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여성가족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3719(2017.2.21.)호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와 관련, 스카우트 지원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질의하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의 스카우트 지원자는 서울시에서  선발하고 서울시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경력조회는 불가하나 그 외에 타 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귀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여성가족부장관
사무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과-461									(	2017.03.02.					)		접수			여성정책담당관-4300								(	2017.3.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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