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9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3. (제272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라.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4. 검토의견

본 계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집과 정리를”을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
<신 설>	5.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신 설>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신 설>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