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 회의자료

2017. 2.

목   차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지원방안	1

전통시장 재난대비 자율적 예방노력 및 책임강화	5

전통시장 임시․가설건축물 및 노점 재난안전 대응방안	7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추진	9

전통시장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10

1.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지원방안

□ 추진배경

ㅇ 최근 대구 서문시장(‘16.11.30), 여수 수산시장 화재(’17.1.15)로 인해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대구서문시장 : 679 점포 전소(건물 40% 붕괴) 피해금액 1,300억원

* 여수수산시장 : 125개 점포 중 116점포(58곳 전소, 23곳 일부피해, 35곳 그을림) 피해금액 70억원

- 전통시장은 연평균 70여건의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요인(연기, 열, 불꽃 등)의 조기 감지가 중요

* 전통시장 화재피해 현황 : 연평균 68건 화재 → 약 9억원 재산 피해

* ‘15년 발화요인 : 전기적 요인 32건(47.1%), 부주의 16건(23.6%) 순

ㅇ ‘17년 전통시장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예산(105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원계획 마련 및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내용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열․불꽃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화재감지시설을 전통시장 점포내 설치 지원

ㅇ 지원규모 : 105억원

* 국비 70%, 민간 30%(지자체 비용부담 가능)

ㅇ 지원대상 : 점포 밀집도가 높고, 의류등 인화성 물질로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내 개별 점포

→ 수요에 따라 화재감시 시설 설치 지원을 우선하되, 수요가 적을 경우 지자체에서 요구한 긴급히 화재예방이 필요한 곳 등을 지원

*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가스시설 개보수 등

□ 추진체계

ㅇ (중소기업청) 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ㅇ (지자체) 수요발굴, 감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등

ㅇ (소진공) 지자체별 예산 집행 및 정산

□ 화재감지시설 주요 시스템 구성도

ㅇ 공통시설 : 감지시설(연기․불꽃 감지CCTV+영상녹화CCTV) + 네트워크 영상녹화기(NVR, 상인회 설치)

ㅇ 상인등 관계자 발신용 : 무선중계기

ㅇ 소방서 발신용 : 화재수신기 + 자동화재속보기

□ 추진방안

ㅇ (수요발굴) 점포 밀집도가 높고, 의류등 인화성 물질로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 대상 선정 및 지자체별 수요조사 실시

- 지원예산 대비 수요가 적을 경우 긴급히 화재예방이 필요한 곳의 시설 개보수사업 파악

ㅇ (예산배분) 수요조사 및 화재예방 시설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예산 배분

- 민간 부담 30%는 지자체별 예산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이 가능

ㅇ (시설 설치) 화재감지시설 설치 전문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

ㅇ (정산) 소진공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실시

< 논의 및 검토 사항 >

• 수요가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긴급히 화재예방이 필요한 곳의 사업을

- 지자체별 자체 시행여부 또는 전국단위로 집행 여부를 검토

• 지자체별로 설치업체 발주함에 따라 시설단가의 서로 다를 경우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어, 기본단가는 중소기업청(공단)에서 산출

•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지시설의 제품 성능 및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모의실험 의뢰 등을 통한 검증 필요

• 시장 상인등 관계자에게 화재감지 상황을 끊김없이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무선공유기 신뢰성 확보 문제

• 전국적으로 상용이 가능한 공용 스마트폰 앱 개발

□ 향후 계획

ㅇ 1차 지자체 담당자 회의 개최 : 2.22(수)

ㅇ 지자체별 전통시장 대상 수요조사 : 3.17(금)

ㅇ 2차 지자체 담당자 회의 개최 : 3.23(목)

ㅇ 지자체별 예산 배분 및 사업시작 : 4월~

참고		전통시장 화재감지 시스템 구성도

감지카메라	전통시장
↓
	→
NVR (Network Video Recorder)		화재수신기
↓		↓
공유기		자동화재속보기
↓		↓
상인등 관계자		소방소

2. 전통시장 재난대비 자율적 예방노력 및 책임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통시장은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한 미로․통로식 밀집구조로 화재에 취약하여

-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상인교육 실시, 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 상인의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자체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연평균 70여회의 화재가 발생(언론화 연 10여건)

* 화재발생 현황(건, 백만원) : (‘14) 63건 958 → (’15) 78건 974 → 104건 1,148

ㅇ 한편, 화재안전 시설을 포함한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 화재안전시설 지원(건, 억원) : (‘15) 139건 89.0 → (’16) 102건 71.9 → (‘17) 139건 61.0

⇒ 화재 등에 대한 상인회의 자율적 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활성화시킬 필요

* 시장 자체 소방조직 운영현황(소진공 실태조사, %) : (‘14) 48.4 → (’15) 51.9

□ 상인회 중심 자율적 예방노력 및 책임 강화

① 상인회 중심으로 재난대비「전통시장 자율 소방대」를 구성․운영*

* 구성방안 : 상인회 임원, 청년상인 등 15명 내외

ㅇ 전통시장 화재 발생요인은 누전 및 부주의가 대부분, 상인회 중심의 자체 예방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

* 화재 발생요인(‘15년 소진공 실태조사, %) : 누전 65.2, 부주의 20.8, 방화 9.1

- 상인회 내부 조직 구성, 주요 활동내용 등을 포함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비상안전담당관실과 협업)

* 점검 횟수 및 시간대, 점검 방법 및 내용, 소방훈련방법 등

** 시장 자체 소방조직 운영현황(소진공 실태조사, %) : (‘14) 48.4 → (’15) 51.9

ㅇ 자율 예방 우수 시장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 지방청별 자율 예방활동 우수사례(2건 이내)를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통시장박람회 개최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을 실시

* 포상내용 : 중소기업청장 및 상금 수여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시 자율 예방활동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여 선정시 가점을 부여

ㅇ 지방청, 지자체, 소진공 협업으로 상인회의 자율적 예방활동 및 책임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② 전통시장 재난방지 예방활동 추진시장에 대한 정책연계 강화

ㅇ 화재보험 및 공제 가입율에 따라 지원사업별 평가점수를 차등화하여 우선 선정

ㅇ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시․도별 예산편성시 10%이상을 반영을 의무화

- 안전점결 결과 시설 개․보수 2회 이상 미이행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제한

□ 향후 추진계획

ㅇ 자율추진 실적 제출한 곳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등 사업 선정시 추가 가점 부여 : ‘17.2월 선정시부터 적용

ㅇ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17.4월

ㅇ 지방청별 우수사례 발굴 : ‘17.9월

ㅇ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포상 : ‘17.10월

3. 전통시장 임시․가설건축물 및 노점 재난안전 대응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통시장 內 임시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및 노점은 관리․정비 부재로 인해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

* 최근 피해현황 : 대구 팔달신시장(‘16.12.30), 서울 남대문시장(’17.1.31)

- 특히 노점의 경우 관리 한계 등으로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 장애물이 될 소지가 높음

→ 전통시장내 임시건축물 및 노점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및 조치방안 등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 임시건축물 및 노점 등 재난안전 지원방안

① 임시건축물 및 노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ㅇ 전통시장 관련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통해 화재 및 안전 관점에서 전통시장내 불법건축물 및 노점의 처리방안 의견 수렴(‘17.2월)

- 건물안전점검결과 양호한 건축물은 임시조치법을 통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 노점은 임시조치법에 처리근거를 마련해주고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정리(예, 서울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ㅇ 필요시 전통시장 화재안전에 관심이 많은 의원실(황희의원, 더민주, 국토위)을 통한 임시조치법 제정 등 입법화를 추진

* 법령안 : 전통시장내 화재안전 관련 불법건축물 및 노점 등의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

* 관련 입법추진현황 : 전통시장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토위,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6.9)

② 상인회 중심 자율적 예방노력 및 책임 강화

ㅇ 상인회 중심으로 임시건축물 및 노점에 대한 자체 예방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 유도

ㅇ 지자체는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전통시장내 임시건축물 및 노점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 시장통로내 노점 및 물건적체등 정리를 통한 소방통로 및 고객선 확보 등의 활동 강화

□ 향후 계획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 회의 개최 안내 공문 발송 : ‘17.2.16(목)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 회의 개최 : ‘17.2.22(수)

ㅇ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입법안 용역 실시 : ‘17.3월

4.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추진

□ 추진배경

◦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제한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상인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 저조

* 건물구조급수가 1급･2급이 아닌 경우 사실상 인수거절(전통시장은 대부분 3급･4급)

◦ 이에, ‘17.1월부터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상인의 가입률 제고 필요

□ 그간 추진경과

◦ (법적근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근거 신설(‘16.3월) 및 시행령 개정(’16.9월)

◦ (상품개발) 화재공제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16. 12월)

◦ (상품출시) ‘17.1월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출시

<상품 구성>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특징) 건물구조급수를 단순화(A/B급)하여 화재위험률에 따른 인수거절이 없으며, 저렴한 공제료(민간 보험대비 60%)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협조 사항

◦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조례 개정) 추진

* 화재보험 의무가입 조례적용 현황 : 20개 시･군･구(의무가입 11, 임의가입 9)

	<공설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표준 조례(안)>
제00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5. 전통시장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통시장에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에 대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4.1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 해당업종 : 식품 제조․가공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음식점업) 등 3개 업종

◈. 특례내용 : 일반적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동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조례 등으로 제정한  지자체는 35곳으로 조례 제정이 미흡한 실정

* 식품제조가공업 21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2곳, 식품접객업 23곳 등 35곳

- 이와 유사한 시설기준 특례를 규정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식품 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연구용역,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확산 추진

* ‘16.4월 현재 145개 시군구중 143곳 제정 완료

□ 식품위생관련 지자체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

ㅇ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에 적합한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기존 조례․규칙 사례조사 등을 거쳐 표준(안) 마련

참고 1		ㅇㅇ시․군․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 시설기준 : 별표 4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