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
	서울산업진흥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디지털창업과장)
(경유)
제 목	성수IT종합센터 2016년도 3분기 세외수입고지서 재발급의뢰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세외수입 고지서 알림(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등)」(디지털창업과-3337, 2016.11.22.), 「성수IT종합센터 2016년 3분기 세외수입 고지서 연체료 납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기업육성팀-199, 2017.02.21.) 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016년 3분기 시유재산임대료(독촉장고지서)와 관련하여 연체료 납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시여 세외수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률자문 건명 : 2016년 3분기 세외수입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여부

나. 법률자문 질의내용

- [질의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를                 대신하여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하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 세입 조치가 지연될 경우 관계법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하는가?

- [답변] 검토의견서 참조

·요약 : 귀 원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은 일종의 사용료라 볼 수                   있고, 그 사용료를 본건 협약서 제8조 제5항의 기한 내에 서울시에 세입조                  치를 시키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체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원이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을 받고 있는 성수IT 종합센터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가 임차를 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4                  호에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임차한 재산도 공유재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 2] 위 협약서에는 연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며, 기한 안에 세입 조치를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는가?

- [답변] 검토의견서 참조

·요약 : 연체료의 부과는 법령상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본건                  협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귀 원은 성수IT종합센터를 직접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단순히 서울시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점, 귀원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은 귀 원의 이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 라 통상                  적인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기존 에도 귀                  원과 서울시는 본건 협약서에 따라 매분기 말 10일 내에 세입조치 를 한 것                  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해 세입 조치를 한 점, 귀 원이 서울시로 부터

세입조치가 지연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않았고 기존에도 그와 같은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조치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 [질의 3] 가산금이 발생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0조”                 의거하여 연체료 징수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음에도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 [답변] 검토의견서 참조

·요약 : 그리고 해당 법령에서는 납부기한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연체료 징수에 대해 사전고지를 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연체료 징수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귀 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그러한 고지 없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을 소명하여 연체료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자문업체 : 법무법인(유한) 지안(2016년 SBA 법률자문 변호사)

라. 기타사항 :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검토 진행 후 세외수입 고지서 재발급요청

붙임 1. 세외수입 고지서 알림(2016.3분기) 1부

2. 성수IT종합센터 2016년 3분기 세외수입 고지서 연체료 납부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1부

3. 시유재산임대료(독촉장고지서) 1부

4.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2/24

협조자

팀장

팀장

시행

기업육성팀-217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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