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644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산림보호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3조)

- 상위법령(산림보호법) 위배될 소지 항목 삭제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4조)

- 상위법령(산림보호법) 위배될 소지 항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산지방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지방재과(전화 : 2133-2183, FAX : 2133-1084, E-mail : csy020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