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345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상철	진재섭	03/15 김영수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보고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관사인 ㈜동일기술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사업개요 : 구조개선 폭 30m(6차로), 연장 1,100m

- 오류IC교확장 : 폭 32m→38m(차로수 : 5차로→8차로) 연장 38m

- 토공부 : 폭 30m→46m(차로수 : 6차로→9차로) 연장 1,069m

- 개봉1동사거리 교차로 개선

◦ 용역기간 : 2016. 04. 14 ~ 2019. 05. 13

◦ 용 역 비 : 1,482,450,000원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외 2개사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적용요건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적용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비 고
물가변동(1회)	‘16. 04. 14	‘17. 01. 01	263일	90일 경과 3% 이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6년 고시단가	‘17년 고시단가	비고
감리사(고급)	일	252,980원	261,926원
보통인부	일	94,338원	102,628원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E/S) 산출(1회)

- 물가변동대상 계약금액 : 1,482,450,000원

- 물가변동 제외금액 : 313,200,000원

- 물가변동 적용대가 : 1,169,250,000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 43,900,000원(43,963,800원 단수조정)

- 품목조정률(%) : 3.76%

- 물가변동 경과기간 : 16. 04. 14 ~ 17. 01. 01(263일)

- 선급금 공제 : 없음

◦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적용대가 (B)	조정율 (C)	조정적용금액	조정계약금액 [D=A+(BxC)]
물가변동(1회)	1,482,450	313,200	1,169,250	3.76%	43,900	1,526,350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을 검토 한 결과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263일) 경과되고 물가 변동율이 3%이상(3.76%) 으로서,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