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관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1-3	기 관 추천순위	1/1

사업(업무)명		서울시 맞춤형 위기관리 통합방위태세 구축
실 적 요 약		○ 시장과 함께하는 안보정책포럼 개최 : 서울시 최초 ⇨ 안보정책자문위원과 함께 市 안보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 ○ “서울시 안보분야 위기관리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 : 전국 최초 ⇨ 4대 분야, 9개 과제 발굴하여 6개 과제 추진 완료 ○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 비상대비 비축자재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추진 ⇨「서울市 위기관리/통합방위 지원계획」전국 최초 작성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개선 등
□ 개 요 ○ 배 경 : 서울시 위기관리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서울시 안보 마스터플랜」추진 (시장 요청사항) ○ 추진방향 - 우리시 안보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시장 주관 안보정책포럼을 통해 그 결과를 시 안보정책에 반영 - 위기상황 발생시 市 차원의 통합대응 필요성에 따라 위기관련 기관간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방법 -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2개팀 · 시장과 함께하는 안보정책포럼 T/F팀 : ‘16.8.29.~11.23. · 서울시(안보분야) 위기관리 통합대응체계 구축 T/F팀 : ‘16.4.1.~현재 - 중앙부처, 시·도, 실·본부·국, 군·경찰 및 유관기관 등 소통과 협치 추진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 추진실적

[“시장과 함께하는 제2차 안보정책포럼”개최 - 서울시 최초 ]

○ 일시/장소 : 2016. 11. 8 / 충무기밀실

○ 주     관 : 시  장

○ 참  석  자 : 29명

- 시장단 :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정책특보

- 안보정책자문위원(육·해·공군 등 예비역 준장 이상), 경기도 전비상기획관

-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관련 실·본부·국장 또는 과장 등

○ 주 요 내 용

- 제1차 안보정책 포럼 후속조치 결과 보고

- 테러 대응 방안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토의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 전시자료 관람 등

○ 추 진 성 과

- 국가위기 유형별 서울시 책임 실·국 지정 : 중앙부처 주관기관과 연계성 유지

- 중앙부처 및 인접 시·도 기관과 연계한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 국민안전처,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인접시도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 시장과 함께하는 안보정책포럼 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횡단전개

[“서울시(안보분야) 위기관리 통합대응체계 구축”추진 : 전국 최초 ]

○ 위기관리 통합대응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추진 : ’16. 5. 30 ~

○ 과제발굴 : 4대 분야, 9개 과제(당초 4대 분야, 12개 과제)

○ 추진실적 : 4대 분야, 6개 과제 추진 완료

- 제도정비 분야 : 서울시 비축물자 관리 개선

- 매뉴얼정비 분야 : 통합방위지원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충무계획 수립

- 교육·훈련강화 분야 :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을지연습 추진,

서울형 민방위 교육·훈련 모델 개발

- 홍보 분야 : 시민이 체감하는 안보정책 홍보

[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 비상대비 비축자재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 ’16. 10월

- 추진배경 : 안전총괄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소관 비축자재에 고질적 문제점을 우리 부서에서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치를 통해 해결 추진

- 추진기간 : 2016. 7. 29 ~ 10. 28 (3개월)

- 추진방법 : 용역 내실화를 위한 중앙부처, 유관기관 참석 보고회 4회 개최

- 기대효과

▸ 안보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실질적 비축물자 관리

▸ 비축물자 해제시 신규구매 및 매몰비용 방지로 최소 수십억 예산 절감 예상

□「서울市 위기관리/통합방위 지원계획」전국 최초 작성 : ’16. 10월

- 위기발생시 ~ 통합방위사태시 까지의 市 차원의 대비계획 수립

- 위기대응반, 위기경보 단계별로 운영 ⇒ 체계적 대응 용이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개선 : ’16. 10월

- 수도 서울의 특징과 실정을 고려한 실전적인 대응체계 토대 마련

- ‘국면별 결심조견표’, ‘의사결정 흐름도’를 통한 적시 적절한 상황결심 가능

□ 국가중요시설 관리·점검체계 개선 : ’16. 10월

- 市 소관 국가중요시설 자체방호 능력 및 상황조치 능력 향상

- 자치구별 소관 국가중요시설 점검계획 작성

□ 시장 주관 내실 있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17. 2. 16

-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교육청장 및 중요시설 기관장 등 참석

- 국정원 등 통방방위태세 기관발표 및 “주체 불분명한 테러” 등 6개 주제 의제토의 실시로 대처방안 도출

□ 효    과

○ 국가 위기 발생시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연계한 신속한 대처 가능

○ 서울 특성에 맞는 통합방위 지원계획 수립 등 매뉴얼 개선으로 전시대비 임무수행 능력제고

○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확립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비상기획관

실적가점 참여현황(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6급	조원필	안보정책포럼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 T/F 총괄, 비축자재 학술연구용역 등	’16.4.1.~ ’17.1.15.	주	30%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전 문 경력관 나 군	견태준	국가중요시설 관리, 적 침투 취약지역 분석, 충무계획 화생방 분야, 방사능 테러 지원 등	’16.4.1.~ 현 재	주	30%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전 문 경력관 나 군	권영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침투 및 국지도발 군경작전 지원, 위기대응반운영 등	’16.4.1.~ ’17.1.15.	보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