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36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정윤	박창석	정광현	03/09 김경호

2017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  3.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년도 상반기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방향

❍ 심사위원은 시의회 조직구조 특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실․담당관 전원을 포함시키고,

❍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선임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지정

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   : 7명

- 실․담당관(6)   :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수석전문위원(1) :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사일 : 2017. 3.16(목) 예정

역    할

❍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13명)

심사방법

❍ 심사기준(별첨 1)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평가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본원칙」 반영 심사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에 게재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Ⅱ		이의신청 접수․처리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의정담당관실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기 각 : 신청직원에게 결과통보 및 재심 신청방법 고지

․인 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첨부 1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 사업의 성과 (outcome)
의정기여도 (15%)	영향력	∘ 의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첨부 2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첨부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 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6년 상반기에 1.5점, 하반기에 1.2점을 받고

- 2015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실적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2016년 : 〔(1.5점+1.2점) ÷ 2〕× 0.34(34%) = 0.29점

② 2015년 : 〔(1점+0점) ÷ 2〕× 0.33(33%) = 0.17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46점

첨부 4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서 식 1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2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시의회사무처)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7. 3.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