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 1.

서울메트로

Ⅰ.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기여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국가기반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 안전위험요인 증가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 2015~16년 추진경과

○ ’15년 : 278개소 점검/보수・보강대상 108개소 발굴/100개소 완료, 8개소 조치 중

○ ’16년 : 249개소 점검/보수・보강대상 94개소 발굴/67개소 완료, 27개소 조치 중

□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 주요성과

- 지하철 역사 및 터널, 교량 등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으로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통하여 역사 점검과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 횡단전개 가능한 기초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시행

○ 미흡한 점

- 지적사항 중 보수공사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거나 추적관리 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어 지적되거나 실적위주의 단순 지적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이력관리 철저 및 점검의 질적 향상 도모

Ⅱ. 추진방향

□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시행

○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서 민관합동점검, 민간 전문 업체의 위탁점검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해 지하철 안전 수준 제고

○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취약시설 및 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10% 표본 선정 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공무원과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상황에 따른 조치시행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관련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 진단 과정에서 시설측면 외 안전관리상 문제점 발굴

○ 자체 제안 시스템을 통한 안전분야 법, 제도개선과제 등 발굴 개선

□ 안전진단과 산업연계 강화

○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확대(민간전문가와 진단업체 참여 제도화)

○ 안전투자・정책 수요창출(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실시)

Ⅲ. 추진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7. 2. 6. ~ 3. 31.(54일간) □ 진단대상 ○ 시특법 1・2종 시설물 218개소(교량 27개소, 터널 92구간, 역사 99개소)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지정 □ 참여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민관합동 점검	자체점검
계	-	218	-	218
철도교량	B급	23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10% 표본선정	23
	C급	4		4
철도터널	A, B급	84		84
	C급	8		8
철도역사	B급	98		98
	C급	1		1

□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17. 2. 6 ~ 3. 6(1개월)

○ 점검대상 : 시특법 1․2종 시설물(218개소)

○ 점검방법 : 일상․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점검실시

□ 민관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7. 3. 7 ~ 3. 31(25일간)

○ 점검대상 : 자체점검 후 218개소 중 10% 표본 선정

○ 점검방법 : 서울시, 서울메트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Ⅳ. 홍보계획

□ 역사 및 전동차 내 홍보

○ 기간 : ’17. 2. 1 ~ 3. 31(예정)

○ 표출방법 : 역사 및 전동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문자 표출

Ⅴ. 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

세 부 업 무 내 용	추진 일정	월 별 추 진 계 획
		1월		2월		3월		4월
- 대진단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시행
- 자체점검결과 10% 표본 민관 합동점검 시행
- 홍보물 표출
- 최종 결과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기관별 안전점검 계획

□ 총괄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점검방법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민관합동 점검	안전전문 기관 위탁	관리주체 자체점검
계	218	218	-	-	-	218
철도교량	27	27	-	자체점검 후 10% 표본선정	-	27
철도터널	92	92	-		-	92
철도역사	99	99	-		-	99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 수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218	218	-
철도교량	27	27	-
철도터널	92	92	-
철도역사	99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