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팀-627			★담당자	팀장			경영본부장
보존기간	년								02/13
				문민호	김진중			서강석
결재일자	2017.02.1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계약]일반 수의계약 추진[가락시장 안전강화 CCTV 설치공사]

2017. 0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가락시장 안전강화 CCTV 설치공사

1		계약 체결 계획

□ 건    명 : 가락시장 안전강화 CCTV 설치공사

□ 계약방법 : 일반수의계약

□ 계약업체 : 삼형전자(주)(대표 : 박영원)

□ 기초가액 : \16,467,000(금일천육백사십육만칠천원정)

□ 계약금액 : \15,400,000(금일천오백사십만원정)

□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간

2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금액기준(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금액기준(용역․물품․기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공사 회계규정 238조 5항(수의계약)

붙임 : 1. 수의계약사유서 1부

2. 관련 법규정 1부

3. 과업지시서 1부(파일첨부)

붙임 1

수 의 계 약 사 유 서

계약건명	가락시장 안전강화 CCTV 설치공사
소요예산	금 16,467,000원(금일천육백사십육만칠천원정) / 부가세포함
계약업체	삼형전자(주) (대표 : 박영원)
담당자명	심종묵	담당자연락처	031-354-1732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사유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가격조사와 견적(1개 업체) 비교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삼형전자(주) ”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함
5회 이상 동일업체 반복계약 조회 여부			□예 □아니오
우선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여성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017.  2.  10.

작성자 과장 유 영 서 (인)

확인자 팀장 김 주 호 (인)

붙임 2

관련 규정

■ 공사 회계규정

제165조(계약의 방법)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고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243조(견적서의 제출)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 중략-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