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748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임보영		최우진		03/14 유보화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계획

2017.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 선관위 강사파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직선거법」교육 실시 계획

본청 부서장, 주무팀장 대상「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추진 시 선거법의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		교육개요

○ 일    시 : 2017. 3. 23.(목) 15:00~17: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대    상 : 총 476명

- 본청 및 사업소 부서장(4급 상당) 및 주무팀장(5급 상당)

○ 강    사 : 장형진 지도담당관(행정4급, 市선관위 지도과)

○ 내    용 :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설명 및 질의․응답

2		교육내용

○ 기부행위․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 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 상시 제한행위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및 답변 등

3		세부일정

일정	교육 내용	비고
15:00~15:05('5)	○ 인사말씀	자치행정과장
15:05~16:00('55)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 주의 사례 소개(행사, 기부행위, 홍보물 등)	市선관위 장형진 지도담당관
16:00~17:00('60)	○ 질의․응답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26,000원

○ 세부내역

- 교재 인쇄비 : 2,000,000원(4,000원 × 500부)

- 현 수 막 등 :   176,000원(현수막 110,000원, 배너 66,000원)

- 강  사   료 :   350,000원(기본1시간:230,000원, 초과시간:120,000원)

※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개정) 적용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정책), 기본경비(단위), 기본경비(세부),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학습시간 인정

○ 교육참가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 부서별 공직선거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각 부서별 교육 실시(전부서)

붙임 : 교육대상 부서 현황(본청․사업소) 1부.  끝.

붙임

교육 대상 부서 현황(본청․사업소)

□ 4급 상당 부서 수 : 총 238개                         (단위 : 개)

본청	부서(개)	사업소	부서(개)
계	151	계	87
대변인	1	도시기반시설본부	10
서울혁신기획관	6	상수도사업본부	19
시민소통기획관	5	서울물연구원	3
기획조정실	11	한강사업본부	4
여성가족정책실	4	데이터센터	1
감사위원회	3	은평병원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서북병원	3
비상기획관	1	어린이병원	2
평생교육정책관	4	농업기술센터	1
정보기획관	5	서울대공원	2
민생사법경찰단	2	인재개발원	3
일자리노동정책관	3	한성백제박물관	1
경제진흥본부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복지본부	7	교통방송	1
도시교통본부	10	보건환경연구원	5
문화본부	7	공원녹지사업소	3
기후환경본부	7	시립미술관	3
행정국	5	서울역사박물관	2
재무국	6	서울시립대학교	3
관광체육국	4	도로사업소	6
시민건강국	5	서울도서관	1
도시공간개선단	1	서울역사편찬원	1
기술심사담당관	1	물재생센터	2
안전총괄본부	10	품질시험소	1
도시재생본부	9	서울시립과학관	1
도시계획국	6	시의회사무처	6
주택건축국	5
푸른도시국	5
물순환안전국	4
지역발전본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