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5489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민수	이상국	형태경		03/14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서무과장		이인수

- 2017년도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7.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7년도 상반기 탁월한 근무 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대상기간 : 2016.10.1. ~ 2017.3.31.(6개월)

추천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추천인원 : 16명(도시기반시설본부 현원의 5%범위 내 인사과 배정)

평가부문 및 점수 : 사업실적, 개인실적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사업당 2~5점(1인당 1.5점 이내)

※ S-5점(10%), A-4점(20%), B-3점(20%), C-2점(20%), 제외(30%)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1.2~0.1점

※ 사업실적 : 사업당 5점이내, 개인실적 : 1인당 1.2점이내

가점활용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 ⇒ 150P)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본부⇒ 인사과		외부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2017년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대상자 추천 기준

추천단위 : 각 부서(부 : 10개, 과 : 1개)

추천방법

- 사업실적 : 각 부서별 1건씩

- 개인별 신청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참여자 + 개인실적 참여자 = 16명(본부 전체)

실적가점 부여 기준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추천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 1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 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총 13명

-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국장(2), 각 부장(10)

(5급 이하 참관인 : 1명이상,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 제외)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등

개 최 : ’17. 3. 16.(목) 예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공개 : 행정포털 내 「실적가점 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본부 실적심사위원회)

- 대 상 : 무임승자·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 결정사항

- 방 법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인사담당)에 이의신청(붙임4) 제출

- 이의신청 인용 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인사과)

	【2017년 성반기 실적가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3일로 연장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가능)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패널티 신설로 기관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패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패널티 확대 ※ 해당 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기타사항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7년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계획(인사과-6506(2017.3.8.))호 적용

Ⅲ		행정사항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공람 등 직원안내 철저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 : 부서장

추진일정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사업(신청자) 추천	: ’17. 3.15.(수)한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21.(화)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7. 3.22(수)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인사과 등)	: ’17. 5월중순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17. 5.19.(금)한

Ⅳ		2018년 실적가점 제도개선 계획(안) - 사전예고

□ 실적가점 제도개선 필요성

○ ’12년 전면적 제도개선에도 불구, 실적가점에 대한 직원만족도 저조

- 본래취지와 다르게 승진후보자군을 위한 제도로 인식, 노조 등 제도개선 지속적 요구

- 무임승차, 나눠먹기 등 불공정행위로 실적가점제도 직원 불신 증가

○ 직원들의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실적가점을 폐지할 경우 성과주의 인사운영 배치

- 승진이 적체된 직렬의 경우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자격증가점에 따라 승진 결정

-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우려

< 승진후보자 명부반영 평정 현황 >

(단위 : 점)

총점	근무성적 평 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실적가점	직무자격증	외국어	특수지 근무	교류가점
103.24	70	30		1.5	0.5	0.25	0.63	0.36

⇒ 현행 평정체계 상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업무동기부여 및 성과보상을 위한 실적가점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선․운영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16.12 ~ ’17. 2     실적가점 운영실태 분석 및 노조 등 의견수렴

- 실적가점의 운영실태 분석 및 실적가점 개선(안) 노조 등 사전 협의

○ ’17.2.17~2.21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전산7급, 기술직군 5급이하) 2,960여명 참여

	< 실적가점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
⁍ 실적가점 제도와 관련, 가점규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응답자의 57%)가 점수상한을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1점 이하로 축소 희망 - (부여대상) 현행유지와 개선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음. ▴ 현행유지(5급이하) : 22.8% ▴ 6급이하로 변경 : 29.6% ▴ 7급이하로 변경 : 30.2% - (운영분야) 현행유지 응답률이 높아 현재 운영에 대체로 만족 ▴ 현행적정 : 36.9% ▴ 사업실적만 운영 : 23.5% ▴ 개인실적만 운영 : 24.8% ▴ 기타 : 14.8% - (가점상한) 과반수 이상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수준인 1점이하로 축소 희망 ▴ 현행유지(1.5점) : 22.9% ▴ 1점이하 축소 : 56.6% ▴ 점수상향 : 6.7% - (부여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42%로 다소 높았으나 반면 현행유지를 원하는 직원도 37%에 달하고 있어 실적가점이 업무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부여로 작용 ▴ 현행적정(현원의 5%추천, 3%부여) : 37.4% ▴ 규모축소 : 41.6% ▴ 기타 : 21% ⁍ 실적가점 운영과 관련, 무임승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평가 체계의 개선보다 불공정행위 기관 및 개인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이 압도적 - 응답자 52.4% 절차개선 공감, 그 중 70.5%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페널티부여를 희망

○ ’17.2.24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렬별 의견수렴 간담회

- 실적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

- 단,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임.

	<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 >
⁍ 실적가점 운영에 대해서는 근무기관, 직렬에 따라 이견이 있었으나, 실적가점 제도개선은 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임. ⁍ 다만,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및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가점 인원을 줄일 경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우려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부여인원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

○ ’17.3. 3             실적가점 제도개선 인사담당 의견수렴 회의

- 실적가점 상한의 축소는 필요하나, 부여인원의 경우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현행유지 동감

□ 개선방향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현행) 1인당 최고점수 1.5점 ⇒ (개선) 0.9점(수1~수4번 차이)

○ (부여인원)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수준 유지(현원 3% 내외)

-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업무 등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수준 유지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인원 대폭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세부 개선(안)

○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1.2점 ~ 0.1점 이내		➡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이내

○ 평가부문별 변경사항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비고
				S (10%)	A (20%)	B (20%)	C (20%)		S (10%)			A (20%)			B (20%)			C (20%)							(점수)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5 (1.5점)	4 (1.2점)	3 (0.9점)	2 (0.6점)	➡	3 (0.9점)			2 (0.6점)			1 (0.3점)			0.5 (0.15점)							사업당 (1인당)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0.6			0.4			0.2			0.1							1인당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0.6			0.4			0.2			0.1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0.6			0.4			0.2			0.1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0.3			0.2			0.1			0.05

□ 실적가점 제도개선(안) 적용․시행 : ’18. 상반기 평가시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하고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을 고려,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