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85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3.9.
				박태식		전혜정	조상연		윤영인		오해영		03/09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정주영
					자치행정팀장			김준영
보도여부
					주민자치협력팀장			송우석
					마을공동체팀장			박익현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2017년(2018년 사업) 시민참여예산제 지역분야 마을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2017.3.7.
강 북 구 (기획예산과)

- 2017년 (2018년 사업) 시민참여예산제 -

지역분야 마을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력 및 민관협력을 강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계획(市 지역공동체담당관-2549)

Ⅱ		추 진 목 표

□ 區차원: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ㆍ상향적 협치계획

도입ㆍ확대 필요

□ 洞차원: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

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Ⅲ		추 진 개 요

□ 동회의(주민모임) 운영동 선정

〇 지원대상 및 규모: 1개동 30백만원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시여부에 따라 구별 차등 지원

ㆍ1단계참여(4개구): 구별 5개동(총20개동)

ㆍ2단계참여(13개구): 구별 4개동(총52개동)

ㆍ그 외 미실시구(8개구): 구별 1개동(총8개동)

〇 신청대상: 동 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

〇 신청절차: 동회의 구성하여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2-1)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 동회의 ≫

○ 구성기준

- 인    원: 최소 30명 이상

- 성    별: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 연 령 별: 39세(78년생)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

※ 찾동 마을계획단은 구성기준과 상관없이 운영중인 단원 활동으로 진행 가능

- 역    할: 자원조사, 의제 발굴,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총회 개최 및 실행  의제 결정,                진행과정 모니터링, 민관협력 등 운영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지원

※ 동회의 역할을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거나, 동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할 경우 다음연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대상에서 제외

□ 동 선정(참여 신청 제출동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〇 선정기준

구 분	평가 항목
주민참여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역량강화 방안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주민의견 숙의과정,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최종 사업선정 방식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운영비 확보, 기타 행정 지원

※ 주민모임(동회의)의 사업의 이해, 추진의지 정도, 동주민센터와

동회의 역할이 상세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동 선정위원회 구성

〇 구성위원: 10명이내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 포함한 10명이내

〇 선정심의회 개최: 2017.3.24.(금) 예정

□ 사업 진행 절차

동별 신청	⇨	동 선정 (3.31한)	⇨	동 회의 운영 (4월~7월)	⇨	동 사업 선정 (마을총회에서 선정)	⇨	사업최종 확정
동→자치구		자치구 자율결정		동+동회의		동→자치구(7.17한) 자치구→시(7.24한)		서울시 시민참여위원회 승인(9.2)

□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〇 구    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

〇 운영시기: 자치구 성과공유회 개최 한달전까지 완료

- 예산편성 단계(예산부서 2017.9)와 실행단계(마을부서, 2018.5)를 나누어 최소 2회 운영

〇 활동내용

- 동회의 운영 및 실행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동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실무 TF팀 구성 운영

〇 구성: 참여예산담당(1), 마을공동체담당(1), 주민자치담당(1), 찾동담당(1),

선정 동 주민센터 담당 등

-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총괄(동 선정에서 예산편성단계까지)

- 자치행정과: 실행부분 총괄(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사업완료시까지)

※ 사업부서: 동회의, 동 주민센터와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〇 운영: 동선정 단계까지 2회 이상, 동회의 운영까지 8회 이상 회의추진

〇 역할: 제안의제 실행력(사업부서 협력) 확보방안 등

□ 추진일정

〇 동단위 계획형 추진 동 선정: 2017. 3. 31.

〇 동회의 운영: 2017. 4월 ~ 7월

- 자원조사 ･ 의제발굴: 4월중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2017. 7. 24까지

Ⅴ		행 정 사 항

□ 사업 신청 접수: 2017. 3. 17.(금)까지

□ 협조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해 당 부 서
협조 사항	TF팀 구성 협조	자치행정과, 선정 동주민센터
	실행 총괄부서 업무 담당 지정	자치행정과
	실행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선정된 의제 사업부서에 자료검토 등 협조요청 동회의 행정적 지원	선정 동주민센터
	선정된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동회의, 동주민센터와 실행계획 수립 협조 및 사업 실행	사업부서

붙 임: 마을계획형 사업 관련 각 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