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8024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강진아	강양순	류대걸	03/14 代박성도
협 조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17. 3.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기간 : 2017. 3 ~ 12월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위소득 43%이하 자가가구는 주거급여(수선)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제외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임차형),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

사업비 : 시비 100%

서울시 총 840가구 중 수요가구를  신청 받은 후 시에서 자치구별 배정

※ 2016년도 우리구 추진 실적

	사업비 배정	집행내역
상반기	26,000,000원	26가구
하반기	13,000,000원	14가구
합계	39,000,000원	40가구

Ⅱ		세부추진계획

사업비 : 1가구당 120만원

※ 공공주도형 : 100만원 → 120만원(전년대비 가구당 사업비 증액)

수리항목 : 13개 공종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새시,싱크대,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천장벽,타일,페인트,LED등

※13개 공종 외 공사 소요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타기관(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만2년 이내 재신청 금지 (예외사항있음)

임차가구 거주보장을 위한 임대인 동의서 징구제도 유지·강화

- 임차가구의 거주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에           한하여 집수리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가구는 임대인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토록 하여 거주기간 보장

사업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자 중에서 자치구에서 반기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사업절차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수행기관

공모·선정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사업비 재배정(반기별)

(자치구 → 시)             (시)            (사업자→자치구)         (시→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착공

준공 및 준공계제출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Ⅲ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상반기 대상가구 수요조사 (3월)

사업자 공모·선정 및 상반기 물량·사업비 배정 (4월, 서울시)

상반기 집수리 실시 (4~7월, 사업자)

하반기 수요조사 및 사업자 선정 (7월, 자치구)

하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8월, 서울시)

하반기 집수리 실시 (8~11월, 사업자)

시공점검 및 만족도조사, 사업비 정산 (10~12월, 서울시·자치구·사업자)

붙임 : 1.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양식 각 1부

2.추진 세부 확인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