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범죄경력 조회 관련 안내

1. 여성정책담당관-3719(2017.2.21.)호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461 (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동법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가 불가능하며,

3.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용이 아닌 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4. 향후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사전 배제하여 스카우트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원 선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이용방법 : 본인인증(공인인증서/I-pin/휴대폰/주민번호중 택일) → 고지명령 받은 성범죄자 여부 검색(지도/이름/읍면동/시도 등의 조건으로 검색가능)

붙임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자 조회관련 의견요청 공문 1부.

2. 질의요청에 대한 여성가족부 회신공문 1부.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지호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3/03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ambiji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