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개정사항이 없는 부서	경제진흥 본부 (민생 경제과)	3.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경제진흥 본부 (도시 농업과)	1. (좌동)	◦(좌동)	(좌동)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ㅇ「양곡관리법」(’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