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문

○ 종합정밀점검 실시 기간 개정

1. 신ㆍ구법 비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구 분	내 용
기존법령 2015.01.09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개정법령 2017.02.10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시행일 : [2017.02.10.]

2. 내용해설

- 동대문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 이전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도 점검시기가 양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 예시)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은 1월~8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하여도 점검시기 양호 처리

- 법령 개정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은 8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3. 주의사항

- 사용승인일 하반기(7월~12월)에 속하는 대상이 종합정밀점검을 조기(1월~6월 중) 실시하였을       경우 상반기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사용승인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정밀점검	2016년 5월 실시		2017년 8월 실시	2018년 8월 실시	2019년 8월 실시
작동기능점검	2016년 11월 실시		2017년도 상반기 중 실시	2018년 2월 실시	2019년 2월 실시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 종합ㆍ작동기능점검은 각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 예시) 사용승인일이 8월인 대상이 2016년 종합정밀점검을 5월에 실시한 경우                - 예시설명 : 종합정밀점검을 사용승인이 해당하는 2017년 8월에 실시하였고, 6개월이 되는 달인                2018년 2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2017년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게 되므로, 2017년도 상반기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해야합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관계인 명의 제출

구 분	내 용
기존법령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법령 2016.01.27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ㆍ구법 비교                                                      방시설법 제25조제2항]

[시행일 : 2017.01.28.]

2. 내용해설

- 법령 및 결과보고서 서식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여도 보고서 제출자는

관계인이 되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책임이 있는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종합ㆍ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거나 관인을 찍어 제출하여야합니다.

☎자체점검 관련 문의사항 : 동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 02-2243-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