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해당자치구

1. 2017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7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 보조사업자 : 해당자치구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2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수익자부담
문화유산 활용진흥		1,233,700	572,100	330,800	330,800
내역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447,500	179,000	134.250	134,250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50,200	25,100	12,550	12,550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36,000	18,000	9,000	9,000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700,000	350,000	175,000	175,000

ㅇ 국고보조비율 : 40%(생생문화재), 50%(향교․서원, 전통산사, 문화재 야행)

ㅇ 사업내용 :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부	목‧세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활성화	각 사업명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개수)
문화유산 활용진흥		902,900	-	902,900	902,900	-
내역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313,250	-	313,250	313,250	-	8(5개자치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37,650	-	37,650	37,650	-	1(강서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7,000	-	27,000	27,000	-	1(은평구)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525,000	-	525,000	525,000	-	2(중구,성북)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   .   .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