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241호
문서번호	예산자금부-941			부 원			예산자금부장			기획조정처장			기획경영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년																03/02
				박수연			손명호			조한보			이종언			변창흠
결재일자	2017.03.02
공개여부	공개			협조	파트장				박홍주			계약부장				이숭종
일상감사	대상아님				인사노무부장				이상석			경영관리부장				심우섭
					재정관리부장				장한수
보조제목을 입력하는곳 입니다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세부 추진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 예산자금부)

Ⅰ.		재정 신속집행 추진목적 및 효과

	「상반기 55%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		원활한 균형집행 지원 강화

Ⅱ.		2017년도 경제전망

□ (대외경제) 글로벌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 세계경제는 미국‧자원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

○ 美 금리인상 가속화, 美 新정부(1.20일 출범) 통상기조 전환, 英 브렉시트 우려, 중국의 기업부채 불안 등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 (국내경제)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세 약화 예상

○ (경기) 수출 회복이 어느 정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나,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모멘텀 약화 예상

○ (민생) 경기둔화·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기반 약화 우려

□ (지방재정)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세입기반은 불안정

○ (세입) 내수경기 상황 및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입의 증가추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세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증가 전망

□ 지방공기업 재정 여건

○ (수입) 수입여건 다소 불안정, 경기변동, 요금현실화 노력,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지출)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신규사업으로 인한 투자지출 및 안전설비 강화 등으로 지출 수요 지속 증가

Ⅲ.		신속집행 추진방향

1. 관련근거

○「2017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통보」행정자치부 공기업과-782(2017. 2. 21)호

○「2017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통보」서울시 공기업담당관-2441(2017. 2. 23)호

2. 추진방향

○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경제 활력제고 지원을 위한 공사 역할 강화 ⇒ 상반기 대상예산의 55%를 목표로 신속집행

○ ’17년도 차입금 감축목표 달성을 우선 확보한 전략적 예산집행

⇒ 신속집행을 위한 자금차입 등 예산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Ⅳ.		신속집행 목표 : 55% 집행

○ 대상사업비(2조 3,965억원)의 55%인 약 1조 3,181억원 상반기 집행

구 분	예산현액	집행대상액	목표액
금액	4조 6,788억원	2조 3,965억원	1조 3,181억원

* 집행대상액 및 목표액은 우리공사의 예산편성 결과를 행정자치부 「예산조기집행관리시스템」에

입력결과 행정자치부가 목표부여

- 월별 목표 진도율

(단위:억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예산 집행액(당월)		1,186	1,977	2,768	2,109	2,636	2,505
예산 집행액(누계)		1,186	3,163	5,931	8,040	10,676	13,181
	누계(%)	9.0%	24.0%	45.0%	61.0%	81.0%	100.0%

* 월별 목표 진도율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 목표 진도율을 기준으로 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16년도 재정조기집행 실적결과

(단위: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대상	목표액	상반기 집행	집행율
2016년	51,883	28,971	16,368	16,588	101.3%

Ⅴ.		세부 추진계획

1. 대상부서

○ 대상부서 : 공사 전 부서

2. 신속집행 대상예산

○ 원칙적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수익적 경비와 사업투자 성격의 자본적  경비 예산(붙임3)

- 사업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를 위주로 추진

*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예비비(집행계획 미수립), 감가상각비(현금지출 미수

반) 등의 예산과목은 제외

3. 집행실적관리

○ 관리시스템(예산신속집행관리시스템, bbems.klid.or.kr)을 통해 집행실적을 일일단위로 입력(예산자금부) : ‘17. 2. 27 이후

○ 신속집행 관리카드 및 예산실적집계(Shine)를 통해 집행실적을 입력 및 관리(전부서)

- 부서별 관리자(예산담당자)지정현황 제출(붙임1, 본부․실에서 수합) : ‘17. 3. 6 한

- 목표액 확정입력(예산자금부) : ’17. 3월 이후

○ 신속집행 점검회의

- (행정자치부) 매월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부진기관 기관장 대책   회의 개최(필요시 시도 주관으로 개최)

- (서울시) 월1회 이상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공사) 신속집행 상황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회의 수시 개최

- (회의내용) 재정신속집행 실적 및 부진사유 관리, 미흡․우수사례 전파

4. 주요사업관리

○ 신속집행대상 중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관리카드 작성·관리   (붙임4), 실적점검 및 부진대책 마련

* 주요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지 않더라도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은 대상사업에 포함

	〈집행계획 작성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시 유의 사항〉
① 예산집행의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최대한 1/4분기 중 조기발주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1분기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착수 - 사전 사업협의․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 수립 ② 사업별 특성, 계절적 요인,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동절기‧하절기 등 사업의 계절별 요인,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지출 소요가 특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내 집행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신속집행 ※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예산은 정해진 시기에 따라 집행하고,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하여 경기진작에 기여하자는 취지임 ③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 개선된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④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부진대책 마련

5.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체계

			행정자치부
	(미진사유 분석 및 독려)		↓	(미진사유 분석 및 독려)
↓
					↓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산자금부)		→ (목표 및 실적입력)	예산조기집행관리시스템	← (이행상황 파악)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주요사업관리카드 비치 ↑
	(미진사유 분석 및 독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분야별 추진실태 총괄 점검･지도

○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신속집행 상황 점검･지도

○ (공사) 자체 신속집행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재정집행 상황 수시 점검

6. 주기적인 집행실태 점검

○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도(설립 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방공기업별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사전 준비상황 점검(‘17.1월), 추진실적 점검(’17.2~6월)

※ 필요시 집행 부진기관 대책회의 개최 병행

7.「신속집행 추진단」구성‧운영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신속집행추진단」운영

- 지방공기업 분야별 추진실태 총괄 점검･지도

□ (공사)

[구 성] - 기획조정처 산하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1단장, 3반 7명)

○ 운영기간 : 본방침 결재일부터 조기집행상황 종료시까지

			단 장 기획조정처장
총괄․자금지원반				집행반			사업추진반
<반장> - 예산자금부장 <인력> - 예산자금부 2명 <기능> - 신속집행 점검･독려 ⋅재정 집행상황파악 ⋅애로요인 해소 - 점검회의 및 외부점검 수검 총괄 자금집행실적 관리 원활한 자금집행 지원				<반장> - 계약부장 <인력> - 계약부 1명 <기능> - 원인행위, 계약, 하도급대금 관리 - 계약기간단축 등 강구 - 선금지급관리			<반장> - 재정관리부장 <인력> - 재정관리부1명 <기능> - 각 부서 협조로 신속집행관련 주요사업 집행상황 점검 - 부진원인분석 및 촉진대책 강구

[운  영]

○ 집행추진단의 업무의 신속과 용이를 위하여 기획조정처 산하 신속집행 추진단으로 발령

○ 총괄․자금지원반은 예산자금부(부장 포함 3명) 직원으로 구성하며 신속집행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대한 외부(서울시, 행자부) 점검이 예정됨에 따라 사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집행반은 계약부(부장 포함 2명) 직원으로 구성하여 비상근하며 기능에 따른 업무시행

○ 사업추진반은 재정관리부(부장 포함 2명) 직원으로 구성하며 비상근하며 기능에 따른 업무시행

○ 신속집행추진단의 소요예산은 예산자금부 예산 사용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추진실적 종합점검 ― ’17. 3월말

- 주요 추진사업의 예산 및 자금배정 여부

- 신속집행을 위한 부서별 자체 추진상황 보고

-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애로사항 청취

○  부진사업 종합점검 ― ’17. 5월말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대비 추진현황 점검

- 부진사업 집중 독려 및 문제점 해소방안 모색

※ 점검회의 일시는 추후 통보예정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각 본부, 실, 처별 실천계획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제출기한)	주관부서 (협조부서)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계획 ․ 선금지급 계획, 2017년도 발주계획(월별)	’17. 2.27	계약부 (공사부서)
․ 신속집행추진단 비상근 담당자 통보	’17. 3.06	계약부 재정관리부
․ 신속집행추진단 발령	’17. 3.10	인사노무부
․ 신속집행 집행실적 제출 및 외부기관 보고	’17. 2. 18~ ’17. 6. 30	예산자금부 (전부서)

□ 신속집행 관련 부서별 담당자 지정 및 집행실적관리

○ (전부서) 신속집행 부서별 담당자 지정 및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본 방침 시행 이후

※ 본 계획 추진중 추가사항 발생시 별도 통보 및 회의 전달

○ (예산자금부) 신속집행 실적 일일 입력 : ’17. 2. 24 ~

□ 기타사항

○ 추진실적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공사․공단 공통지표(공기업 정책준수) : 재정신속집행 1점

목표 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 기본점수를 하향하고 평가구간 사이의 배점차를 상향하여 집행실    적에 대한 평가 차등을 강화

- 신속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추진

○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17. 2월~

붙임  1. 신속집행실적 담당자 지정현황

2. 2017년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별 현황

3. 2017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대상예산과목

4.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