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005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강성수	권영섭	02/28 김장수
협 조
	주무관		이학천

자치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

2017년 3월중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역량지원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3월중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역량지원계획

자치구의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우리시의 역량을 지원하여 동행상생는「맑은 아파트 만들기」문화 조기 정착

Ⅰ				추진근거		‘

□ 2017년 업무보고 (시장 : `17. 1. 24)

○ ‘맑은 아파트 만들기’ : 2017년 9개 핵심과제로 선정

□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역량 지원 계획(공동주택과-3794)

Ⅱ				조사개요		‘

□ 조사일정

일 정	추진사항	기간	비 고
*******************	본 조사	5일	노원구 의무관리 단지 1개소
*******************	본 조사	5일	노원구 의무관리 단지 1개소
2017.04.01. ~	후속 조치 등		자치구에서 결과 보고후 우리시에 조치결과 통보

□ 조사대상

자치구	단 지 명	관리업체	준공	세대수	비 고
노원구	****	******	****	*****	다수 민원 발생 및 단지 내 분쟁조정
	***** *****	******	****	***

□ 조사방법

○ 역할분담

- 서울시 : 시직원 현장조사 지원

- 자치구 : 자체 실태조사 후 결과 서울시 통보 및 후속조치

○ 중점 조사사항(2012. 1월~2016. 12월말 까지 관리업무 전반)

-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적정여부

- 관리주체 분야

․자료 보관 및 정보공개 이행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적정여부

- 회계 분야

․관리비 집행 적정 여부

․각종 회계처리 적정 여부

- 공사·용역 분야

․입찰 절차 관련 적정 이행여부

․도색공사, 배관공사 등 각종 공사 적정 여부

Ⅲ				지원 사항		‘

□ 지원반 구성：조사1팀 직원 1~2명 지원(조사기간중 2일이내)

□ 지원사유

○ 직원들의 주택업무 기피 및 잦은 교체로 조사역량 미흡

**************************************

□ 현장조사 및 교육 지원

○ 자치구 조사일정 중 중점분야 착안 사항별 현장조사 지원

○ 조사기법 현장교육 실시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조사현장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조사반 교육실시(실태조사 매뉴얼 활용)

- 실태조사 후 현장에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Ⅳ				행정 사항		‘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시비 보조금 50% 지원

○ 외부전문가 수당은 노원구청에서 직접 지급

□ 자치구 실태조사 분기별 추진실적 파악

□ 실태조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 추가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