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51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서미연	김윤수	03/07 이철해

’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16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17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

20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환경부 훈령 1224호)

Ⅰ				일반현황		K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 한반도 서쪽 중앙부에 위치, 한강 중류의 남북에 걸쳐있음

❍ 북쪽 북악산․인왕산․북한산이 위치, 남쪽 관악산 위치하고 그 사이에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하여 토지의 기복이 심함

❍ 동서로는 한강이 관통하여 녹지와 수계가 조화된 자연경관 형성

❍ 한강의 지류인 중랑․청계․홍제․불광․탄천․안양․양재천 등이 주요 수계 형성

□ 환경적 여건

❍ 대형업소 지방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0%이상을 차지하며 세차, 인쇄, 가공, 도금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대기 : 보일러 493, 정비 343, 도장 111

- 폐수 : 세차 1,236, 인쇄 538, 금속가공 362, 섬유가공 120

❍ ’16년부터 대기분야 보일러 점검대상 확대로 점검 업소수 증가

- 대기 : 336(‘15) → 1,205(‘16) → 1,302(‘17)

- 폐수 : 1,803(‘15) → 1,287(’16) → 1,211(’17)

※ 2017년 공통(대기+폐수)사업장 : 466개소

❍ 사업면적 협소, 영세하여 시설개선 등 여건마련 어렵고, 개선의식 저조

□ 주요현황

❍ 인구 및 면적 : 10,297천명(’15), 605.21㎢

❍ 업종별 산업분포 현황(’14)

구분	합 계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
산업체수	812,798	233,196	61,218	126,557	95,128	296,699
비율(%)	100	28.7	7.5	15.6	11.7	36.5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분뇨 발생량(’15)                       (단위 : ㎥/일)

합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분뇨
3,117,849	3,016,682	89,756	11,411

□ 연료사용량(’14)                                     (단위 : 천TOE)

구분	계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열‧신재생	석 탄
서 울	15,077 (100%)	6,258 (41.5%)	4,180 (27.7%)	3,872 (25.7%)	657 (4.4%)	110 (0.7%)
전 국	213,870 (100%)	102,957 (48.1%)	23,395 (10.9%)	41,073 (19.2%)	11,033 (5.1%)	35,412 (15.5%)

□ 자동차 차종별 대수(’15)                              (단위 : 천대)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054 (100%)	2,560 (83.8%)	141 (4.6%)	347 (11.4%)	6 (0.2%)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4)                      (단위 : 톤/일)

구 분	계	처 리 량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합 계	37,636	3,225	2,691	31,609	108
생활폐기물	9,613	926	2263	6,423	-
사업장일반	2,061	1,063	192	804	-
건설폐기물	25,524	1,149	72	24,303	-
지정폐기물	438	87	164	79	108

3. 환경관리시설 현황

구 분	하수	폐수	분뇨	가축분뇨	폐기물소각
개소	4개소	-	3	-	4개소
처리용량	498만톤/일	-	12,500톤/일	-	2,441톤/일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 총 면 적 : 6.45㎢(광진, 송파, 강동 일부지역)

❍ 취수시설 : 5개소(취수용량 587만톤/일)

※ 강북정수장은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임

4. 행정조직 및 인력·예산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기관의 총현원	환경부서 총현원	지도점검 관련 인력						기타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오수 등
계	49,265	1,901	200	48	39	72	2	38	1,297
서울시	17,471	554	12	1	1	6	1	3	542
자치구	31,794	1,347	188	47	38	66	1	35	755

□ 예 산

❍ 서울시 : 27조 5,038억원(환경분야 : 1조8,283억, 7.5%)

Ⅱ				사업장 현황		K

1. 사업장 현황(허가․신고 기준)

⃞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현황

❍ 전체 배출시설 현황

가. 단독사업장

총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483	1,702	6	8	15	391	1,283	2,780	4	3	17	62	2,694

나. 공통사업장

총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66	466	10	6	8	94	349	466	1	6	14	40	405

□ 매체별 현황

합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32,622	23,441	0	3,016	5	583	1,642	447	3,488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수질)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 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 물	기타
4,949	-	5	1	466	-	11	95	-	13	4,358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기·수질	4,949	3,198	1,665	86
소음진동	447	379	68	-
폐기물	23,441	14,899	8,542	-
유독물	-	-	-	-
오수분뇨	124,390	121,372	3,016	2
가축분뇨	5	5	-	-
악취	583	543	40	-
비산먼지	1,642	512	988	142
기타수질오염원	3,488	2,729	759	-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 없음

2.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4,949	2,734	1,312	1,211	211	2,215	920	7	28	1,247	-	13

※ 자치구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및 명단 : 붙임 3, 4

3. 사업장별 지도․점검 계획

가. 단독사업장

점 검 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서울특별시	2,523	165	1111	36	823	351	37	2,569	161	1083	100	784	334	107

나. 공통사업장

점 검 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서울특별시	211	117	82	12	162	42	7	328	104	79	32	151	35	18

□ 주요 업종별 현황(대기․폐수 지도․점검대상사업장 기준)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 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 제 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 광 물	기타
2,734	-	3	1	230	-	5	42	-	11	2,442

□ 매체별 지도·점검대상 업소 현황

합 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오염원
16,423	10,397	-	1,847	5	504	1,640	289	1,741

4.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현황

□ 대기

합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점검 시기 미도래	휴․폐업	기타
466	2	76	377	8	3

□ 폐수

합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점검 시기 미도래	휴․폐업	기타
1,608	4	817	758	19	10

□ 공통

합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점검 시기 미도래	휴․폐업	기타
141	2	72	66	1	0

Ⅲ				’16년도 주요 추진성과		K

1.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2,850	1,246	1,370	234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명단 : 붙임 1

□ 매체별 점검 실적

합 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오염원
22,749	7,883	-	1,490	5	332	4,917	6,653	1,469

2.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 현황

□ 환경오염 민원

총계	대기 시설	소음 진동	자동차매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 분뇨	기타
52,340	390	38,949	9,680	257	15	10	408	5	637	1,989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총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	-	-	-	-	-	-	-

3. 기술지원 실적(대기․폐수배출시설)

일 시	기술지원 업소수	기술지원분야
2016.3~12	114개소 (19개 자치구)	-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분석, 관련법령 설명 -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 시설 개선 방안 제시 - 환경관리 매뉴얼 등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4.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총 계	년중	919	34,315	3,202	94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1,719회 / 33,394명

❍ 하천순찰, 수질오염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정화활동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10,201회 / 324,432명

5.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서울특별시	5,386	1,757	32.6%

6.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실적

구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서울특별시	22,519	190	3,330

7. 자체 직원교육 실적 : 59회 / 752명

8. 지도․점검 관련 장비구입․보유 현황 : 131종 213대

❍ pH측정기, DO측정기, CO/HC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Ⅳ				’16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K

1.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특별시	2,734	602	785	817	530	대기, 폐수

2. 지도 ․ 점검 세부추진 계획

(1)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위한 단속 강화

취약시기․지역 및 문제업소 위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환경 오염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폐수․대기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대 상

- ‘16년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 사업장

- 방류수 검사결과 수돗물로 의심할 정도로 오염도가 낮고 방지시설 운영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여과포, 활성탄 등 방지시설 교체실적이 저조한 사업장

- 약품사용량, 슬러지처리실적 등이 동종업종보다 현저히 적은 사업장

❍ 방 법 : 3회/년 이상 점검

❍ 지도점검시 획득한 방지시설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새올행정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 과학적인 단속 기초자료로 활용

□ 자치구간 교차단속 추진

❍ 대상업종 : 도금․연마․도장․염색 등 문제업소 위주

❍ 단속주기 : 2회(상․하반기)

❍ 중점단속사항

- 폐수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정밀확인 및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 확행

-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적산유량계, 전력계 고장방치 등 정밀점검

□ 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대 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기 간 : 년 중

❍ 방 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인근지역 일제 조사

- 공장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폐수․대기 관련) 자료수집 선별 조사

※ 필요시 특사경에 기획 단속 요청

❍ 기존 무허가 사업장 명단 관리 → 매월 행정명령 이행 확인․조치

□ 취약 분야․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 대    상

- 지  역 : 상수원 영향권역, 오염우심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 업  소 : 중점관리 대상업소, 환경오염 사고유발 및 취약업소 등

❍ 기    간 : 강우량, 가뭄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 갈수기(12.1～4.30), 장마철(6.15～7.31), 설․추석(연휴기간 및 전후)

※ 기간별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본 청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운영

- 강우시 무단 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행위 등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연휴기간은 3단계 구분 시행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사전계도 실시

․ 1단계(연휴 전) : 환경오염사고유발업소,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단계(연휴 중) : 공장밀집지역, 오염우심 하천 중점 점검

․ 3단계(연휴 후) : 영세업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재가동 기술지원

(2)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영 적정여부를 동종업종과 철저히 조사 및 분석하여 업체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

□ 자율점검업소 정보 D/B화 및 관리 강화

❍  업소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보고 및 보고내용 분석평가 실시

- 배출․방지시설 운영결과 동종업종과 상대평가 및 원단위 산출

- 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슬러지발생량, 위탁량 등 비교분석

-  기 간 : 년 2회(상․하반기)

❍ 분석자료 및 주요내용 D/B화하여 활용

❍  보고 부실 및 미흡사업장 정기지도점검 강화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배출시설과 공공환경시설 순찰․점검에 시민이 참여한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시정의 신뢰성 및 시민 만족도 향상

□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구 성 :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등 47개 단체(시․구)

❍ 운 영 : 합동점검 참여 및 지역환경순찰

※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계획 별도 수립시행

❍ ‘17년 예산 : 24,500천원

❍ 주요활동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

- 취약지역, 공공환경시설, 주요하천 순찰 및 감시 강화

□ 시민감시단 환경관리 능력 강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52명

❍ 장 소 : 환경기초시설

❍ 시 기 : ‘17. 10월

❍ 주요내용 : 관련법령 및 환경감시 요령, 우수사례 학습 등

❍ ‘17년 예산 : 5,000천원

(4) 환경감시 공무원 직무역량 및 정보기반 강화

공무원 교육과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정보 D/B화로 업무능력 및   업소 기초정보 데이터 구축으로 단속의 체계화

□ 환경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시 기 : ’17. 3~11월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 대 상 : 지도점검 및 인허가 담당자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점검요령

- 환경단속 요령 및 배출시설 설치인허가 실무

-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부조리 발생예방 등

□ 배출업소 현황 현행화로 정보기반 강화

❍ 방 법 :『새올행정시스템』정보 구축․활용

- 신규업소 및 누락업소 현황카드 시스템 전산화 완료

❍ 집중정리기간 : ’17. 3 ～ 5월

❍ 주요내용 : 업소별 관련사항 D/B 구축 및 현행화 작업 완료

- 일반현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사항, 폐수처리공정도 등

- 지도·점검 결과 폐수배출량, 슬러지 처리량, 활성탄 등 교환주기 및 교환량 등

(5)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대  상 : 영세 폐수배출업소(중점 및 신규) 100개소 이상

※ 배출업소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 별도수립 시행(‘17.3)

❍ 기  간 : ’17. 3 ～ 11월

❍ 방  법 : 자치구․전문가 기술지원팀 구성․운영(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

-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보완 유도

- 방지시설 운영요령 교육 및 관리능력 제고

❍ 결과활용 :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전체 자치구 공유

(6)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방안

우수 자치구 표창을 통해 환경감시활동 강화유도 및 우수사례    전파, 미흡사항 보완조치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 대    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보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기타

❍ 평가일정

- 2016년 평가지침 시달 : ‘17. 5월

- 2016년 추진실적 평가 : ‘17. 12월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

❍ 평가내용 및 기준 : 환경부 평가지침 준용

❍ 평가결과 : 우수 기관(3개구) 및 공무원(9명) 표창(훈격:서울특별시장)

3. 추진일정

□ 영세사업장 현장맞춤형 기술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 ’17. 3~11월

□ 서울시 환경감시 공무원 집합교육 : ’17. 3월, 9월(2회)

□ 자치구간 교차단속 추진 : ’17. 4월, 8월(2회)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견학 및 교육 : ’17. 10월

□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 평가 및 시상 : ’17. 12월

붙임 1. 2016년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장 명단

2. 2017년 통합지도점검 계획 통계자료(자치구별)

3. 2017년 자치구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4. 2017년 자치구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