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문화재야행 사업)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 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교부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원칙 : 총액(1년 예산) 일괄 교부 방법으로 사업 추진

총액교부 사유
ㅇ 월별 정확한 소요예산 측정 불가 ․프로그램 별 참여자 수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재료비, 식비, 교통비, 차량임대료 등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 곤란 ․단위사업이 월별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사업의 성격으로 매월 교부․정산함에 부적합 ․실외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날씨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프로그램 시행 일정 연기 등의 가능성 존재 ㅇ 민간 주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 ․동 사업의 특성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소액 다수 사업이므로 매월 교부·정산하는 경우에는 민간 주관단체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 발생 우려 ※ 상기 사유로 교부시기 조정에 대한 기초단체의 건의 반영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단, 30% 범위 내에서는 보조세목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정산 시 준수사항】

1.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