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99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2.28.
				이규연		조상연		윤영인		오해영	02/28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2.28.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7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회의개최

❍ 일    시: 2017. 2. 22.(수)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위원 수: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안건 및 결과

❍ 총 11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2건, 규칙안 3건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과	비고
17-4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의원 발의)
17-5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공포안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의원 발의)
17-6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과	비고
17-7	문 화 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회수정의결내용: 출자출연기관의 강북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함(46페이지~ 47페이지 참고)]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7-8	여 성 가족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회수정의결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63페이지 참고)]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7-9	청 소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의회수정의결내용: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존속시키기로 함(77페이지 참고)]	원안 의결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7-10	건 설 관리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변상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에 한시법이었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을 삭제)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7-11	복 지 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6. 5. 20.자로 팀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츨납원 명칭을 변경)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7-12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학생 선정 시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로만 배점되었던 가족 사항에 다자녀 수를 추가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여 장학금 혜택 가능성을 높여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수정의결내용: 별지 제2호서식 제4호 가족사항 중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에 따른 배점을 가족 수 5명 이상-6점, 3~4명-4점, 1~2명 2점으로 수정함	수정 의결	규칙 개정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과	비고
17-13	감 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 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처리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등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17-14	감 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감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감사행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안 의결	규칙 개정

심의의안 주요골자

❍ 총 11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2건, 규칙안 3건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7-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조례 제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자 치 행정과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7-7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 제안이유 강북문화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 회관 시설 무상사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감면대상 신설(안 제8조제3항) 다. 수영장 사용료 기준시간 변경(안 별표 1)	문 화 체육과
17-8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 제안이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보육교사 인건비’를‘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안 제29조 제1항제2호)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안 제11조)	여 성 가족과
17-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 개정 (수정 의결)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휴게음식점 중 일부업종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 추가(안 제2조제3호)	청 소 행정과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7-5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구청장이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편의, 아동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아동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7조)	교 육 지원과
1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 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 주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안 제15조) 라. 민간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6조)	기 획 예산과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7-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변상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에 한시법 이었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4조) *************************** ******* 5************** ********************** ************************* *************************** ***** ****************** ***************************** *********************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에는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당점용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1 비고) 2004년 제정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 12. 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건 설 관리과
17-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2016. 5. 20.자로 팀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 출납원 명칭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금출납원 변경(안 제1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외)	복 지 정책과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7-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1. 제안이유 장학생 선정 시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로만 배점 되었던 가족사항에 다자녀 수를 추가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여 장학금 혜택 가능성을 높여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장학생 실태조사표(복지장학생)의 4번째 항목인 가족사항에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 총 10점 배점을 6점으로 하고 나머지 4점을 다자녀 수로 산정하는 부분을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장학생 명부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 변경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항목 추가(안 별지 제8호서식)	복지 정책과
17-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1. 제안이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처리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등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및“금품등”의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6조)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14조, 제15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감 사 담당관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제20조) - 공무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하도록 함.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17-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1. 제안이유 감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감사 행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의 통보 기한 명시(안 제20조) 나.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8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9조) 라.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0조, 제31조) 마.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2조 ∼ 제39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 외)	감 사 담당관

의 안 번 호		제17-4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이정식, 김명숙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자치행정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필 요

4.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강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강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강북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의 안 번 호		제17-5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교육지원과장 (유인애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교육지원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 (안 제2조)

○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아동영향평가의 체계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6호)

○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안 제6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필요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 (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라.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마. 아동영향평가의 체계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6호)

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안 제6조)

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6.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토록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   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4.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제17-6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김영준, 장동우, 이정식, 김명숙, 이영심, 구본승, 유인애, 한동진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기획예산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 주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안 제15조)

라. 민간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

4. 검토의견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점검 강화,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이 강화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 주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안 제15조)

라. 민간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수탁사무의 처리”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기관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수탁기관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2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수탁기관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와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94호, 2016.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5.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7.30>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목개정 2009.7.30, 2014.5.14]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7.]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5.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1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4>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14>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4>

[본조신설 2009.7.30]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1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7.30, 2014.5.14>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8.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8.1, 2015.10.8>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제12조(재계약) ①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5.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15.7.30>

[본조신설 2009.7.30]

제13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5.14>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5.14>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제목개정 2014.5.14]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본조신설 2009.7.30]

[제목개정 2014.5.14]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부칙  <제609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제17-7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문화체육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 마련

(안 제3조제6호, 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감면 대상 신설(안 제8조제3항)

다. 수영장 사용료 기준시간 변경(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제1항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9조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가.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의회제출)	조례공포안(의회의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란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 대공연장, 전시실, 행복실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강료"란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 --(소속기관------) ------- ~ 3.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3조(정의) ---------------- --------------------------.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 1. --(소속 기관-------)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 --------------------------. 1.～ 5. (현행과 같음) 6.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 3.(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

현     행

개   정   안(의회제출)

조례공포안(의회의결)

[별표 1] 수영장 사용료

구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기본료	3,000원	2,700원	1,500원	평일 2시간 기준
월 사용료	50,000원	35,000원	30,000원
기타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 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 주 1회~6회의 수영강습료는 주 3회 월 강습료를 기준하여 적용함. ․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함. ․ 토․일․공휴일은 기본료의 30% 범위 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3개월 장기이용자는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 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별표 1] 수영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기본료	3,000원	2,700원	1,500원	평일 1시간 기준
월 사용료	50,000원	35,000원	30,000원
기타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 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1시간 기준임. ․ 주 1회~6회의 수영강습료는 주 3회 월 강습료를 기준하여 적용함. ․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함. ․ 토․일․공휴일은 기본료의 30% 범위 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3개월 장기이용자는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 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별표 1] 수영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기본료	3,000원	2,700원	1,500원	평일 1시간 기준
월 사용료	50,000원	35,000원	30,000원
기타	․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 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1시간 기준임. ․ 주 1회~6회의 수영강습료는 주 3회 월 강습료를 기준하여 적용함. ․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함. ․ 토․일․공휴일은 기본료의 30% 범위 에서 할증할 수 있음. ․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3개월 장기이용자는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검토의견

○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무상사용 근거 마련

(안 제3조제6호, 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감면 대상 신설(안 제8조제3항)

다. 수영장 사용료 기준시간 변경(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제1항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 12. 9. ~ 2016. 12. 29), 특기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강북구민”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에”를 “사용자에”로, “있고”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한다.

제15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영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기 본 료	3,000원	2,700원	1,500원	평일 1시간 기준
월 사용료	50,000원	35,000원	30,000원

- 비    고 -

1.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강습료)는 상한 금액임.

2.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1시간 기준임.

3. 주 1회~6회의 수영강습료는 주 3회 월 강습료를 기준하여 적용함.

4. 월 개인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함.

5.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6.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3개월 장기이용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8.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별표 2]

헬스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기본료	4,000원	3,500원	2,000원	1회 사용료
월 사용료	50,000원	35,000원	30,000원

- 비    고 -

1. 위에 정한 기본료와 월 사용료(수강료)는 상한 금액임.

2. 기본료는 1회 입장료임.

3. 3개월 장기 이용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별표 3]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고
대공연장	공연 및 그 밖의 행사	오 전 (9:00~13:00)	200,000원	사용기준 마지막 시간은 공연, 행사 종료 후 마지막 정리(시건)까지 시간임.
		오 후 (13:00~18:00)	300,000원
		야 간 (18:00~23:00)	350,000원
		1일 (12시간)	7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행복실	결혼식	1회 1시간	1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할증 없음
	일반행사	1회 3시간	1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전시실	미술, 공예품 등 전시	1회 1일	5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세미나실, 회의실	세미나, 회의, 모임 등	1회 3시간	30,000원

- 비    고 -

1.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초과 시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2.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 포함)작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별표 4]

부속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그랜드 피아노	야마하	1회	70,000원	핀 스포트	1대	30,000원
	삼 익		30,000원
유선 마이크		1회	3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포그 머신	1회/1대	10,000원
무선 핀 마이크		1회	20,000/1개	드라이아이스	1회/1대	10,000원
콘덴서 마이크		1회	10,000원/1개	PAR64	1대	3,000원
녹 음 료		1회	시디(CD) 30,000원/ 카세트 20,000원	PAR46(8세트)	1대	5,000원
영 사 기		1회/3시간	20,000원	스트로버	1대	1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0,000원
				무빙 라이트	1대	50,000원
음향 반사판		1회	50,000원
				무빙 콘솔	1대	100,000원
덧 마 루		1회	30,000원
				조명 디자인	1회	500,000원
스 크 린		1회	30,000원
				냉난방기	1회/1시간	시 가
합창단상		1회	30,000원

- 비    고 -

1. 행복실, 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이용 시 부속시설 사용료는 무료임.

(냉난방비는 제외)

2.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초과 시 기준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3. 무대장치 및 조명연습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냉난방비는 연료시가에 따라 별도 고시함.

[별표 5]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제7조 관련)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10,000원	· 2시간 주 1회 1개월 기준
	15,000원	· 2시간 주 2회 1개월 기준

- 비    고 -

1.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운영비 범위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회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 소속 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에 한정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다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2.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2.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정한다.	② ------------------ 사용자에 --------------------- 있으며, --------------------------. 다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1명	2. -------------------------------------------------------------------------------------- 사람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허가의 조건위반 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관계 공무원------------------------------------------------------------------------------------------.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 결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의 안 번 호		제17-8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여성가족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뿐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안 제11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0조의3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조치 완료)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검토의견

가. 수정내용

현 행	개정안(의회제출)	조례공포안(의회의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이내의 위원으로----------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검사기간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감독) ① ----- 필요하면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상위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공포·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뿐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함

(안 제29조제1항제2호)

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안 제5조제1항, 제11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0조의3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조치 완료)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6. 12. 2. ∼ 2016. 12. 22.)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제2조제1호”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계 공무원

제7조제3항 중 “해당안건”을 “해당 안건”으로 한다.

제8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접수 될”을 “접수될”로, “전문가대표”를 “전문가 대표”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관계법령의”를 “관계 법령의”로, “때 관계법령”을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를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제3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하고, “세부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 한다) 제2조제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이하 “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공무원	5. 관계 공무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안건 ----------------.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한 차례만 ----------------------------------------------------------------------------------------.
제1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1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 경우에는---------------------------------------.
제17조(위탁기간) ① (생 략)	제17조(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 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② ----------------------------------------------- 접수될 ------------------ 전문가 대표---------------------------------------------------------------------------------------------------.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 관계 법령의 ---------------------------------------------------------------------- 때에는 관계 법령---.
제23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3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 관계 공무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용료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6조(사용료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관계 법령---------------------------------------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 필요하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육교사 인건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조례의 ------- 사항------------------.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의 안 번 호		제17-9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7. 2. 22.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청소행정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청소행정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747호, 2015.12.2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휴게음식점 중 일부업종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4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9. ~ 2016. 5. 19.) 결과,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수정내용

현 행	개정안(의회제출)	조례공포안(의회의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삭 제>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8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시키기로 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747호, 2015.12.2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휴게음식점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과태료 부과 기준 근거규정 정비(안 제19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붙여쓰기 및 단어       띄어쓰기 수정(안 제2호제3호,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폐기물관리법」제8조의4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4. 29. ∼ 2016. 5. 19)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한다)」제8조의4”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을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자의”를 “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 제외)의”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를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를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를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를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를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0조ㆍ제12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본다.	3. ----------------------------------------------------------------------------------------- 한다)」 제8조의4-------------------------------------------------. -----------------------------------------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 제외)의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식단선호도 조사, 잔반도표 비치 등	1. -------------------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해당 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ㆍ제12조 및 제1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안 번 호		제17-10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7. 2. 22. )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설관리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변상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에

한시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4조)

*****************************************

************************************************

*****************************************

*************************************

***********************************

***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에는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당점용임에도 불구

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점용료 감면의

한시조항부분을 삭제함(안 별표1 비고)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12.31.까지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도로법」 제72조제1항

2)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 26 ∼ 2017. 2 . 15)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를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제3항 중 “따르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함)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 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도로 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1. 삭  제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2.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4.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한다) 제66조제1항--------------------------------------.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따르되, ---------------------------------------.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함)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 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함)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 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한다.

[관계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개정전	개정후
부칙 [2006.4.28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 삭제 [2013.5.28.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

의 안 번 호		제17-11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7. 2. 22. )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6. 5. 20.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6. 5. 20.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기금출납원 명칭을 희망복지지원 1 팀장에서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26 ∼ 2017. 2. 15) 결과,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사선발”을 “심사ㆍ선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을 “기금운용계획안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희망복지지원1팀장”을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 회계연도------------------------------------.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안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금운용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 심사ㆍ선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기금운용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기금운용계획안을 ----------------------------------------------------------------------------------------------.
제13조(기금의 회계관) ① (생 략)	제13조(기금의 회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1팀장으로 한다.	② ------------------------------------- 장학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부의 비치) ------- 관계 공무원---------------------------------------------------------------------------------------.
제14조(기금결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기금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

의 안 번 호		제17-12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7. 2. 22. )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학생 선정 시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로만 배점되었던 가족사항을 다자녀 수까지 기준으로 추가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여  장학금 혜택 가능성을 높여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성별 항목을 추가     하여 성평등을 실현 함.

3. 주요내용

가. 강북구 장학생 실태조사표(복지장학생)의 4번째   항목인 가족사항에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 총 10점 배점을  6점으로 하고 나머지  4점을

다자녀 수로 산정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가족 수가 1∼2명인 경우      1.5점, 3∼4명인 경우 2점, 5명 이상인 경우 2.5점으로 수정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4점으로 배점 변경(별지 제2호서식)

나.  장학생 명부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

항목 추가(별지 제8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 26 ∼ 2017. 2. 15) 결과,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있음

(장학생 명부에 성별항목 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밖에”를 “밖의”로, “추천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지탄 받을”을 “지탄받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발생 할”을 “발생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강북구 장학생 실태조사표

(복지장학생)

보호자			생년월일			주소
학생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항목		평점대상			배점기준		득점	비고
총득점					100
1. 재산소유 현 황 (동산, 부동산 및 차량 등) (50점)		○ 5,4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10,00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13,500만원 초과			50 45 40 35 30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차량( 만원) 기타( 만원)
2. 월 소 득 (30점)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 200% 이하			30 15			월 평균 소득액 기재 ( 만원/월)
3. 강 북 구 거주기간 (10점)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10년 이상 ○ 5~10년 미만 ○ 2~5년 미만 ○ 1~2년 미만			10 8 6 4			거주기간 기재 ( 년 월)
4. 가족사항 (10점)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 ○ 5명 이상 ○ 3~4명 ○ 1~2명			6 4 2			가족 수 기재 ( 명)
		[자녀 수] ○ 3명 이상			4			자녀 수 기재 ( 명)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장 학 생 명 부

연번	장학생 종 류	보 호 자		학 생					보호 자와 의 관계	비고
		주소	성명	학교	학년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학생의 추천) ① (생 략)	제5조(장학생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동장은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밖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② ----------------------------------------------------------------------- 밖의 ----------------------------------------------------------------------------- 추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9조(지급의 정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3. ----------------------------- 지탄받------------------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5. ---------------------------------- 발생할 ---

참고1) 별지 2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4. 가족사항 (10점)	[주민등록표상 가족수] ○ 5명 이상 ○ 3~4명 ○ 1~2명	10 8 5		가족 수 기재 ( 명)

4. 가족사항 (10점)	[주민등록표상 가족 수] ○ 5명 이상 ○ 3~4명 ○ 1~2명	6 4 2		가족 수 기재 ( 명)
	[자녀 수] ○ 3명 이상	4		자녀 수 기재 ( 명)

(개정안)

참고2) 별지 8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연번	장학생 종 류	보 호 자		학 생				보호 자와 의 관계	비고
		주소	성명	학교	학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개정안)

연번	장학생 종 류	보 호 자		학 생					보호 자와 의 관계	비고
		주소	성명	학교	학년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의 안 번 호		제17-13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7. 2. 22. )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감사담당관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처리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등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 구체화 및 “금품등”의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6조)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14조, 제15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안 제20조)

- 공무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함.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7518호)

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733(2016. 9. 26.)>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

2) 의견조회: 2017. 1. 31 .∼2017. 2.  6.(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의견 반영완료

- 별지 서식 중 생년월일이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 성별

구분항목(남, 여) 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중지”를 “중지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절차 등이”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로, “세부지침으로 정한다”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무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소속공무원에”를 “소속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속공무원이”를 “소속 공무원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담당한다”를 “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 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 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공무원 외부강의등 대가 지급기준(제20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구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금액	30만원	20만원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여비 규정의 기준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부당요구·청탁 등에 대한 신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소 속		직 위 (직 급)
청탁(요구)자 (부당요구· 청탁 등)	성 명		직 책
	소 속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일시·장소
요구사항
근거 (자료 등)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 내용 (계약금액 포함)
계약 사유
계약체결일
□ 부동산 대여 등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거래·계약관련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금 액 (수 량)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폐기·기증 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기증 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회 1회 평균 시간: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반환금액: 반환방법: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 ․ 전화 ․ 기타 (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금품등”--------------------------------------------.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이익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청탁등록시스템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1. -------------- 중지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생 략)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직무관련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비 3. 통상적인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4.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ㆍ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8.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ㆍ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9.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제20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무원은 받은 금품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ㆍ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⑤ 제4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또는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삭 제>
제22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 별지 제9호서식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해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하였을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 소속 공무원에 ---------------------------------------------------------------------------------. ----- 소속 공무원이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구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상담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 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0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518호, 2016.9.2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3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621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621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17-14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7. 2. 22. )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감사담당관
	제 출 연 월 일			2017. 2. 22.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

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감사행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의 통보 기한 명시(안 제20조)

가.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8조)

나.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9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0조, 제31조)

라.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 ∼ 제3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위원회 수당)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라고”를 ““구”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제21조”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요구 받은”을 “요구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변상명령 :”을 “변상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책 :”을 “문책:”으로, “게을리 한”을 “게을리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정요구 :”를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요구 :”를 “주의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선요구 :”를 “개선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권고 :”를 “권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보 :”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발 :”을 “고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훈계 :”를 “훈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경고ㆍ기관경고 :”를 “경고ㆍ기관경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의 :”를 “주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으로, “감사결과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를 “시행문을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상명령 :”을 “변상명령:”로, “변상토록”을 “변상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책요구 :”를 “문책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정요구 :”를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개선요구, 권고, 통보 :”를 “개선요구·권고·통보:”로, “내”를 “내에”로, “집행계획서를”을 “집행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목적ㆍ예정기간”을 “목적ㆍ예정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로, “위원회는”을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를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를”을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감사담당자”를 “감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5조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부터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9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 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0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간사 등)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수당)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 앞에 “제6장 감사담당자”를 삽입한다.

제40조(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 중 “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을 “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종전의 제32조)제3항 중 “관련자중”을 “관련자 중”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뒤쪽의 “제31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1. -------------------“구”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 한다) 제2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ㆍ②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 요구받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제16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② -------------------------------------------------------------.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1. 변상명령: --------------------------------------------------------------------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2. ------------------ 문책: ------------------------------------------------------------------------------------------------------------------- 게을리한 -----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요구: --------------------------------------------------------------------------------------------------------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선요구: --------------------------------------------------------------------------------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권고: ----------------------------------------------------------------------------------------------------------------------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1. 훈계: ------------------------------------------------------------------------------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2. 경고ㆍ기관경고: -------------------------------------------------------------------------. ---------------------------------------------.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3. 주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신 설>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1. 변상명령: -------------------------------------------- 변상하도록 ---------------------------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 문책요구: ----------------- --------------------------------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 시정요구: ----------------------------------------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내에 ----------------------------------------------------------------------------------------------- 집행계획을 ------------------------------------------------------. ------------------------------------------------------------------------------------------
<신 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감사 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1조(이행결과 확인) ①ㆍ② (생 략)	제21조(이행결과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의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 제20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구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기관 수검보고) ----------------------------------------------------------------------------------------------------------------------------------------------- 목적ㆍ예정기간, ----------------------------------------------------------------------------------------------------------------------------------------------------------------------------------------------------------------------.
제25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1. --------------- 임직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심의신청 등) ① (생 략)	제26조(재심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는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 및 관련 분야 과장급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재심의신청위원회의 ------------------------------------------------------------------ 재심의신청위원회를 ------------------.
④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신청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감사담당자	제5장 감사자문위원회
<신 설>	제28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9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 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신 설>	제30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2조(회의)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33조(간사 등)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위원의 수당)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장 감사담당자
제2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 (생 략)	제42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 (생 략)	제43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2조(서약서 제출 등) ①ㆍ② (생 략)	제44조(서약서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관련자 중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생 략)	제45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뒤쪽)

NO. 000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제43조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직인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02) 0000-0000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공무원증

소속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직급

성명 홍길동

(HONG. G. D)

생년월일

86mm×54mm(PVC(비닐)포장 120g/㎡)

(주)

1. 감사공무원증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의 탈모사진으로 규격은 3cm×4cm으로 하며 직경 2cm의 철인을 각인한다.

3. 감사공무원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5.18.>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