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68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3.7.
				박태식		전혜정	조상연		윤영인		오해영		03/07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보도여부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보건소장		이인영
	- 2017년(2018년 사업)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17.3.6.
강 북 구 (기획예산과)

- 2017년(2018년 사업)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2016년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

○ 강북구 참여예산: 총  7개 사업,  300백만원

○ 서울시 참여예산: 총 16개 사업, 1,175백만원

- 시정참여형 사업: 4개 사업, 575백만원

- 지역참여형 사업: 4개 사업, 500백만원

- 동지역회의 사업: 8개 사업, 100백만원

Ⅲ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참여범위와 방법

○ 예산범위: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중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계속사업, 보조사업을 제외한 가용예산 범위 내

○ 권한범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심사 및 의결 보장

< 부적격 심사기준>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총 사업비 2억이상인 사업, 프로그램ㆍ행사성 사업은 5천만원이상인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참여방법

- 직접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등 참여

- 간접참여: 구 홈페이지, 우편, E-MAIL, 팩스 등

Ⅳ		세부추진계획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흐름도

의견 수렴			인터넷 의견수렴 (상시)						제안사업 공모 - 市 사업(3~5월) - 區 사업(3~6월)
													제안사업 발굴
사업 선정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市 사업(5월), 區 사업(6월)
													해당 사업부서
									區 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 市 사업(6월), 區 사업(7월)				부서 검토의견 제공
		(필요 시) 현장확인
									區 총회 개최 - 市 사업(7월), 7.31한 제출 ※ 시 위원회 적격성 심사 - 區 사업(8월~9월초)
													사업 설명 및 우선순위 결정
		市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참여 (9.1~9.2)
예산안 반영									예산편성 (9~10월)				해당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반영
									예산안 의회제출(11월) 및 의회 확정(12월)

※ 1)市 사업(지역참여형 사업, 4.5~5.5억): 구→시 제안사업

-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평가자료 6월말 제출)

2)區 사업: 자체사업

1		준비 및 의견수렴 단계

구 분	일 정	추진 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3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 - 공고기일(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서울시 예산학교 참가	3.4.~ 3.30.	□ 교육과정: 시민참여예산제 안내 등(주·야간·주말반) - 2017.2월 서울시 예산학교 신청한 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상시	□ 구성현황: 총 48명 - 임원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 위촉 및 당연직: 위촉직 42명, 당연직 6명(소관국장) ․ 현 위촉직: 임기 2년(2016.3.1. ~ 2018.2.28.) - 분과위원회: 6개 분과(분과별 8명, 당연직포함) ․ 행정관리, 기획재정, 생활복지,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
다각적인 주민홍보	3월~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팝업) 게재 - 언론매체: 소식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인 터 넷: e-뉴스레터 발송, 구청 SNS, IPTV, 디지털 게시대 - 유관기관: 학교 가정통신문, 지하철 홍보센터, 복지관 등 - 직능단체: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 활용 - 홍 보 물: 홍보물 제작, 현수막 게시(게시대,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주민설명회 활용 - 참여위원: 동 주민센터 회의 시 제안사업 신청 홍보
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4월	□ 대상․장소: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강북구청)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주민의견 수렴	3.10.~ 6.20.	□ 구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접수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 접수기간: 3.10. ~ 6. 20. ※ 市 주민 제안사업(지역분야 사업) 접수: 3.10. ~ 4.20. → 시․구 제안사업 구분 없이 접수․심사하되, 시 제안사업 접수기간 이후 신청 분은 구 제안사업으로 접수․심사 ․ 인터넷 접수는 상시 운영하되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의견은 2019년도 예산편성 의견접수로 반영

2		사업심의 및 예산확정 단계

구 분	일 정	추진 내용
市 시민참여제안사업 (지역분야 일반참여 예산형)심사	6.20.~ 7월초	□ 해당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 사업구체화, 소요예산 추계, 법령 및 기준적합여부 등 □ 市 주민 제안사업(지역분야 일반참여예산형) 심사 - 사업 제안자 및 해당사업팀장 제안설명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5억 ~ 5.5억원 범위내 규모 사업 선정 - 시 적격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사업 리스트 작성 □ 선정된 사업의 우선순위 시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제출기한: 7.31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참가	9.1.~ 9.2.	□ 市 주민 제안사업 최종 선정 - 사업결정: 시정참여형 사업, 지역분야 일반참여형사업
區 주민참여제안사업 심사(우선순위 결정)	6월말~ 9월초	□ 대상: 구 주민제안사업 □ 해당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 사업구체화, 소요예산 추계, 법령 및 기준적합여부 등 □ 6개 분과위 별 심사 -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 심의 ․ 조정 후 총회 제출 ※ 제안사업 중 현장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추진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9월) - 모바일투표 등 일반주민 의견 반영 - 분과별 상정사업 우선순위 최종 결정
예산(안) 제출 및 확정	10~12월	□ 최종 우선순위 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안) 반영 검토 - 각 제안사업 해당부서 예산요구서 반영 □ 주민참여예산 구의회 제출 및 확정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위원회 참석수당: 3,024천원(42명, 1회당 1인 20,000원)

○ 위원회 활동지원: 5,880천원(현수막, 홍보물, 회의책자, 교육 등)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재정운영역량강화, 건전예산운영, 주민참여예산제운영

□ 협조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해 당 부 서
홍보협조	홍보자료 및 신청서 비치	전부서(동 주민센터) 및 공단포함
	소식지, 지역신문, e-뉴스레터, IPTV 등 홍보	홍보담당관
	관내학교 가정통신문 홍보문 배포	교육지원과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팝업) 게재	정보화지원과
	현수막 게시, 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
	관내 복지관 홍보문 배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 활용	동 주민센터
사전타당성 검토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의견수렴	동 주민센터 해당 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지원	국별 주무과(분과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총회) 지원	기획예산과
	제안사업 해당사업부서 사전 타당성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해당 사업부서

붙 임  주민참여예산 구민의견 신청서 등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