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직업재활시설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통한 안정적 작업환경 조성

- 직업재활시설 품목다변화 등 경영개선으로 장애인 임금수준 향상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 시설현황

- 시설 수 : 124개소(근로사업장 12, 보호작업장 111, 직업적응훈련시설 1)

- 시설규모 및 이용장애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 2016. 12. 31 기준)

구 분	계	70인 이상	50인 이상 7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20인 미만
시설규모 (분포율)	124	3 (2.4%)	11 (8.8%)	15 (12.1%)	43 (34.6%)	38 (30.6%)	14 (11.3%)
근로장애인	4,084	283	635	654	1,376	918	218

- 연도별 매출 및 임금지급 실적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매출규모 (백만원)	29,453	39,093	46,466	57,945	64,047	64,424	64,544	102,750	103,320
평균임금 (천원)	243	276	298	356	296	303	305	386	486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주요지표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누적/명)	620	540	560	580	600	6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건)	244	43	36	50	55	6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종)	9	1	2	2	2	2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건)	236	45	45	50	55	6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개소)	134		4	10	60	60

□ 연차별 소요예산 (국비 25%, 시비 75%)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계	17,313	2,690	5,016	2,591	3,460	3,556
	국비	4,782	592	1,696	807	831	856
	시비	12,531	2,098	3,320	1,784	2,629	2,7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시비	5,185	1,205	600	600	1,367	1,4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소계	9,588	1,205	3,392	1,615	1,663	1,713
	국비	4,782	592	1,696	807	831	856
	시비	4,806	613	1,696	808	832	857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시비	1,258	80	788	130	130	130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시비	1,148	200	232	236	240	24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시비	134		4	10	60	6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예산 편성(1,323백만원 → 600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관련 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편성(220백만원 → 236백만원)

□ 2016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종, 건, 개소)

주 요 지 표	‘16년 계획	‘16년 실적		비 고
		실 적	달성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누적/명)	560	566	1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건)	36	61	169%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종)	2	2	100%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건)	45	49	109%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개소)	4	4	100%

○ 집행예산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16년 예산액	‘16년 집행액		비 고
		집행액	집행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600	600	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392	3,392	10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788	788	100%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232	232	100%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4	4	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6.12월 예산 변경(1,583백만원→3,392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16년 예산 편성(200백만원→232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확대

- 지원현황 : 115개소 543명 지원(’15년) ⇒ 119개소 566명 지원(’16년)

- 시설현황 : 121개소/624명(’15년)      ⇒ 124개소/680명(’16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지원실적 : 61건(신축 1, 증축 1, 개보수 17, 장비보강 42)

- 사 업 비 : 3,392백만원(국 1,696, 시비 1,696,)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신규개발 : 2개(장애인맞춤형일자리사업, 장애인마트모안요원 양성과정)

- 운영실적 : 47명(장애인맞춤형일자리사업 21, 장애인마트모안요원 양성과정 26)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 49건

-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7건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경영 전문성 확보 : 5건

- 품목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 25건

-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임가공시설의 생산체계 전환 : 7건

- 경영컨설팅 지원 : 5건

○ 전문가를 활용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여건 실태조사

- 조사건수 : 4건(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다니엘직업재활원, 똘레랑스,

파란마음복지센터)

- 주요내용 : 경영컨설팅, 근로자 애로사항, HACC인증 컨설팅 등

□ 2017년 추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확대

- 지원현황 : 119개소 566명 지원(’16년) ⇒ 124개소 580명 지원(’17년)

- 시설현황 : 124개소 680명(’16년)      ⇒ 130개소 700명(’17년)

○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50건(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사 업 비 : 1,615백만원(국비 807백만원, 808백만원)

○ 직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 일상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안전, 운동, 식사, 예절 등

- 시설별 2종 이상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 50건

-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8건

-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경영 전문성 확보 : 5건

- 품목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 25건

-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임가공시설의 생산체계 전환 : 7건

- 경영컨설팅 지원 : 5건

○ 전문가를 활용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 여건 실태조사

- 장애인인권센터(변호사 2명), 외부 노무사(2명) 등 참여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 고용조건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

- 고용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점검항목 외에 발달장애인 등 특성을 감안한 체크리스트 등 개발·적용

※ 연차적 조사 : 2016년(4개소) → 2017년(10개소)→2018년(60개소)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증원	추진목표	580		580
	소요예산	600		6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목표	50	26	14	10
	소요예산	1,615	682	770	163
교육훈련강화프로그램 강화	추진목표	2		1	1
	소요예산	130		60	70
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	추진목표	50	10	10	15	15
	소요예산	236	50	50	60	76
근로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추진목표	10	-	2	5	3
	소요예산	10	-	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