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행정예고제도 운영결과 제출

1. 市 소방행정과-4632(2017.2.22.)호 “2016년 행정예고제도 운영결과 제출”과 관련입니다.

2.「행정절차법」제56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2016년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조사계획과 관련 행정예고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운영현황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16. 1. 1. ~ 12. 31.(1년간)

나. 조사내용 : 부서별 행정예고 운영 현황

※ 대상사무 : 물품구매, 계약·입찰건, CCTV설치공고, 채용공고,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공고, 소방관서 이전 등 행정업무 모두 포함

다. 제출기한 : 2017. 2. 23.(목) 15:00 한

※ 조사결과 공문서 제출시‘부분공개’설정 후 발송

- 내부검토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로 시민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행정예고’ 근거법령(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붙임  2016년 행정예고 추진현황 조사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부서
담당자	사호수		행정팀장	代강병욱		소방행정과장	02/22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fox202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