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62호
문서번호	맞춤임대부-1544			파트장			맞춤임대부장			주거복지기획처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1년														03/08
				민석동			차승민			서종균			신범수
결재일자	2017.03.08
공개여부	비공개(6)			협조	부 원				백순정
일상감사	대상아님
2017년 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수시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맞춤임대부)

2017-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수시공급계획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에 의거 2017-2차 수시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도입계획[서울시장 방침 제321호(2011.12.30.)]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2016.12.01, 서울시 임대주택과]

❐ 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임대주택과-15820호(2016.12.19.)]

❐ 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안)[맞춤임대부-606호(2017.01.24.)]

Ⅱ		사업개요

❐ 장기안심주택 개념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중 30%(최대 4천5백만원)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천5백만원)

- 재계약시(최대 2회, 총 6년)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의 30% 무이자 지원

❐ 사업방식

『지방공기업법』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3조,『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22조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에 의한 서울시 대행사업

Ⅲ		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

❐ 공급목표 : 1,500호

❐ 공급방법 : 연4회 공고 및 수시 신청접수

❐ 공급일정                                              *하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장기안심주택
	1차	2차	3차	4차
입주자모집공고	‘17.01.12	‘17.03.13	‘17.07.07	‘17.10.12
모집공고 호수	500호	300호	500호	300호
신 청 접 수	‘17.01.18 ~ 02.24 (매주)	‘17.03 ~ 06	‘17.07 ~ 09	‘17.10~12월
계 약 기 간	발표일~‘17.06.30	발표일~‘17.09.29	발표일~‘17.11.31	발표일~‘17.12.29

※ 2017-1차 공고 신청접수 현황                           (2017.03.06. 기준)

신청자	진행현황
	계	소득 등 조회중	소명대상자	입주대상자	계약자
768명	768명	332명	140명	290명	6명

Ⅳ		2017-2차 수시공급계획

❐ 2017-2차 수시공급 호수 : 500호

일반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70%

우선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30%(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입주자 신청자격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3.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가구원구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3,419,113원이하	3,941,192원이하	3,941,192원이하

② 부동산 기준(토지∙건물)19,400만원 이하, 자동차25,225천원 이하

* 부동산 기준은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통계에서의 부동산 평균값을 적용

우선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신혼부부(20%), 다자녀가구(10%)

❐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 수 [1998.01.13. 이후 출생자]	3자녀 이상	2자녀	-
⑤ 청약저축(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공고일 현재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1회 이상 12회 미만
⑥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우선공급 :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 기간을

우선하여 적용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 3년 초과 5년 이내)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나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 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공급절차 및 세부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수시신청 접수(방문)							▶
'17.03.13(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3.13(월)~03.17(금)	03.20(월)~03.24(금)	03.27(월)~03.31(금)	04.03(월)~ 04.07(금)	04.10(월)~04.14(금)	04.17(월)~04.21(금)	04.24(월)~04.28(금)
공사 홈페이지		- 기간내 수시방문신청 접수 - 장소 : 1층 맞춤임대부

소득∙주택,부동산, 자동차,공공임대 조회	▶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 발표(예정)	▶	계약체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활용 조회		회차별 접수종료일 기준 3주 소요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입주대상자발표일 ~08.31(목)

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공고 : 공사 홈페이지 게시(2017.03.13.)

- 공고내용 : 공급물량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계약절차 등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관계법령의 개정, 기타 서울시의 정책사항 변경,        공고문상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여 공급 추진

수시방문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7.03.13.(월) ~ 2017.4.28.(금)

- 신청방법 : 기간내 수시방문신청 접수

- 신청장소 : 맞춤임대부 1층

소득⦁자산, 자동차, 무주택조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으로 무주택 조회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주택도시기금 중복신청 조회

- 금융결재원 전산시스템으로 조회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발표 : 접수종료일 기준 3주(사정상 연장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입주대상자발표일 ~ 2016.08.31(목)

- 계약절차 및 방법 통보 : 개별통보

- 조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청자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 후 권리분석심사 완료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

Ⅴ		2017-2차 수시공급 홍보계획

❐ 관련근거 : 본부장직무대행방침 제365호(2016.10.14.)

❐ 2017-2차 홍보 기본방향

상기 방침에서 정한 방안에 따르되, 홍보매체별 시행성과를 반영하여 홍보효과가 뛰어난 매체에 홍보를 집중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협력체계 강화

❐ 2017-2차 홍보계획

홍보효과가 뛰어난 홍보매체에 집중홍보

- 2016년 신청자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공고(35%), 지인추천(16%), 동주민센터(13%), 지하철광고(8%), 지역신문(8%)로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별하여 집중 홍보

공인중개사무소 홍보강화

- 2016년 공급실적에 따르면 입주대상자 대비 계약자율이 22%로 낮게 분석된 바, 계약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주인(임대인)과 입주대상자(임차인)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공급분에 대한 중개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으로 유지하여 홍보의 효율을 높이고 임대시장 동향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입주대상자 대비 계약자율 제고에 활용

- 중구,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장기안심주택 계약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중 접근성이 좋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선별, 홍보하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기반 확보

홍보수단별 추진계획

홍보매체	시행일	홍보내용
언론보도	3.13	․ 언론보도자료 배포 (서울시와 협의 시행)
온라인	3.13 ~ 4.28	․ 공고문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부동산114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 시행
동 주민센터	3.13 ~ 4.28	․ 서울시내 424 동주민센터 홍보 포스터 및 공고문 배포 및 개첨 (서울시에서 협조공문 시행)
지하철	3.13 ~ 4.28	․ 1~8호선 지하철 전동차내부 공고문 게첨
벼룩시장	3.13 ~ 4.28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홍보문 게재 - 7주간, 주5회 게재 (총35회)
공인중개사무소	3.13 ~ 4.28	․ 전력적 홍보대상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홍보 - 실적有업체(65곳) - 실적저조한 자치구 소재업체(50여곳)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870,000천원

구 분	소요예산 (단위:원)	산출근거
합 계	17,570,000,000원
보증금 지원	17,500,000,000원	- 평균지원금 35,000,000원×500호
공고문 및 포스터 인쇄	15,000,000원	- 공고문 : 15,000부 - 포스터 : 900부
벼룩시장 광고비	15,000,000원	- 서울 전지역
부동산114 광고비	10,000,000원	- 배너 광고
지하철 광고비	30,000,000원	- 1~8호선 전동차내부

예산과목 : 대행.기타.장기안심매입비(장기안심매입부대비)

집행방법 :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로 집행 후 정산

❐ 행정사항

광고시행 : 벼룩시장, 부동산11, 지하철 광고는 홍보부에 의뢰하여 시행

붙임  1. 공고문(안)

2. 2017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계획(본부장방침)

3. 2016년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관련 하반기 홍보 계획

4. 실적有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역(2건이상)

5. 자치구별 계약건수

6. 홍보포스터

7. 지하철광고(액자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