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53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동천	정재옥	03/17 정상훈

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2017.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방범·방재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시장방침, 2008.04.09.)

2		추 진 경 과

□ `16. 4월 : 문화재방범·방재시설 `17년 예산신청(시 ⇒ 문화재청)

○ 신청예산 : 732,000천원(국비:493,800천원, 시비:238,200천원)

□ `16.10월 : 2017년 예산 사전통지(문화재청 ⇒ 시)

○ 사전통지 예산 : 276,000천원(국비:193,200천원, 시비:82,800천원)

□ `17. 1월 : 2017년 예산 확정통지(문화재청 ⇒ 시)

○ 확정통지 예산 : 406,700천원(국비:258,550천원, 시비:148,150천원)

※ 국고보조금 사전통지 대비 65,350천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시비 65,350천원이 추경확보 필요

□ `17. 2월 : 2017년 예산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통보(문화재청 ⇒ 시)

3		사 업 계 획

□ 사업대상

구 분	계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통합, 자본)	방범·방재시설 설치 (자본, 경상)		안전점검 (경상)
시행주체	시, 자치구	시(직접)		자치구(교부)	시(직접)
대상기관	6자치구 78개소	종로구 등 6자치구 ※ 현장조사(3월)에 따라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소유자 거부 등)	운현궁 등 4개소	종로 등 5자치구	주요 문화재 78개소
사업예산	1,980,700천원 (매칭 : 406,700천원)	1,548,400천원 (매칭 : 100,000천원)	40,000천원 (매칭 : 40,000천원)	376,700천원 (매칭 : 266,700천원)	15,600천원
사업내용	통합 및 방범방재시설 설치	현장상황정보 통합 및 상호기관간 연계	CCTV, 침입 및 화재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전기안전점 및 안전점검
시행시기	3월~12월	3월~10월	3월~10월	3월~12월	3월, 10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시행방법 : 시 직접시행 및 자치구에 예산배정 후 자체 집행

□ 사 업 비 : 1,980,700천원(최초예산 1,850,000천원)

○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사업(창의문 전기사업)으로 130,700천원 증가

※ 증액 130,700천원(간주처리:65,350천원, 매칭시비 확보:65,350천원)

○ 매칭비율 : 국가지정문화재(국70%, 시30%), 등록문화재(국50%, 시50%)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국비)

-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국비)

- 시설비(401-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주요 지침내용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함

○ 방범설비 및 경보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

○ 설계승인 요청시 방재관련 전문가(1인이상)의 자문 의견서를 첨부

○ 방범설비(CCTV)는 향후 유관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수준 지침서를 준용

□ `17년 조기집행 목표 및 조치계획

○ 목표 : 3분기내 실 집행률 90% 및 연내 집행완료

시행 주체	사업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	전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사업자 선정		점검실시준공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선정 (협상)	공사실시			검사 및 준공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계획수립 설계사업자	현장조사 및 문화재심의	사업자선정 (공개)	공사실시
자치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자치구별 설계실시	설계승인 및 문화재 심의	공사실시

○ 조치계획

- 발주 지연 방지 및 사업 집행률 제고

▸ 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실시설계 전까지 이행하고, 설계승인(국가) 및 문화재 현상심의(시)를  조기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착수

▸ 지방비 미 확보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해당 자치구에 교부함.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금 및 기성금 등 최대 지급

▸ 착공과 동시에 선금 70%까지 지급

□ 추진일정

○ 대상기관에 사업계획 통보                        : `17. 3월

○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발주                      : `17. 6월

○ 사업추진 및 국·시비 집행현황 점검               : `17. 9월

○ 사업 결산보고                                   : `17.12월

4		행 정 사 항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적 수시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붙임 1. `17년 문화재방범방재시설 교부사업 세부내역

2.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3.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 수준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