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452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백상희		박동규	02/22 정상택
협조
	서무팀장		김기봉

『경찰버스 전기 공급시설 설치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행  정  국

(총무과)

『경찰버스 전기 공급시설 설치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기공급시설 설치부지 사용신청(북축화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시 사용료 면제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 법 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한다

❍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및 굴착공사 협조 요청

(서울지역본부 전력공급부–286, ’17. 1. 26)

□ 사용 신청현황

❍ 경찰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전력공급(변압기)시설 설치부지 필요

신 청 자	사용면적	용 도	비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본관 북측 화단 내 2.16㎡(1.35m×1.6m)	경찰버스 전기공급설비설치

※’16.6.24.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전력 간 경찰버스 전원공급 MOU를 체결

□ 검토내용

❍ 부지 임대 가능여부 : 가능

- 각종 집회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인력의 대기시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과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가능함

❍ 해당부지 장래 사용계획 : 없음

- 당해 부지는 현재 청사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고 별도 활용계획이 없는 구간으로 청사 운영 등에 지장 없음

□ 검토의견

❍ 경찰버스 대기 시 엔진 가동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어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전력과 서울경찰청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차량 전기공급에 필요한 공간으로

❍ 환경개선과 공익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요청내용

❍ 사용기간 : 허가일로 부터 5년

❍ 부지위치 : 중구 무교로 측 청사 녹지공간 (태평로 1가 31)

❍ 요청부지

	1 2 3 TR 170m 20m 100m 점유공간
▲ 사용부지 위치 (청사 북측)	▲ 전기공급 장치 설치 위치(3개소)

❍ 사용면적 : 부지 2.16㎡ (1350×1600mm = 2.16㎡)

❍ 용    도 : 경찰버스(대기차량)에 전기 공급을 위한 변압기 설치

❍ 사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사 용 료 :【무상】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향후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안건 제출             ’17. 2.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자산관리과)         ’17. 3. 9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총무과)                        ’17. 4.

❍ 경찰버스 전력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사용(한국전력)  ’17. 4. ~

따로붙임  1. 부지사용 허가신청 공문 사본 1부.

2. 부지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관련규정 1부.

4. 협약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