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344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7.02.17.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35호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017.
						기획조정실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가. 전결권자 조정을 통한 책임 및 권한 강화

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위임전결사항을 조정하여 규정의 정합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공통사항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중요소송 관련 방침 수립의 전결권자 조정

· (기존) 본부장 → (변경) 이사장

제12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응소)

① ∼ ② (생략)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4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원고가 되는 소가 1억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2. 이사장이 경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

나. 기획조정실

- 규정에 따른 사무내용 및 전결권자 명확화

· (기존) 기획조정실 “ 4. 가.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
→ (개정) 공통사항 “11. 나. 규정 및 내규 제정과 개·폐지 입안”

제7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서의 공통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소송 등 법무업무’의 일부 항목 삭제

· (기존) 기획조정실 “5. 가. 공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사건”
→ (개정) 삭 제(공통사항 12. 나., 다. 와 중복)

· (기존) 기획조정실 “5. 라. 고문,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의뢰”
→ (개정) 삭 제(공통사항 12. 가.와 중복)

다. 총  무  처

- ‘소액경비품의 및 집행’의 금액별 전결권자 세분화 및 강화

- ‘부가가치세 신고’의 전결권자를 기존 팀장에서 처장으로 상향

라. 도로환경처 : 중요하고 이례적인 ‘시공사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는 처장이 전결토록 함

3. 참고 사항

가. 제안근거

- 도로환경처-677호(2017.1.25), 총무처-3637호(2017.1.26) 및 총무처-5132호(2017.2.10)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내규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1”을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1”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전결사항) ① 공단의 이사장, 감사, 본부장, 처(실·원)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팀장(부장 포함, 이하 “팀장”이라 한다)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 ④ (생 략)	제3조(전결사항) ① 공단의 이사장, 감사, 본부장, 처(실·원)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팀장(부장 포함, 이하 “팀장”이라 한다)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문변동없이 “별표1” 변경
<신 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1>(제3조 관련)

Ⅰ. 부서별 공통사항

(현  행)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1. ~ 10. (생 략)
11. 소관분야 관련규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								기획조정실
가. 규정 및 내규 제․개정(안) 심의 의뢰					○
나. 이사회 부의, 의결사항에 대한 공포 의뢰						○
(중간 생략)
12. 소관분야 소송 등 법무								기획조정실
가. 법률고문 법률자문 의뢰 요청					○
나.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중요한소송)			○	○
다.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일반소송)					○
(중간 생략)
13. 소관분야 경영관계 업무
가. 심사분석 결과 보고					○			기획조정실
나. 처별 목표달성도(내부평가) 및 외부경영평가 보고					○			기획조정실
다. 경영혁신 관련 사항								미래전략실
(1) 중요한 사항			○	○
(2) 경미한 사항					○
(중간 생략)
23. 예산집행품의
가. ~ 바. (생 략)
사. 소액경비품의 및 집행
(1) 처․실 및 사업소					○
(2) 현장관리소						○
(이하 생략)

(개정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실·원장)	팀장 (관리소장)	담당
1. ~ 10. (현행과 같음)
11. 소관분야 관련규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								기획조정실
가. 규정 및 내규 제․개정(안) 심의 의뢰					○
나. 규정 및 내규 제정 및 개·폐지 입안		○
다. 규정 및 내규 제정 및 개·폐지 공포 의뢰						○
(중간 생략)
12. 소관분야 소송 등 법무								기획조정실
가. 법률고문 법률자문 의뢰 요청					○
나.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중요한소송)		○	○
다.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일반소송)					○
(중간 생략)
13. 소관분야 경영관계 업무
가. 심사분석 결과 보고					○			기획조정실
나. 처별 목표달성도(내부평가) 및 외부경영평가 보고					○			기획조정실
다. 경영혁신 관련 사항								기획조정실
(1) 중요한 사항			○	○
(2) 경미한 사항					○
(중간 생략)
23. 예산집행품의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액경비품의 및 집행
(1) 처․실 · 원					○
(2) 현장관리소(100만원 미만)						○ (관리소장)
(3) 현장관리소(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운영팀장)
(4) 현장관리소(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이하 생략)

Ⅲ. 기획조정실

(현  행)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실 장	팀장	담당
1. ~ 3. (생 략)
4. 법령, 규정등 관련업무
가. 정관,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	○	○
나. 규정의 공포와 해석				○
다.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조사연구					○
라. 규정관리
(1) 발간 및 사외배포				○
(2) 가제정리						○
5. 소송 등 법무
가. 공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사건			○
나. 소송대리인 선임 및 통보				○
다. 법률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	○
라. 고문,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의뢰					○
(이하 생략)

(개정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실 장	팀장	담당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 규정등 관련업무
가. 규정 심사				○
나. 규정 제·개정, 폐지 공포				○
다. 법령 및 규정 해석				○
라. 법령 및 규정 공개				○
마. 업무와 관련된 법령 조사 연구				○
5. 소송 등 법무업무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통보				○
나. 법률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
(이하 생략)

Ⅴ. 총무처

(현  행)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 32. (생 략)
33. 부가가치세 신고					○
(이하 생략)

(개정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 32. (현행과 같음)
33. 부가가치세 신고				○
(이하 생략)

ⅩⅦ. 도로환경처

(현  행)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생 략)				○
2. 공사관련 업무
가. 공사착공보고				○
나. 공사관련 검토 및 보고서				○
다. 시공사에 대한 각종지시					○
(이하 생략)

(개정안)

사 무 내 용	팀장 기안 사무	이사장	전 결 권 자				협조부서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1. (현행과 같음)				○
2. 공사관련 업무
가. 공사착공보고				○
나. 공사관련 검토 및 보고서				○
다. 시공사에 대한 각종지시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