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5398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권영포	김귀남		02/22 나백주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2017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6년도 기금 결산 보고 및 심의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제9조

□ 목    적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 인    원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당연직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식품안전과장

- 위촉직 : 식품위생 전문가(3명 이내),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3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2명 이내),

자치구 보건소장(3명) 등

○ 임    기 : 2년 (위촉직)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 위촉계획

□ 신규위촉 대상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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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촉 대상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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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017. 2. 22. ~ 2019. 2. 21.

※ 출석 심의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예정

□ 위원 위촉 후 구성현황

○ 위원장 포함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전문가	직능단체	시의원	보건소장
위원수(명)	11	2	3	1	2	3

3		2017년 제1차 기금심의위원회 계획

□ 개    요

○ 일    시 : 2017. 2. 22.(수) ~2. 28.(화)

○ 심의방법 : 서 면

○ 대    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1명   ※ 위원명단 붙임 2 참조

○ 안    건 : 2016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안건내용 :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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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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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700천원

○ 심의수당 : 700천원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7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