증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사항 등)

- 인원 투입계획(소속, 투입기간 및 공정 등)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 사진첩(간단한 사진설명)

◦ 준공 시 제출자료

- 준공계

- 참여인력현황(소속, 투입기간 및 공정 등)

- 준공도면

- 공사비 정산서

* 착준공자료는 pdf로 제출(별송불가)

□ 정산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지정한 기일(보통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반납 예산은 정산 후 1년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경과시 상계조치 할 수 있다.(감사원 지적)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정산업무 수행시에는 전자세금계선서 진위검증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활용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이월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세부 지침】

문화재 방범설비 설치 및 개선

□ 목    적

○ 국보, 보물 등 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보존

□ 사업대상

○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 및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

□ 사업내용

○ 문화재의 도난·침입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설비(CCTV)에 대한 개선(교체, 신설 등)

□ 사업시행기준

○ 방범설비의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방범설비(CCTV)에 대한 개선 시(교체 또는 신설) 설비의 운용·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난·침입감시,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개선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 방범설비의 기술적 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카메라의 화소수는 100만 화소 이상, 최저조도 0.01LUX이하, Auto IRIS/Focus, Day&Night, 역광방지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투광기,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영상의 시야를 확보하여 최적의 영상을 제공한다.

- 선로는 광케이블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증설과 이설이 가능하고, 선로 종단에는 라벨링과 용도별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가 원활하도록 한다.

-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 시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철거 또는 기능을 보완 후 신규설비와 연계하고 방범설비가 과다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 방범설비에 대한 낙뢰(유도뢰)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의 담당자는 방범설비의 카메라 및 배선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공검측을 시행하여 설계도서와의 상이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미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방범설비의 구축 관련,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비상조명을 설치하여 비상전원 및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전시에도 방범설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에 의한 전원공급이 되도록 구성할 것.

중요목조문화재 영상모니터링 구축 사업 지침

□ 목    적

○ 중요목조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하여 위험상황을 신속발견, 인지 및 상황전파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현장의 영상모니터링 사업의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재난부서, 문화재부서 등), 문화재청 등 일상 안전관리와 긴급대응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다수의 유관기관에 동일한 현장정보(영상, 감지이벤트)를 제공하여 공동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예방 및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대상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문화재(이하 “중요목조문화재”라 한다)

□ 사업내용

○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의 외부 CCTV 영상과 소방신호의 연계 및 전송(지자체의 상황실, 문화재청 등)

□ 사업지침

○ 사업 추진 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방재성능 확보 및 문화재 훼손방지)영상모니터링을 위한 설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 수량 등을 검토하되, 문화재의 보존과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재 주변에 매장된 유구와 기존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지관리계획 수립)영상모니터링 설비의 설치 및 운용은 물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방재력 확보를 위해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 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사항을 준하여 반드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관련 법령 준수)이 지침은 중요목조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 훼손방지)카메라, 배선 등 CCTV설비를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설치할 때는 훼손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 사업의 일반사항으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상 및 장소)영상모니터링 설비는 중요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당해문화재 주변 외부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② (업무분담)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문화재청, 그 외의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다.

③ (구현기능)문화재 현장, 지자체 상황실(또는 관제센터 등),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등에서 문화재 현장정보(영상, 감지이벤트)의 안정적인 모니터링과 상황인지가 가능하도록 다음사항의 기능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자체의 상황실과 문화재청 안전상황실로 영상·감지이벤트 정보 전송

나. 문화재현장 상황전파(SMS 기능 등) 및 증거 확보(영상녹화)

다. 관련 시스템의 일상적 유지관리

④ (소방설비 연계)영상모니터링 설비에는 기존의 소방설비를 연계하여 감지기류(열, 연기, 불꽃 등)에 의한 화재 검출 시 영상모니터링 설비와 연계가 되도록 한다.

⑤ (낙뢰피해예방)낙뢰(유도뢰 포함)로부터 영상모니터링 설비 등의 장비 보호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⑥ (사전조사)설계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비 설치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⑦ (공급전원 등)영상모니터링 설비에 공급하는 전기의 정전발생시 영상감시의 연속성 확보 및 장비보호를 위한 무정전비상전원장치(UPS)를 설치하고 문화재현장에서의 모니터링 장소 내부에는 이동식 비상등을 비치한다.

○ 사업의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① (현장정보 전송)지자체 상황실(또는 관제센터), 문화재청 안전상황실로 영상과 감지이벤트 정보 전송

가. 해당 문화재 현장상황의 영상과 감지이벤트 정보를 연계하여 팝업형식 등으로 표출하도록 한다.

나. 평상시에는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감지이벤트에 의한 팝업기능을 구현하여 영상정보를 통한 종합적인 상황인지가 가능하도록 제공

② (현장상황 전파 및 기록)재난 상황전파(SMS 기능 등) 및 증거 확보(영상녹화)

가. 상황 발생 시 해당 문화재 현장에서 경광등, 경고방송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을 주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재 관리자·소유자, 지자체 담당자에게 SMS에 의한 즉각적인 상황전달 및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상황 발생 시 경고음과 재난을 감지한 센서 위치에 해당하는 CCTV 카메라의 영상을 팝업시키고 알람 등을 통하여 현장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환경 조성)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

가. 영상모니터링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유지하고, 설비 구성품 중에 고장 또는 이상이 발견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수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영상모니터링의 안정적인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저장된 영상은 AVI 형식(format)으로 외부 반출이 가능해야 하며, 반출되는 영상의 경우는 반출요청일자, 요청자, 사유, 방법 등 반출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반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소방설비 연계)소방설비와 영상모니터링 설비 연계 시에는 소방설비 수신기의 기능에 영향이 없는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연계한다.

⑤ (도난방지설비 연계) 도난방지설비(또는 침입감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상모니터링 설비와의 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가능 시에는 영상모니터링과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단, 도난방지설비(또는 침입감시)가 미 구축 또는 연계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중요목조문화재의 내·외부를 대상으로 감시위치와 영역을 선정하여 도난방지설비(또는 침입감시)를 설치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시모드(감시시간 등)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영상모니터링 설비와 연계한다.

⑥ (정보연계 방식)영상정보는 TCP/IP, UDP, RTP, RTSP를 이용하고 감지이벤트와 기타 메시지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지자체 상황실(또는 관제센터 등), 문화재청 안전상황실과 연계한다.

⑦ (정보표출‧재생 및 저장 등)현장에서 실시간 영상의 표출 및 녹화영상의 재생이 가능하고, CCTV 영상을 30일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감지이벤트 발생 기록을 남기고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⑧ (카메라 성능)카메라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유효 화소수 92만 이상), 최저조도 0.01 LUX이하, 주간과 야간(Day&Night), 역광방지, 듀얼 스트리밍 기능, 외부충격 방지, 기후환경 적응, 주·야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운영목적에 맞도록 설치한다.

⑨ (영상데이터 처리방법)카메라 영상데이터의 처리는 ONVIF 표준을 준수하고 영상의 압축방식은 H.264, MPEG-4, MJPEG 등을 지원, 영상의 끊어짐이 없도록 15fps 이상으로 녹화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TCP/IP, UDP, RTP, RTSP 등을 지원하고 녹화장치는 30일간 저장 용량을 산정한다.

⑩ (보안체계)영상 전송을 위하여 문화재 현장에 설치하는 VPN은 지자체 상황실(또는 관제센터 등), 문화재청 안전상황실과 호환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암호화 전송을 통한 보안체계가 되도록 구성한다.

⑪ (카메라 위치)카메라 영상은 문화재 건물의 전면, 배면, 측면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⑫ (SDK 제공 등)영상모니터링 설비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PI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발도구‧라이브러리‧도큐먼트·소스 정보 등으로 구성한 SDK를 반드시 확보(시공업체 제공)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⑬ (사용자교육)본 사업 시공업체는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하자이행기간 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를 유지관리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⑭ (설계승인 등)본 사업 담당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승인(설계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사업현황과 실적관리를 위해 사업관련 제반서류(설계승인도서, 착공, 준공서류 일체)를 반드시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drm.ch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중요목조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사업은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의 구성도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별표]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 목    적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의 노후화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여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

□ 사업대상

○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 및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

□ 사업내용

○ 전기시설의 노후화 또는 부적합 전기설비(배선, 배관, 분전반, 등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설비 일체)에 대한 개선(교체 또는 신설)

□ 사업시행기준

○ 전기설비의 개선(교체, 신설 등)시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경관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사항에 준하여 전기설비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① 수·변전설비

* 목조문화재에 전기수용을 위해 수용 장소까지 설치하는 수전선로시설, 고압수전의 경우 저압으로 강압하는 변전시설, 저압으로 강압된 전기를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동일 전기수용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배전반 및 그 부속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

* 수·변전설비 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고압 또는 저압 수전선로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반영되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적용

② 분전반

* 목조문화재의 내·외 벽면에 주로 설치되는 분전반은 안전성 확보는 물론 문화재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되,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장소,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다.

* 자립형으로 설치하는 분전반 구조는 외부로부터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구조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문화재 훼손을 고려한 크기와 색상으로 하며, 분전반의 외부 금속재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또는 구조물)에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③ 전력간선설비

* 전력간선의 설치경로 및 설치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전력간선설비가 가능한 문화재 경내의 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가공선 방식보다는 지중매설 방식을 고려하며, 외부 색상과 외관 구조 등이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

* 문화재에 직접 또는 그 주변으로 포설하는 경우에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④ 배선설비

* 배선의 선정과 설치방법은 화재 및 외부적 영향, 주변의 지장물 또는 기타 부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전기배선의 노출 시 배선에 의한 누전, 단락,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과 화재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 반영

* 전기배선은 물리적·기계적 충격, 공격성 동물의 침입, 태양광 노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

* 목조문화재에 적용되는 배선방법은 설치장소의 구조적·외부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설계

⑤ 조명설비

* 조명방식, 기구의 배열 및 형태, 크기, 색상 등이 설치장소의 주변 경과 및 건축미와 조화가 되도록 고려하여 조명설비 설계 적용

* 조명설비의 설치에 따른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광원으로부터 자외선방사에너지가 문화재의 색상 및 재질변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고려

⑥ 콘센트

*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한 수량을 설치하되 가능한 설치개소를 최소화 하며, 설치장소의 구조적·경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문화재의 원형훼손방지 및 경관보호에 적합하도록 설계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콘센트의 관리 및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로부터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배선공법 및 자재를 선정한다.

* 콘센트에는 접지선을 포함하는 회로를 구성하며, 고장전류의 연속적 흐름을 제한하도록 하여 전기화재발생 방지한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목    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문화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전기)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

□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

□ 사업 지침

○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소방시설 점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용역(소방안전관리자)업체는 소방시설 점검을 월1회 이상으로 하며, 붙임1, 붙임2 양식을 준수할 것 (단, 붙임3 양식은 작성 후 자체보관)

- 작성 자료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HDRMS)‘에 입력 할 것.

- HDRMS 입력은 매월 점검 후 3일 이내에 입력 할 것

※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담당자(정홍진 042-481-4927)에게 필히 전달

○ 시․군․구청장은 용역수행자 등으로부터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할 것

- 소방시설 또는 방범시설 등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정비가 되도록 조치

- 교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정비가 어려운 때에는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청에 보고

《예산집행 시 고려사항》

○ 공사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본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시․군․구별 방재시설이 설치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시․군․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재별 또는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음

○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최소한 범위에서 소화기, 자동화재속보기 등 예비품 비치 할 것.

□ 행정사항

○ 예산집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 전문업체 아웃소싱 또는 사유발생시 지자체 집행

○ 관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용역대행사업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관련 정보제공(소방시설 도면 및 현황 자료 등)에 협조

○ 사업대상 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본 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

○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중요 보고 사항

○ 용역 착수 및 완료시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문서로 우리 청에 보고(14일내)

- 담당(권오상) / 042-481-4973)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후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에 입력(점검 후 3일 이내)

-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HDRMS) 담당(정홍진) / 042-481-4927

※ HDRMS 접근경로 : http://drm.cha.go.kr

- PKI인증을 위해 IE브라우저() 사용

․본 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 11에 최적화 되어 있음
(Internet Explorer 11은 Windows 7이상에서 설치 가능)

<붙임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자동소화장치					□완강기
			□간이소화용구					□구조대
	□옥내소화전설비							□다수인피난장비
	□옥외소화전설비							□승강식피난기
	□스프링클러설비							□하향식내림식사다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끄럼대
	□물분무소화설비							□피난로프
	□포소화설비							□공기안전메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간이완강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타 :
	□분말소화설비						□인명구조 기 구	□방열복
	□청정약제소화설비							□공기호흡기
	□미분무소화설비							□인공소생기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강화액소화설비							□통로유도등
	□기타 :							□계단통로유도등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
	□통합감시시설						□유도표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 경보 설비	□비상벨설비					□기타 :
		□자동식싸이렌				소화용수 설 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기타 :
		□기타 :				소화활동 설 비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연결살수설비
	□기타						□연소방지설비
기 타	□방염물품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관련사항							□비상콘센트설비
비 고	※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케비넷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말한다.
점검자 의 견

점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점검자    주 인 력  소방시설관리사           (서명 또는 날인)

보조인력            기사           (서명 또는 날인)

기사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현장 점검 사진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