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Ⅰ.제도개요

1. 개념

(p.1)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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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도개요

4. 연혁

(p.6)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3.30 개정․시행)

▪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근거 명확화

①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③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⑤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6.30. 개정․시행)

① 시․군․구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3억~5억   - (개정) 1억~3억

② 시․도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5억~30억  - (개정) 3억~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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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 투자사업

(p.8)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경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①부동산의 취득, ②부동산의 형태 · 형질변경, ③구조의 변경, ④시설물의 설치(구축) 또는 철거 ⑤동산의 취득 ·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단,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①부동산의 취득, ②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③부동산의 구조 변경, ④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⑤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⑥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R&D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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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사성 사업

(p.8)

2) 행사성 사업

○ 행사성 사업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시설물 · 구조물 등을 임시적 · 일회성으로 설치 · 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함

※ 국가주관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대전EXPO,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구체적으로는 ①시·자치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행사, ⑧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 등의 사업을 말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행사성사업의 범위 >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행사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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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p.10)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재축, 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됨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지방청사 신축 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단,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지방청사 신축 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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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화·체육시설 신축 (p.11)

* 동법 제2조 다목의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제외

* 동법 제2조다목의「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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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p.11)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관】

□ 의존재원이 포함된 경우

◦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시 의뢰

-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서울시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 시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사업별 투자심사 기관 >
□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시 의뢰 -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중앙 의뢰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시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중앙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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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침

(용어변경)

6)채무부담

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p.11)

-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후 금액증액, 기간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시에도 심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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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심사 대상사업

(p.12)

□ 신규심사 대상사업의 개념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투자단위 사업임

※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심사가능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제외 가능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도 포함됨

□ 신규 투자사업 심사 대상의 개념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과 공연장 등 개관준비금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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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p.13)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前단계까지 심사의뢰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행정자치부 심사매뉴얼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심사의뢰”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의뢰시기 조정 (‘10. 8. 5부터 시행)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연도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심사결과(공문)는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의뢰서’에 붙임으로 첨부)

○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년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의뢰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 마다 심사 실시(직전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심사결과(공문)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에 붙임으로 첨부)

□ 심사시기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중앙심사 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제1차	1월 4일까지	1월10일까지	2월28일까지	제2차	3월31일까지	5월31일까지
제2차	3월13일까지	3월20일까지	5월30일까지	제3차	6월15일까지	8월15일까지
제3차	6월 5일까지	6월13일까지	8월16일까지	제4차	8월31일까지	10월31일까지
제4차	8월 2일까지	8월 9일까지	10월31일까지	익년 제1차	익년 1월1일까지	익년 2월28일까지

※ 서울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은 별도공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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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제외

(p.15)

** 제14호의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 제14호의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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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의

종류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자치구

(p.16,17)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 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총사업비 중 의존재원(국비, 시비 등)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으로서 전액 자체재원(자치구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자체재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 (이하공통)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p. 11 참조)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 자치구 >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 자치단체는 참여 시‧군‧구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 시‧군‧구로 선정.  또한, 동 자치단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자치단체에 공문 통보 조치(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단, 총사업비 중 이전재원(국비, 시비 등)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32호

행사성사업 심사금액 반영,

용어변경

서울특별시

(p.17)

□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단,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이상 투자사업.  단, 시비 30억이상 사업은 40억 미만도 심사대상에 포함)

※ 행정자치부 기준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자체재원(시비)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지방채 제외)

※ 다만, 총사업비 40억이상 시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심사 의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서울특별시 >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32호

행사성사업 심사금액 반영

5. 심사의

종류

의뢰심사

(서울특별시,중앙)

(p.17,18)

의뢰심사 (서울특별시 · 중앙)

□ 서울특별시 의뢰심사 【자치구 → 서울시】

○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자치구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자치구의 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자치구의 신규 외국차관도입 사업, 해외 투자사업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市 심사후 중앙심사 의뢰

○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심사 【자치구, 서울시(사업부서)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치구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전액 시비, 전액 자치구비 또는 시 ․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시․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심사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시행하는 시 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자치구의 신규 외국차관도입 사업, 해외 투자사업

○ 시 또는 자치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 (시․도 및 중앙)

< 서울시 심사 > : 자치구 사업【자치구 → 서울시】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자치구의 신규 외국차관도입 사업, 해외 투자사업

< 중앙 심사 >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사업

【자치구, 서울시(사업부서)→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32호

행사성사업 심사금액 반영,

서울시 지침

단서조항 등 명확화,  불필요한 문구 삭제

중앙투자심사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p.18)

▪ 중앙투자심사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市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

※ 시 재정부담이 없는 자치구사업은 제외

(예 : 국비 + 구비, 구비 + 의존재원 등)

▸ 적용 : 중앙심사 의뢰여부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으로 市 투자심사 상정

▪ 중앙투자심사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국·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

▸ 적용 : 중앙심사 의뢰여부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시투자심사는 시투자심사의뢰서 양식으로 작성

서울시 지침

(대상, 단서조항, 용어 등 명확화)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p.18)

	< 사업비가 다수 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심사기관 >
▸ 지방채, 민간자본 포함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 · 출연금 · 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윈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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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단계 심사

(p.18)

□ 개념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개  념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경우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과 관련 없는 경비집행은 가능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용어 보완

7. 재심사

□ 시기

(p.19)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설계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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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사

□ 대상

(p.19,20)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1항 개정(‘14.11.28. 행정자치부령 제4호)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기준은 ’14.11.29.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수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14.11.28.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재심사 기준은 규칙 개정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만 적용되며, 규칙 개정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최초 투자심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하되, 물가변동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가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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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사

□ 재심사 기관

(p.19)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시 · 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 (조정) 시 ‧ 도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시 ‧ 도 → (조정) 중앙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2013. 6. 5. 안전행정부령 제11호) 이전 규칙의 심사 기준금액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사업(재검토‧부적정 제외)의 재심사 기관은 변경된 사업비가 이전 규칙상 심사 기준금액 미만이면 당초 심사한 기관에서 재심사 조치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부적정‧반려로 결정되어 재상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심사기관에 심사를 의뢰. 다만,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당초) 시‧군‧구 → (조정) 시‧도

- 변경된 사업비가 시‧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군‧구, 시‧도 → (조정) 중앙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규칙 개정으로 기준금액별 심사기관이 변경되었을지라도 이전(최초 투자심사 당시, 이하 같음) 규칙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사업의 재심사 기관은 이전 규칙상 기준금액별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부적정‧반려로 결정되어 재상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심사기관에 심사를 의뢰(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재상정한 경우 자체심사로 실시 가능). 다만,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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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심사 기준

(p.21,22)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

○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 현황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상위계획 또는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 총비용 및 단위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

□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 사업수혜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간 균형분석

○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등 정치적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가능성

○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재원 조달 가능성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기타 사업 추진 제약요인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의 승인취득, 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시행준비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 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

-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 현황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 총비용 및 단위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영향)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 사업수혜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간 균형분석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예,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

○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등 정치적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가능성

○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재원 조달 가능성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 부담(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 민자 확보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기타 사업 추진 제약요인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의 승인취득, 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시행준비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 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행자부 매뉴얼

반영

9. 투자심사 절차

타당성조사

(p.24,25)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 타당성조사 대상 수요조사 사업(10월) 및 추가 수시요청(센터)한 건에 한하여 심사(시기 및 횟수 추후 통보)

※ 수시건은 센터에 우선협의 후 의뢰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시사업 중 타당성조사 대상의 정기(10월) 및 필요시 수시 (2,5,8월) 추가 건에 한하여 심사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서울시 지침

(개선사항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市 사업부서 대상 타당성조사 사업 수요조사 실시(10월)(예정)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일괄조사 후 대상목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송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시사업 중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선정 가능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심의

‧ 정기 : 매년도 9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 차년도 과제 선정

※ 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조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기간에 재정관리담당관에 의뢰서, 과업내용서 및 방침서 반드시 제출(사전 심사)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조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이 미편성된 당해 연도 과제 선정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로 정기 및 수시에 선정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예산담당관)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내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센터과제선정위원회】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  사 ⇒ 기획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매년 11월(예정)

(필요 시 수시심의 가능)

✓ 심의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내용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센터과제선정협의회】

✓ 구    성 : 총 5명

- 위   원

․ 서울특별시(4)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연구원(1)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위원장 : 재정기획관

간  사 : 투자관리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 정기 : 매년 10월(예정)

- 수시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2,5,8월)

✓ 심의대상 : 시 사업부서의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사업부서 자체방침에 의한 비의무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방법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결정

✓ 선정기준

-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정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타당성조사의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 미만 타당성조사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센터의 과제수행 및 검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센터의 검증 실시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

			선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과제 심사	→
		↓
					→	외부전문기관 수행	→	센터 타당성검증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미선정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선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과제 심사	→
		↓
					→	외부전문기관 수행
		센터과제선정협의회 운영	미선정

- 추가

【센터의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및 업무처리 절차】

9. 투자심사 절차

타당성조사

(p.25)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종전)】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 이행

【센터와 우선 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센터와 우선 협의한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 이행

서울시 지침

(문구 수정)

9. 투자심사 절차

타당성검증

(p.26)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단,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하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의 경우 용역준공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하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지침

(검증시기, 단서조항 명확화)

9. 투자심사 절차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p.31)

○ 투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1호)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1호)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행자부 매뉴얼

반영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p.37)

【 2016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중앙심사 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제1차	2월 4일까지	2월11일까지	3월25일(금)	제2차	3월31일	5월31일까지
제2차	3월18일까지	3월25일까지	5월20일(금)	제3차	6월15일	8월15일까지
제3차	5월13일까지	5월20일까지	7월27일(수)	제4차	8월31일	10월31일까지
제4차	7월 6일까지	7월13일까지	9월28일(수)	‘17년제1차	‘17년 1월1일	‘17년 2월28일까지

※ 서울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은 별도공지)

삭제

P 13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로 이기

서울시지침

투자심사 의뢰시기

(행자부 규칙 및 지침에 준해 수정)

Ⅲ. 행정사항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p.43)

○ 시 사업부서

- 자체기초심사를 실시하여 주무국, 주무부서에 제출 소관 실․본부․국장의 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 가용재원, 우선순위 작성 후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시 산하 사업소

- 시 사업부서에 심사의뢰하고, 시 주무국, 주무부서에서 가용재원, 우선순위 작성 후 자체 기초심사한 후 소관 실․본부․국장의 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자치구

- 시비보조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주무국, 주무부서에 실․본부․국장의 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특별조정교부금지원 요구사업은 시 사업부서에 투자심사 의뢰하고 시 사업부서에서는 주무국, 주무부서에서 가용재원, 우선순위를 작성, 자치행정과의 재원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시 사업부서

-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시 산하 사업소 등

- 시 사업 주관부서에 심사의뢰하고, 시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자치구

- 시비보조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를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특별조정교부금지원 요구사업은 상기 외 자치행정과의 재원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상기 외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기타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 등은 상기 준용

서울시 지침

문구 수정

Ⅲ. 행정사항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관련 질의절차

(p.44)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관련 질의절차

○ (시도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답변)

○ (행자부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자부 의뢰

- 시․도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자부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자부 (검토 및 답변)

시․도 사업부서 (질의)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자부 (검토 및 답변)

4. 투자심사 의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 검토

○ 투자심사 의뢰전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투자심사의뢰서 내용에 대한 사전 충실한 검토

- 투자심사 분석의뢰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 필요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Ⅲ. 행정사항

4. 종전규정

(p.44)

3. 종전 2015년 1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수정하여 운영함

5. 종전 2016년 3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수정하여 운영함

Ⅳ. 참고자료

2.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대상

(심사규칙 제13조)

(p.46)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 재조사 면제대상

(심사규칙 제13조)

(p.47)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이 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참고자료]

(p.71)

-

【참고5】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참고6】지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p.73)

1.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

4. 실무검토의견서(별지서식 제4호)

1.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5.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5호)

서울시 지침

(행자부 지침에 준해 수정)

[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양식

(p.75 ~107)

-

작성요령 추가 등

서울시 지침

(의뢰서에 작성요령 등 추가)

[중앙투자 심사 의뢰서식]

(p.109)

5.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5호)

6.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6호)

7.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7호)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6호)

7. 재원조달 능력 판단조서(별지서식 제7호)

8.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8호)

행자부 매뉴얼 개정 반영

[사후관리 서식]

(p.153)

8.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별지서식 제8호)

9.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9호)

9.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별지서식 제9호)

10.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

서식 연번

수정

[타당성조사 서식]

(p.167)

10. 타당성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0호)

11. 타당성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

서식 연번

수정

[지방재정

영향평가

의뢰서 서식]

(p.180)

11.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

12.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뢰서(별지서식 제12호)

서식 연번

수정

Ⅵ. 관련법규

(p.183)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교부세법 및 교부세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6.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7.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8.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교부세법 및 교부세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6.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7.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8.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9.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관련법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