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50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代방진표	박경서		02/24 정유승
협 조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의 대형화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제5조(사후관리)

□ 추진배경

❍ 승강기는 현재 우리시에 127,984대(전국 598,489대) 설치되어있고, 연평균 9%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 향상과 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홍보 필요.

Ⅱ		승강기 현황

□ 종류별 설치 현황

[’16.12.31,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서울시	127,984	108,464	8,605	10,149	766
전 국	598,489	522,481	42,298	30,631	3,079

□ 건물 용도별 설치 현황

※ 전체 승강기의 67%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16.12.31, 단위 : 대, 서울시]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운수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	기타
127,984	59,776	25,245	7,709	4,054	14,325	2,513	6,135	1,590	1,981	2,019	2,637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원인별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제조불량	기타	비 고
2014	12/71	9/51	1/2	0/3	1/13	0/1	0/1
2015	18/61	7/35	1/5	2/6	7/13	1/1	0/1
2016	12/42	1/19	2/4	0/2	6/10	1/1	2/6

※ 기타 : 검사부실, 사고조사 진행 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 피해 정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사망	중상	경상	비 고
2014	12/77	2/4	10/72	0/1
2015	20/66	2/9	18/57	0/0
2016	12/43	1/4	11/39	0/0

❍ 건물 용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2014	12/71	1/14	1/3	8/47	1/2	0/0	0/0	0/0	1/3	0/0	0/2
2015	18/61	3/15	4/6	10/35	1/3	0/0	0/0	0/0	0/1	0/1	0/0
2016	12/42	4/12	0/4	4/14	1/1	0/1	0/0	1/2	0/0	0/1	2/7

□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현황

[’16.12.31, 단위 : 업체]

계	유지관리 범위				비 고
	700대 이하	701～1,000대	1,001～5,000대	5,000대 초과
179	126	20	30	3

※ 휴지중 6개 업체

□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 현황 : 32개 업체

Ⅲ		안전사고별 행정처분

안전사고 유형	처분기관	관련규정	비 고
승강기 제조에 따른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제4호)
유지관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6호)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등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제21조,제28조)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검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국민안전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설치공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사고조사 판정 :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실시

Ⅳ		안전사고 예방 계획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 관리주체(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사고조사) → 국민안전처(사고조사판정)

→ 행정처분 (시 : 업체, 자치구 : 관리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관리

우리시에 설치된 승강기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 대    상 :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

※ 전기식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표준유지관리비 : 182,000원

※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준수여부 추가 확인

❍ 기    간 : 분기별 2주간(국민안전처 주관 2회, 서울시 주관 2회)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기 간	3.12~3.23	6.11~6.22	9.03~9.14	11.12~11.23
주 관	국민안전처	서울시	국민안전처	서울시

❍ 점 검 반 : 서울시,국민안전처 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방    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시점검

❍ 점검사항 :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유지관리업체)자본금,등록범위(고속,중저속,E/S),기술인력,하도급

등 유지관리대수 700대 이하인 소규모 업체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항목별 점검상태,점검자 자격 등

❍ 세부계획 :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유지관리 실태점검 추진 체계

국민안전처	⇒ ⇐	지자체 (서울시)	⇒ ⇐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ㆍ실태점검 기획 및 총괄 ㆍ계획 수립 및 통보 ㆍ표본점검 실시		ㆍ전수점검 실시 ㆍ행정처분, 결과보고 ㆍ자체 추진계획수립 실시		ㆍ실태점검 대상 목록 작성 ㆍ실태점검 지원(합동점검) ㆍ제반 사항 협조 등

□ 노후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35,474대)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의무 사항 이행실태 여부

❍ 기    간 : 3~4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대    상 : 지하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승강기 (11,763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에스컬레이터 운행여부 등

❍ 기    간 : 5~6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 점검

□ 고층건물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30층이상 승강기 (2,094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6~7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실시 승강기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9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대    상 : 용산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강남구(10개구)

❍ 주관/참여: 자치구,시/검사기관, 소방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내    용

-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시에 갇힘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실태  확인․평가

❍ 시    기 : 5~6월 중

❍ 평    가 : 훈련 우수기관 표창 수여(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1단계)사전교육 〔국민안전처ㆍ지자체〕 `17. 5월중	⇒	(2단계)실제훈련 〔10개 자치구〕 `17. 6월중	⇒	(3단계)불시점검 〔국민안전처ㆍ중앙합동평가단〕 `17. 5월중

※ 훈련일정 및 대상은 국민안전처 합동훈련계획에 따라 시행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 관리

❍ 대    상 :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 업체 (211개 업체)

❍ 내    용 : 유지관리기술인력 등록 준수 여부 등

❍ 시    기 : 9~11월

❍ 방    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부적합사항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위반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    상 : 이용자 및 관리주체

❍ 내    용 : 안전수칙 및 이용요령 등 (분기별 시행)

❍ 방     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회보, 리플렛 지역방송 등 활용

Ⅴ		추진 일정

□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3,6,9,11월

❍ 노후(15년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  3~4월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5~6월

❍ 고층건물(30층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   6~7월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9월

□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5~6월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 9~11월

Ⅵ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및 자치구 공문시행 : `17. 2.

- 자치구별 승강기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