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46호
문서번호	도시환경부-677			부 원			파트장			도시환경부장			택지계획처장			택지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년																03/14
				서종인			안효승			김덕근			이광윤			김소겸
결재일자	2017.03.14
공개여부	공개			협조	보상총괄부장				이성남			공공용지처장				이재익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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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무 업무분장 조정 관련 세부 시행안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

철거업무 업무분장 조정 관련 세부 시행안 검토보고

우리공사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2017.01.20.)으로 보상부서에서 수행하던 지장물 철거 업무가 택지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한하여 도시환경부에서 수행토록 조정됨에 따라 부서간 업무한계 확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안을 검토보고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2017.01.20.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사장방침 제91호)

Ⅱ		현황 및 문제점

▢ 업무분장 조정현황

구 분	보상총괄부·용지보상부	도시환경부
당 초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 시설사업, 기타 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취득, 지장물 철거	-
변 경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기타 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취득 • 택지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를 제외한 사업지구의 지장물 철거	• 택지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지장물 철거

▢ 문제점

○ 2017.01.20.자로 지장물 철거 업무의 부서간 업무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 자진이주 독려, 토지의 관리, 철거·멸실신고 등 철거 관련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 주체가 불명확하며 부서별 업무한계가 정의되지 않음에 따라

○ 향후 업무수행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한계 등을 규정한 철거업무 세부시행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Ⅲ		업무분장 세부시행안 검토

▢ 철거업무의 한계

○ 총칙 :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업무한계 적용

- 철거업무 관련 본 방침에서 정하는 업무를 도시환경부에서 수행

○ 철거대상 지장물 : 보상 물건 대장상 지장물에 한함

※ 행정대집행, 분묘의 이장 등은 보상부서에서 수행

○ 철거업무 포지티브 리스트

① 석면조사용역 발주 및 감독(토지출입 및 지장물조사 보상부서 협조)

② 철거공사 원가산정용역 발주

③ 지장물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발주 및 감독

④ 석면 감리 용역 발주 및 감독

⑤ 철거 및 멸실 신고

: 우리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축물에 한하여 보상부서에서 수행한 ‘석면조사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은 보상부서에서 피보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

⑥ 석면 해체·제거 허가

⑦ 석면의 해체·제거 후 건축물 철거

: 보상부서에서 자진이주 및 공가여부(영농작물, 수목 등 지장물 포함)를 확인하여 도시환경부로 ‘철거 가능’ 대상 목록을 공문으로 통보시 통보된 대상에 한하여 철거 진행

⑧ 철거 완료 목록 통보

: 철거 완료 후 보상부서로 완료 목록을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등 관련 보상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 철거업무 흐름도

보상부서

도시환경부

도시환경부

도시환경부

도시환경부

도시환경부

보상부서

도시환경부

보상부서

▢ 보상부서 협조사항

○ 금번 업무분장 조정으로 보상업무와 철거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보상 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지장물이 양 부서간 정보전달 착오로 인하여 철거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철거 대상’ 작성시 보상 및 이주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민원 및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적용시점

○ 본 방침일 이후 착공하는 택지사업본부 추진 사업지구(고덕강일지구 포함)철거공사부터 적용

Ⅳ		조치계획

▢ 상기 세부 업무분장안과 같이 도시환경부에서 철거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타 행정사항

○ 예산자금부 : 철거업무 관련 예산 조정

붙임  철거업무흐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