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평가지표

□ 평가대상 : 19개 시도본부 및 208개 소방관서

□ 평가과제 및 점수

○ ‘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4대 추진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평가

- 13개 분야, 34개 평가 과제, 총 1,100점(가점 44점, 감점 50점)으로 구성

구 분 (총점)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	화재감소대책 중점 추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특수시책
1,100점	300점 (가점 9점)	400점 (가점 5점)	150점	250 (가점 30+감점50)

※ 시․도별 특수시책은 국민안전처에서 평가

□ 평가방법

○ (1차) 시·도 본부별 평가 : 본부별 우수관서 1개 선정 보고

○ (2차)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주관 심사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체심사(3월중)

○ (3차) 최종 현장 확인(4월)

- 1․2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소방관서(10개 시도)에 대한 추진사항 적정성 등에 대한 현지 실사 ※ 허위서류 제출시 감정 처리

□ 평가결과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우수기관 : 8점(대통령 1, 국무총리 1, 장관 6)

- 개인(공무원, 민간인) : 66점(국무총리 1, 장관 65 – 공무원 60, 민간인 5)

※ 국민행복정책(소방안전대책) 50점 반영, 표창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소방관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 체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평가 지표	배점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 (300점)	1-1 국민속으로, 공유∙소통하는 화재 예방홍보(90점)	1-1-1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	불조심 홍보배너 및 현수막 게시율	10
			불조심 CM송 통화 연결음 설정률	10
		1-1-2 온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	언론매체를 활용한 화재예방 기획 홍보	10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활용 온라인 홍보율	10
		1-1-3 안전 픽토그램 활용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공동 주택 대피공간 부착률)	10
			안전확인 스티커 부착률(자체제작 배포-가점)	3
		1-1-4 119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참여율	10
		1-1-5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제예방기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제예방 기고	10
		1-1-6 119 소년단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교실	소방관 가족과 119 소년단 소방안전 교실 참가율	20
	1-2 테마형 안전캠페인으로 안전문화 확산(70점)	1-2-1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건수	20
		1-2-2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 운동	10년 이상 노후된 교체 사용 행사 실시 여부	10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여부	10
			소화기 표지 부착 높이 개선 추진 여부	10
		1-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	1차량 1소화기 픽토그램 보급률	20
			1차량 1소화기 픽토그램 자체제작 보급(가점)	3
			자동차 검사소 등에 플래카드 부착 게시(가점)	3
	1-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90점)	1-3-1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아 교육시설 소방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초등학교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중∙고등학교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성인 체험 교육 실시 건수	10
			노인 방문 안전교실 실시 건수	10
			외국인 소방 안전교실 운영 건수	10
		1-3-2 주요 화재발생 장소별 소방안전교육 실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실시 건수	30
	1-4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50점)	1-4-1 민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여부	20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여부	20
			소방 특별조사 워크샾 참석 여부	10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400점)	2-1 화재취약대상 중점 안전관리(210점)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 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20
		2-1-2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적률	10
			비상소화장치 관리 여부	10
		2-1-3 대형화재 취약 지역 안전관리	화재취약지구 관계자 교육 여부	10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선정 비율	20
		2-1-4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실적	10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적	10
		2-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및 갱신 실적	10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보수 교육 실시율	10
			추락위험 있는 비상구 관리 실적	10
		2-1-6 요양병원 및 피난약자 안전관리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실적	10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실적(가점)	5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율	10
		2-1-7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지도율	10
			용접작업장 화재감시자 간담회 건수	10
		2-1-8 공동주택 안전관리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차공간 안내율	10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안내 실적률	10
			공동 주택 종합 안전관리 활동 실적률	10
		2-1-9 축사 안전관리	축사 관련 협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여부	10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율	10
	2-2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50점)	2-2-1 소방계획 적정성	소방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율	10
		2-2-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율	10
		2-2-3 소방시설 자체 점검율	자체 점검 실무 교육장 운영 여부	10
			소방관서별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창구 운영 여부	10
			관계인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율	10
	2-3 특사경 운영 강화로 안전관련 적폐 행위 근절(90점)	2-3-1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확인	현장확인특별 기동반 단속 건수	30
			적폐행위 근절 단속 건수	30
			자체점검 단속 건수	30
	2-4 사회취약계층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50점)	2-4-1 사회취약계층 소방 안전 돌봄 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실적	20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10
			통∙이장 명예소방관 임명 실적률	10
			다문화 가정 소방안전 돌봄 실적률	10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150점)	3-1 재난현장 상시 대응태체 확립(50점)	3-1-1 소방용수시설 정비	동절기 소방 용수 시설 점검 실적	20
		3-1-2 소방차 길 터주기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불시 출동 훈련 실적률	10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적률	10
		3-1-3 화재 현장대응 능력 강화	안전사고 예방 교육률	10
	3-2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 강화(50점)	3-2-1 재난현장 초기 대응 점검	재난 현장 초기 도착 시간	50
	3-3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119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 (50점)	3-3-1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시판⦁119구급함 정비	안전표시판 점검률	10
			119구급함 정비율	10
		3-3-2 119 상황관리 표준지침 재정비	119상황관리 지침 재정비 여부	20
		3-3-3 재난⦁테러 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	재난현장 대응 메뉴얼 개선 여부	20
시∙도 소방본부 자율형 특수시책 (250점)	4-1 공통 특수시책	4-1-1 과거 대비 당해 인명 피해	전년 대비 당해 인명 피해 저감률	50
		4-1-2 과거 대비 당해 화재 발생	전년 대비 당해 화재발새 저감률	50
		4-1-3 공사장 안전관리 우수 특수시책	공사장 안전관리 우수 특수시책(가점)	30
		4-1-3 공사장 용접 관련 사고 발생	용접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시 감점	50
	4-2 시⦁도 소방본부 특수시책	4-2-1 시⦁도별 특수시책 추진 분야		75
		4-2-2 시⦁도별 특수시책 추진 방법		75

2016년 소방관서 성과평가 평가지표 산식

평가분야

[예방분야]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

평가과제

1-1 국민속으로, 공유 ∙ 소통하는 화재 예방 홍보

평가점수

90점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1-1.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20점)

① 불조심 홍보배너 및 현수막 게시율(10점)

- [(게시 건수 / 시․도 소방서 정원의 30%) × 100] × 0.1 = 점수

※ 소방서 정원 : 2016. 10월말 기준,  소수점 이하 버림(이하 동일 적용)

② 불조심 CM송 통화 연결음 설정률(10점)

- 목표 : 소방서당 2개소(소방서 연결음은 제외함)

1-1-2. 온라인 홍보 콘텐츠 활용(20점)

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화재예방 기획 홍보(10점)

- 언론보도 건수(10점) : 1건당 1점(매월 3건까지만 인정)

◾ (언론보도) 불조심 강조의 달 2회 필수(테마 홍보),
겨울철 기간은 테마와 무관 하게 홍보

*매월 3건까지만 인정, 화재예방 분야에 한하며 보도매체 무관(인터넷신문 포함)

②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활용 온라인 홍보율(10점)

- 불조심 강조의 달(5점) : [(홍보횟수 / 목표 기준) ×100] × 0.05

- 겨울철 기간(5점) : [(홍보횟수 / 목표 기준)×100] × 0.05

※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활용 온라인 홍보 목표 기준 : 4회(기준 동일)
(Homepage, Facebook, Twitter, Kakaostory, Blog, 1만명 이상 가입된 Cafe 중 선택홍보)

1-1-3. 「안전 픽토그램」활용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10점)

① 공동주택 대피공간 부착률(국민안전처 배포)

[(경량칸막이 픽토그램/안전처에서 배포 받은 스티커 부착) × 100] × 0.1

② 안전확인 스티커 부착률(자체제작 배포)

- 1회 제작한 경우에 가점 3점 부여(3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1회 제작에 배부된 스티커 숫자와는 무관하며 2016.3.1.부터 2017.2.28.까지 추진한 실적 인정

1-1-4. 지역 실정에 맞는「119안전체험 한마당」개최(10점)

①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참여율

[(참가 인원 / 체험 목표 인원*) × 100] × 0.1

*목표 인원 : 100명(본부단위 행사[소방서 1/2 이상 동참] 시 전 소방서 10점)

※ 소방서에서 시․군․구 등 기관․단체 행사의 경우 3개 부스 이상 참여 시 인정

1-1-5.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재예방기고 건수(10점)

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화재예방 메시지 릴레이 운동(언론기고문) : 1회 당 5점

※ 자치단체장, 의원, 주요기관 장, 소방안전 전문가(소방학과 교수, 박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직능단체 대표, 이통장 협의회 등

1-1-6. 소방관 가족과 119소년단의 소방안전 교실 참가율(20점)

① [(참가 인원 / 체험 목표 인원*) × 100] × 0.2

*목표 인원 : 지역 내 119소년단 전체 인원  + 소방관 정원수의 10%

평가과제

1-2. 테마형 안전캠페인으로 안전문화 확산

평가점수

70점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2-1. 주택 소방시설 설치촉진(119 캠페인) 건수(20점)

① 불조심 강조의 달(10점) 기간의 건수 : 1회 10점

② 겨울철 기간(10점) 건수 : 1회 10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무 유예기간 종료 (2017년 2월 4일)에 대한 홍보

1-2-2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 운동 (30점)

①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 및 소방훈련시 사용하기 실시 여부 (10점)

- 1회 행사에 10점 부여

②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인정

③ 소화기 표지 부착 높이 개선 추진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인정

※ ②, ③번은 소방서에서 2016.3.1.부터 2017.2.28.까지 추진한 실적 인정

1-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20점)

① 1차량 1소화기 픽토그램 보급률(국민안전처 배포)

[(차량용 픽토그램 배포 수 / 안전처에서 배포 받은 스티커 부착) × 100] × 0.2

② 1차량 1소화기 픽토그램 보급률(자체제작 배포) : 가점 3점

- 1회 제작한 경우에 가점 3점을 부여함 (3점 범위 내 가점 부여 방식)

※ 1회 제작에 배부된 스티커 숫자와는 무관

③ 자동차 검사소가 있는 경우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경우 (가점 3점)

- 자동차검사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게시하는 경우를 인정함

평가과제

1-3. 수요자 중심의 맞품형 소방안전 교육 실시

평가점수

90점

평가지표 및

방법

1-3-1. 생애주기별 소방안전 교육 실시(60점)

① 유아 교육 시설, 소방 동요 등을 통한 소방 교육 : 1회 5점

② 초등학교, 화재·지진 등 대피방법 체험 : 1회 5점

③ 중·고등학교, 소방 업무 교육 : 1회 5점

④ 성인 대상 아파트(주택) 방문 및 화재안전 매뉴얼 보급 : 1회 5점

⑤ 경노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시설 방문교육 : 1회 5점

⑥ 외국인 소방안전 교육 : 1회 5점

※ 각각의 경우 2회까지 점수 부여 10점 만점

1-3-2. 주요 화재발생 장소별 소방안전 교육 실시(30점)

- 겨울철 주요 화재발생 장소별 차별화된 소방교육 실시 : 건당 5점

※ 주요 화재발생 장소는 공사장, 다중이용업소, 공장⦁창고, 야외(임야) 등

평가과제

1-4. 민관협력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평가점수

50점

평가지표 및

방법

1-4-1. 민․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50점)

①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여부 : 1회 20점

※ 자치단체장, 의원, 주요기관 장, 소방안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이통장 협의회 등

② 소방시설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여부 : 1회 20점

※ 소방시설관련업 및 대표자 등

③ 소방 특별조사 워크샾 참석 여부 : 1회 10점

※ 시도본부에서 개최하고, 소방관서의 특별조사 요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인정

평가분야

[대비분야]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평가과제

2-1. 화재취약 대상 중점 안전관리

평가점수

21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 조사 실시(20점)

① 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산식 : [(소방특별조사 실시 수/목표*) × 100] × 0.2

*목표 : 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된 2-1-2부터 2-1-8(축사제외)에 해당하는
전체대상 중 10%(다만, 화재경계지구와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전대상)

※ 3개월(8~10월) 이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갈음 가능

2-1-2.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20점)

①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적(10점)

- 산식 :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적 / 목표 3회) × 100] × 0.1

② 비상소화장치 관리 실적(10점)

- 산식 : [(비상소화장치 점검 실적 / 목표 1회) × 100] × 0.1

2-1-3. 대형화재 취약 대상 안전관리(30점)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여부(10점)

- 산식 :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적 / 목표 1회) × 100] × 0.1

※ 평가 시 고려사항

- 화재취약지구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은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 능력
배양 및 초기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횟수에 한함

②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여부(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재선정을 위한 전문가 등을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인정

2-1-4. 전통시장 안전관리(20점)

①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실적(10점)

- 산식 : [(소방통로확보훈련 계도 실적 / 목표 3회) × 100] × 0.1

※ 추진기간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

②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적(10점)

-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수 +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수) / 목표 30개]× 100] × 0.1

※ 추진기간 : 보이는 소화기 설치실적은 2016.3.1.부터 2017.2.28.까지 추진한 실적 인정, 다만 추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점수 20점 부여

2-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30점)

①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인증 및 갱신 실적(10점)

- (신규) (신규인증 수 / 목표* × 100) × 0.05

* 목표는 소방서별 1개소 이상

- (갱신) (갱신업체 수 / 목표* × 100) × 0.05

* 목표는 소방서별 갱신대상 수

※ 폐업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추진기간은 연중

②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보수 교육 실시율(10점)

- 산식 : [(교육받은 종사자 수 / 다중이용업소 수) × 100]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4점	3점	2점	1점	0점

※ 보수교육 실시율은 2016.3.1부터 2017.2.28.까지 누계실적 인정

③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관리 실적(10점)

- 산식 : [(안전조치 실적 /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수) × 100] × 0.1

* 안전조치 실적 : 안전픽토그램 부착 + 추락위험 방지 조치, 발코니구조 보강 등임

- 안전사고 발생시 1사고 당 10점 감점(언론보도된 경우)

※ 추락위험 비상구(발코니 등)가 없는 소방관서는 일괄 점수 부여(10점)

2-1-6. 요양병원 및 피난약자시설(노인요양시설에 한함) 안전관리(20점)

①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실적(10점)

- 산식 :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소급대상 요양병원 수

②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한 경우에 가점 (5점 범위)

- 2개소 이상 : 5점

- 1개소인 경우 : 2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내 착공신고 또는 완공검사필증 교부한 경우 에만 인정하며, 스프링클러설비 등이라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함

③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10점)

- 산식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 평가 시 고려사항

- 소방계획 및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은 병원 및 노인요양특성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자위소방대원 교육 훈련 시 소방관서와 연계한 피난훈련 실적에 한함

- 훈련추진실적은 2016.3.1.부터 2017.2.28.까지 훈련실적 인정

2-1-7. 공사장 안전관리(20점)

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지도율(10점)

- 산식 = [교육 공사장 수/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공사장 수(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후 완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공사장)

※ 추진실적은 경기도 김포시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등 2016.9.1.부터 2017.2.28.까지 추진한 실적 인정

② 용접작업장 화재관계자 간담회 실시 여부 (10점)

- 용접작업장 관계자 소집간담회를 실시하면 10점을 부여함

※ 용접작업장이 없는 공사장의 경우 용적작업장 화재관계자 간담회에 해당하는 점수를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 조사 실시에 합산한다.
(즉, 2-1-1 산식에서 0.2가 아닌 0.3을 곱하는 식으로 됨)

2-1-8. 공동주택 안전관리(30점)

①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 확보 안내율(10점)

- 산식 =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단지 수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공동주택 수

②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실적률(10점)

- 산식 =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공동주택 수

③ 공동주택 종합안전관리 활동 실적률(10점)

- 산식 = [(종합안전관리활동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공동주택 수

- 공동주택 종합안전관리 실적은 가) 공동주택 안전 픽토그램 배포

※ 안전픽토그램 보급실적은 2016.3.1.부터 2017.2.28.까지 추진실적 인정
나) 대피공간 홍보 및 교육 등 활동을 포함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및 공동주택 종합안전관리 활동 실적은 증빙자료 필수임

2-1-9. 축사 안전관리(20점)

① 축사 관련 협회 관계자 간담회 실시 여부(10점)

- 한돈, 양계, 한우협회 등 관련협회 관계자 간담회 : 건당 10점

※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간담회 실시가 불가시 서한문 발송으로 대체

②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율(10점)

- 산식 = [(자율안전 점검표 배포 수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축사 수

※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간담회 실시가 불가시 서한문 발송으로 대체

☞ 2-1. 화재취약 대상 중점 안전관리 평가시 주의사항

-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및 구조물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 및 구조물에 해당하는 점수를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합산함

- 예를 들어, 공사장 및 축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2-1-1 화재취약 대상 소방특별 조사의 점수가 30점 만점이 아닌 공사장(10점), 축사(10점)을 더한 50점을 만점으로 함

평가과제

2-2.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2-1. 소방계획서 작성 적정성 검토율 (10점)

- 산식 = [(소방관서의 적정성 검토 대상 수**/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 100] × 0.1

* 소방안전관리 등급별(1급 이상, 2급)로 각각 3개소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서로 승인 통보한 수

※ 1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3개소 이하인 경우에는 2급 대상 인정(총 6개소)

2-2-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여율 (10점)

- 산식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교육 참여자 수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 관할 소방안전관리자 수(2016년 실무교육 대상자 수)

※ 2016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교육대상 및 교육에 참여한 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 만약 교육 미이수자가 교육안내에 따라 2017.2.28.까지 교육이수한 경우 인정

2-2-3. 소방 시설 자체 점검율 (30점)

①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여부 (10점)

- 예시) 작동기능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법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등

② 소방관서별 작동기능 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 여부 (10점)

- 3개소 이상 장비 대여한 경우에만 인정

③ 관계인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율 (10점)

- 산식 = [(보고서 접수 건수 / 목표*) 100] × 0.1

* 목표 : 장비 대여한 특정소방대상물 수(3개소 이상,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에 한함)

※ 결과보고서는 점검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대여한 장비를 가지고 관계인이 직접 작성 보고한 결과보고서만 인정

평가과제

2-3. 특사경 운영 강화, 안전관련 적폐행위 근절

평가점수

9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3-1. 적폐행위 단속 및 자체점검 확인(90점)

① 현장확인특별기동반 단속 실적(30점 본부 실적만 평가)

※ 시.도 본부에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속반을 운영한 경우만 인정

② 적폐행위 근절 단속 실적(30점)

- 단속실적별 배점기준(①,② 공통적용)

배 점	2점	1점	1점
실 적	과태료 이상	기관통보	시정명령

※ 시정보완명령 등 점수 부여는 시정보완명령 발부한 대상을 기준으로 함
(시정보완명령발부대상 1개소이면 1점, 과태료 부과대상 1개소 이면 2점)

- 산식(2016년 점수 총액 / 2015년 점수 총액)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③ 자체점검 단속 실적(30점)

- 산식 = [(2016년 거짓점검 등 적발 건수  / 2015년 거짓점검 등 적발건수) × 100]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이상
30점	28점	26점	24점	22점	20점

* 적발건수는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의미함
1개 대상에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사 행정처분을 동시에한 경우 2건임

※ 소방서에서 점검단속한 실적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사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미반영

평가과제

2-4. 사회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서비스

평가점수

50점

평가지표 및

방법

2-4-1. 사회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50점)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적(20점)

- 산식 = [(주택용 소방시설 실 보급 가구수 / 계획 가구수*) × 100] × 0.2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시 가구수

②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10점)

- 산식 = 화재없는 안전마을 1개소 이상 조성시(5점), 미조성시(0점)

+ 旣 조성된 안전마을 사후관리 2개소 이상시(5점), 2개소 미만(3점), 실적없음(0점)

③ 통·이장 명예소방관 임명 실적률(10점)

- 산식 = [(명예소방관 임명 실적 / 목표*) × 100] × 0.1

* 목표 : 소방서별 1명 이상

※ 통·이장 명예소방관은 연중 선정된 경우도 인정함

④ 다문화 가정 소방안전돌봄 실적(10점)

- 산식 = [(다문화 가정 교육 인원 수 / 다문화 가정 수*) × 100] × 0.1

* 다문화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를 기준으로 함

평가분야

[대응분야]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평가과제

3-1. 재난현장 상시 대응태세 확립

평가점수

60점

3-1-1. 소방용수시설 정비(20점)

① 동절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점검 실적(20점)

- [(소방용수시설 점검실적 / 목표 1회) × 100] × 0.2 = 점수

※ 고장난 소방용수시설을 방치하여 화재시 사용 불가 등 언론에 보도된 경우
감점(20점)

3-1-2. ‘소방차 길 터주기’ 불시출동훈련(캠페인)(20점)

① ‘소방차 길 터주기’ 불시출동훈련 실적(10점)

- [(실시 횟수 / 계획 횟수, 3회) × 100] × 0.1 = 점수

②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실적(10점)

- [(실시 횟수 / 계획 횟수, 3회) × 100] × 0.1 = 점수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2월, 4개월간) 소방서에서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불시출동훈련(캠페인 병행)을 실시

※ 소방서 주관으로 경찰, 교통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

3-1-3. 화재 현장대응 능력 강화(20점)

① 안전사고 예방 교육실적률(20점)

- [(교육실시 횟수 / 계획 횟수, 4회) × 100] × 0.1 = 점수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2월, 4개월간) 소방서 단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119안전센터장 주관하에 실시한 훈련 및 교육실적은 불인정

평가

과제

3-2.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 강화

평가점수

50점

평가지표 및

방법

3-2-1. 재난현장 초기 대응 점검(50점)

① 재난 현장 초기 도착 시간(50점)

㉮ : [eqn: {화재~발생~신고~접수부터~화재~발생~지점에~도착한~선발~소방차의~겨울철~걸린~시간의~합(분)} over {관할~소방서와~화재~발생지까지의~겨울철`거리의~합(Km)}]

- 지역별 / 시간별 가중치

특별시/광역시	일반시	군	평일/주말	출퇴근시간
1/3	1/2	1	1	1/3

- ㉮에서 구해진 수치에 지역별 시간별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나온 값으로
점수를 부여함

1~5분 이내	6~10분 이내	11분~15분 이내	15~20분 이내	20분 초과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출근시간은 월~금요일 07:00~09:00, 퇴근시간은 월~금요일 18:00:~20:00

※ 특별시/광역시, 일반시, 군에 가중치를 둔 이유는 교통의 혼잡 때문임

평가과제

3-3.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119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

평가점수

80점

평가지표 및

방법

3-3-1.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시판⦁119구급함 정비(20점)

① 안전표시판 점검(10점)

- [(안전표시판 점검 수 / 목표*) × 100] × 0.1 = 점수

*목표 : 관할 서 내에서 설치했거나, 관리중인 표지판 전체 수

② 119구급함 정비(10점)

- [(119구급함 정비 수 / 목표*) × 100] × 0.1 = 점수

*목표 : 관할 서 내 설치된 119구급함 수

3-3-2. 119 상황관리 표준지침 재정비(20점)

① 119 상황관리 지침 정비 여부 (20점)

※ 해양사고, 지진, 풍수해, 환경오염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3-3-3. 각종 재난⦁태러 대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20점)

①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 건당 20점

평가분야

시 · 도 소방본부 자율형 특수시책

평가과제

4-1. 공통 특수시책

평가점수

150점

4-1-1. 전년대비 화재 당해 인명 피해 비율 평가(50점)

① 전년 대비 당해 인명 피해 저감률(50점)

- [eqn: {2016년~겨울철`사상자~수~-~전년~포함~최근~5년의~겨울철`평균~사상자~수} over {전년~포함~최근~5년의~겨울철``평균~사상자~수}]

-10% 이하	-10%~-8%	-8%~-6%	-6%~-4%	-4%~-0%
50	40	30	20	10

※ 최종 점수 반영은 본부 전체 평가 50% + 우수관서 평가 50% 반영

4-3-2. 전년대비 당해 화재 감소 비율 평가(50점)

① 전년 대비 당해 화재 발생 저감률(50점)

- [eqn: {2016년~겨울철`화재비율~-~전년~포함~최근~5년의~겨울철`평균~화재비율} over {전년~포함~최근~5년의~겨울철`평균~화재비율}]

-5% 이하	-5%~-4%	-4%~-3%	-3%~-2%	-2%~0%
50	40	30	20	10

※ 최종 점수 반영은 본부 전체 평가 50% + 우수관서 평가 50% 반영

4-3-3. 공사장 안전관리 우수특수시책 가점(30점)

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화재(재산피해 10,000천원 이상)가 1건도 발생하지 아니한 시․도(소방관서)에 가점 부여

4-3-4. 공사장 용접 관련 사고 발생 (감점 최대 50)

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점

-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 감점 20점

*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재산피해 50억 이상 등

- 사망자 1명당 감점 2점, 부상자 1명단 감점 1점

평가과제

4-2-1. 시⦁도별 특수시책 추진 분야(75점)

4-2-2. 시⦁도별 특수시책 추진 방법(75점)

평가점수

150점

평가방법

◾ 평가배점 : 특수시책 3건 × 50점

◾ 평가방법 : 시도 소방본부 및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비계량 평가

* 소방서 평가는 시도본부에서 우수관서는 국민안전처에서 평가

평가지표 및

방법

기 획

(건당 25점)

① 특수시책 수립 시 소방관서의 요구사항 및 의견은 수렴하였는가? (5점)

② 특수시책의 목표 및 내용이 구체적인가? (5점)

③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으로 적합한가? (5점)

④ 겨울철 안전대책으로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가 있는가? (5점)

⑤ 해당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는가? (5점)

집 행

(건당 25점)

① 특수시책이 수행계획에 따라 이행되었는가? (5점)

② 사전에 설정한 수행목표치에 달성하였는가?  (5점)

③ 특수시책이 시행됨으로써 비계량적 효과가 발생 하였는가? (5점)

④ 특수시책이 시행됨으로써 계량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확실한가? (5점)

⑤ 해당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가 있는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