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193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오승호	03/09 이창석

2017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지원계획

2017. 3.

청소년담당관

2017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계획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확대를 위해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16년도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대 상	금 액	비 고
국 비	5개 자치구	7,000	국고보조율 50% (국비와 구비 50:50 매칭)
시 비	19개 자치구	58,000	전액 시비

○ 국비 :  5개 자치구(은평, 금천, 성북, 서초, 강북)

○ 시비 : 19개 자치구(은평, 금천, 성북, 서초, 강북, 중랑, 서대문, 송파, 성동, 마포, 도봉, 노원, 동작, 강동,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양천)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 신청자격 : 지역 내 청소년(만9~24세) ◇ 선발방식 :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추천 병행 ◇ 회의종류 : 정기회의(분기당 1회) 및 임시회의 ◇ 주요기능 -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제 발굴,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기관장 간담회, 토론회,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개최 참여 - 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운영성과 관리 ※ 지자체별 실정(이전 사용 명칭 등)에 따라 명칭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명칭 통일

2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0개 자치구

구 분	개소	자 치 구 명
계	20
‘17년 신규	1	중구
기존 운영	19	은평, 금천, 성북, 서초, 강북, 중랑, 서대문, 송파, 성동, 마포, 도봉, 노원, 동작, 강동, 종로, 강서, 용산, 광진, 양천

○ 선정방법 : 2017년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요구 수요 조사 통해 지원액 결정

- 시지원액 신청범위: 50천원~1,900천원(청소년담당관-1200호(2017.1.16.))

□ 지원액 : 70,000천원 (국비 7,000천원, 시비 63,000천원)

○ 지원액                                               (단위:천원)

예산과목	지원현황
	계	국비	시비
계	70,000	7,000	63,000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35,000	7,000	28,000
어린이·청소년권리증진제도운영	35,000	-	35,000

○ 자치구별 지원금액(상반기): 39,760천원                          (단위:천원)

자치구	계	국비	시비(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시비(어린이·청소년권리증진제도운영)
계	39,760	7,000	28,000	4,760
은평구	3,300	1,400	1,600	300
금천구	2,800	1,400	1,300	100
성북구	3,300	1,400	1,600	300
서초구	1,400	1,400	-	-
강북구	3,300	1,400	1,600	300
중랑구	1,900	-	1,600	300
서대문구	1,900	-	1,600	300
송파구	1,900	-	1,600	300
성동구	1,900	-	1,600	300
마포구	1,900	-	1,600	300
도봉구	1,900	-	1,600	300
노원구	1,900	-	1,600	300
동작구	1,900	-	1,600	300
강동구	1,900	-	1,600	300
종로구	1,900	-	1,600	300
용산구	1,360	-	1,300	60
광진구	1,900	-	1,600	300
양천구	0	-	0	0
강서구	1,900	-	1,600	300
중구	1,500	-	1,400	100

○ 자치구별 지원금액(하반기): 30,240천원

- 하반기 행사일정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2차예산 지원 예정

□ 지원방법

○ 자치구 보조금 신청에 의거 교부

3		행정사항

□ 자치구 : 보조금 신청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지원 요청 : ‘17.3.25까지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7.3월~12월

4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17.5~11월

□ 인권페스티벌 개최 : ‘17.10월

붙임 : 2017년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계획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