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2017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소상공인지원과

관리번호

2017-104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7. 3. ~ 12.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박승찬)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체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소상공인회 어울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사업

-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사업

-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가맹점 공동구매 지원사업 등

2. 감사결과

□ 사업추진 근거 :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제135조(보조금)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금 집행기준 마련 및 회계교육 계획 : 적정

❍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16.6.10)에 따라 보조금 집행부서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기준인 ‘2017년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하였고, 당해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을 실시(’17.3.)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함

□ 보조금 교부시기 및 교부조건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본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안) 및 약정서(안)을 보면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별도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등 교부조건을 마련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 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본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계획 : 보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함

- 본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함

☞ 다만,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 보완 알림(재정관리담당관-10449, ’16.9.5.)에 따라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회계 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약정서 또는 집행지침 등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도록 조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 보완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시비)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성과지표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계획(안) 및 집행지침 등을 보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지표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계획 : 보완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에는 서울시 후원사업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자의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

3. 감사의견

□ 정산보고서 회계 적정성 검증 강화

❍ 약정서 또는 집행지침 등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지표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의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