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여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하여 자치권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의 책무 및 행정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령 등 헌법의 하위규범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이에 위반하는 법령 등에 대한 시의 시정 요구 의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공청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권을 규정(안 제6조)

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역사문화 및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의 책무 규정(안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마. 시의 고유한 자치사무 처리권한 및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재확인(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의 자치권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헌법과 법률 및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내용 명시

2) 중앙정부의 감독권한 등은 시의 고유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바. 공동번영과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및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무 등을 규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신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2133-6691, FAX 2133-0821, E-mail : jylee268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