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일원

○ 사 업 자 : ㈜멕킨237피에프브이

○ 사업면적 : 18,489.70㎡(연면적 : 239,957.07㎡)

○ 용    도 : 숙박시설,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승인기관 : 강남구청(건축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사업부지의 측정치와 강남AWS가 가장 잘 맞는다면 사업부지를 평가하는 기상 자료를 서울기상대의 자료가 아니라 강남AWS 자료로 만들어서 평가하여야 함

○ <표 2.1-2> 미기상 예측 모델입력자료 중 가상기상자료 겨울에서 풍향과 풍속의 값이 바뀌어서 입력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

○ 미기상 관측결과 중 습도 여름철에서 상대습도가 높게 형성된 것은 3번 지점만이 아닌 전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바람

○ 보행환경평가는 PMV 등의 온도, 습도 등의 온열환경이 아니라 골바람, 시가지풍 등에 의한 바람 환경의 변화와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2. 대기질

○ 사업부지의 측정치와 강남AWS가 가장 잘 맞는다면 서울기상대 자료로 기상자료를 만들어 모델을 수행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보완 바람(강남AWS 자료로 만들어서 평가)

○ 모델에 의해서 가중량으로 평가를 하면 가중되지 않은 현장의 측정 지점별 대기오염도를 환경이 최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계절 등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중치를 더해서 평가하여야 함

○ 공사시 저감방안

- 비산먼지 저감은 현장 여건과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저감율을 고려 바람

-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 계획을 제시 바람

○ 이산화질소의 경우 장기 농도가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투입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도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교통정체 등을 감안한 분석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 운행시간 및 시기별 농도(월별) 등을 고려하여 가중되는 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바람

○ 석면 등이 포함된 철거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주변 상인 협의회 등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별 적용 비율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 관련 보완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별로 답변하고 있으나,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를 종합적으로 비율 검토한 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재검토 바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그림 2.3-8) BEMS 구성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은 일반적인 건물에서 적용되는 SI개념의 자동제어 시스템이고, BEMS는 일부 기능에 불과하므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람

- BEMS를 자동제어 시스템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어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 바람

․BEMS를 제어시스템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BAS(자동제어 시스템) 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람

․BEMS를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구체적이고 객관적인)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제시 바람

○ 에너지 관리내용으로 “부하예측모델링, 비용예측 모델링, 이상계통 발견, 회귀분석, 장비성능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실제 수행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 제시 바람

- (그림 2.3-12) “효율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구현화면(MMI, GUI), 시스템 구성도, 계산 알고리즘(식)을 제시 바람

○ 본 사업시행 후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어 저감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BEMS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축적인 측면 및 설비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람

4. 수질

【물순환정책과】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사업부지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바람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부지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 바람(사업의 인‧허가전 시 물순환정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2항제1호,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 「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물순환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5. 토지이용

○ 자연지반(인공지반 포함) 녹지 및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로 인해 투수포장 및 옥상녹화가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시 바람

※ 초안․본안 등 각 단계별 변경되는 내용(투수포장→자연지반녹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6. 토양

○ 토양오염도 조사

- NX 1~3의 혼합토(표토+심토) 및 S-1~3 지점에서 어떻게 시료채취를 했는지 설명 바람

- S-1 주변으로 조사지점을 추가․분석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므로 보완 바람(불가능 할 경우 사유 제시)

○ 토양오염 조사가 전반적인 사업부지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사업시행 전 포장이 제거된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지하수수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바람

- 특히, 현재 존재하는 오염개연성이 있는 지역과 비소오염지 등을 중심으로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지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중금속 항목만이 아닌 전체적인 토양오염 항목 조사를 실시 바람

○ 철거 대상 건물내 유류저장소 3개소가 위치하여 철거 후 유류저장소 주변 3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오염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조사계획을 재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조사 시점(철거 후 인지 아니면 터파기 이전․이후 인지)이 언제 인지 명확히 제시 바람

【물순환정책과】

○ 사업부지에 다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 정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지형‧지질

○ 지하수위 계측계획 및 모델링 검증

- 자동계측기를 이용한 지하수위 변동자료의 저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하는 자료를 매일 분석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 진행 과정과 사후 검증을 위해서 지하수 모델링의 입력인자와 보정된 인자들의 비교표를 본문에 <표>의 형태로 추가하여 제시 바람

○ 사업부지와 인접한 지하철 2호선 구간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와 협의 바람(협의 후 안정성 관련 확인 자료 제시)

8. 동‧식물

○ 수목이식계획

- 기존수목이 비교적 양호한 수세를 지니고 있고, 대부분 조경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종이므로 외부 반출 이식계획을 부지 내 재이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바람

9. 친환경적자원순환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2004.4, 환경부)” 내용은 13년 전 자료이므로 최근 자료(실측한 주변 자료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 바람

○ “사업부지 내 적재적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류별로 보관한 후 관할구청 등과 협의 후 수집․운반토록 하는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이 운영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인지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바람

10. 소음‧진동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철거시 소음․진동 모니터링을 위해 1회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흡하므로 조사주기를 추가 바람(철거공사 기간 제시)

- 발파시 주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지점 선정시 1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 소음․진동 모니터링계획을 수립 바람

- 실외기 소음 모니터링계획을 준공전 1회로 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소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11. 기타의견

○ 당초(보완의견) 총괄의견으로 제시한 “대안분석시 각각의 안에 따른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 현황, 바람길, 보행편의성,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분석이 없어 환경영향에 대한 차별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별성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보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