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20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강현주	김동섭	장화영	03/09 고홍석

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2017.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장애청소년이 미술재능을 발휘하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자아실현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추진방향

❍ 발달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술 이론 및 실기수업 진행

❍ 특강, 감상, 전시회 발표 등 그룹 단위 활동 강화로 전인적 교육 지향

❍ 긍정적 정서공유 및 사회성·협동심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12월 (교육기간 5 ~11월 예정)

❍ 교육인원 : 50명 내외 (2개 권역 구분, 1개소당 25명 내외)

❍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 미술이론 및 실기교육,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개최 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이론 및 실기, 전시관람 등 병행실시

❍ 추진방법 : 교육전문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5~11월 (교육기간 : 7~11월)

❍ 운영단체 : 도와지

❍ 교육장소 : 동작구 대방동 위치

❍ 교육인원 : 31명

❍ 교육내용 : ‘예(藝)·끼 아트스쿨’ 운영,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실적

❍ ‘예(藝)·끼 아트스쿨’ 운영 : 총 31명, 2개반, 32차시 교육

- 열린미술반(15명) :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장애청소년(9~19세) 대상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창의·조형 미술 교육

- 창작스튜디오반(16명) : 독립적 예술가로의 성장을 꿈꾸는 장애청소년(20~24세) 대상의 회화, 소묘, 디자인, 공예, 자유창작 등 교육

❍ 예술·교양 교육 진행

-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행 (총 2회) : 미술관(8.7), 박물관(10.9) 견학

※ 참여인원 총 80명(학생, 학부모, 강사, 보조인력, 자원봉사 등 포함)

- 외부강사 초청 특별강의 진행 (총 2회)

※ 참여인원 총 30명, 외부강사 봉영선(장애와인권예술인연대 대표) 초청

❍ 작품 전시회 운영

- 기간 : 2016년 11월 27일 ~ 11월 30일

- 장소 : 서울시민청 이벤트홀

- 개인작품, 공동작품, 사진, 영상 등 총 100여점 전시

- 장애인 온라인 신문(에이블뉴스), 도와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전시회 병행

※ 우창윤 시의원, 정하균 행복한재단 이사장 참석

Ⅲ		‘17년 개선사항

□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교육장소 권역별 1개소씩 2개소 운영    ❍ 교육생 통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교육장소 2개소 운영(강남/강북 또는 강동/강서)

□ 교육생 조기 모집 선정으로 교육기간 확대(5→7개월)

❍ ‘16년 사업추진 결과, 하반기(7월) 미술교육이 시작되어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기간이 부족했다는 학부모 의견 반영

□ 장애 청소년 중 대다수를 차지(59%)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교육대상을 특화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서울 지역 장애청소년(10~29세) 25,404명 중 발달장애 청소년은 14,909명(59%)으로 대다수를 차지(’16.12.31기준)

❍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등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상 여타 장애 청소년과의 합동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구 분	2016년	2017년
교육대상	· 발달장애 外 취약계층 장애 청소년 20% 이내 선발	·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인원	· 31명	· 50명 내외 (1개소당 25명 내외)
교육기간	· 5개월(’16. 7~11월)	· 7개월(’17. 5 ~11월 예정)
지원규모	· 예 산 액 : 50백만원 · 교육장소 : 1개소	· 예 산 액 : 100백만원 · 교육장소 : 2개소
특이사항	· ’16년 발달장애 청소년으로만 구성 · 모집

※ ’17년부터 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획에 건의사항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단체 선정(세부계획 별도수립)

❍ 참가자격

- 서울시 소재 최근 1년간 장애인 미술교육 사업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단, 교육장소는 교육생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권역별 운영(강남/강북 또는 강동/강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외부전문가 7~10인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대상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

※필요시 교육현장 확인 및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15분 업체별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 신청단체 5배수 초과 시, 1차 서류심사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총계		100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5
정성적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역량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사업취지 및 내용 이해도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운영 역량 ※교육장소 확보 등	30
	운영자원의 우수성	○ 교육환경의 적절성(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생 안전 관리계획) ○ 교육 강사의 전문성(사업수행 역할분담 등) ○ 예산 규모의 적절성	25
	교육기획의 적절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적절성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정확성 ○ 장애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20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 방식의 적합성(과정 및 체험활동 등) ○ 교육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차별성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등	20

❍ 선정절차(안)

모 집 공 고 ('17.3.10~3.24)	⇒	사업제안서 접수 ('17.3.24~3.27)	⇒	선정심의위원회 ('17.4.5)	⇒	협약 체결 ('17.4.10)

□ 추진일정

❍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17. 3~4월

❍ 교육생 모집	’17. 4월

❍ 교육진행	’17. 5~11월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7. 12월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운영단체 현장 확인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 전)

- 운영단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장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최종 점검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시		서울시 → 교육운영단체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세부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운영단체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9월 예정)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