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   업    지   침   서

2017.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사업 시행 지침

Ⅰ. 지침의 목적 Ⅱ. 사업 내용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3. 세부사업내용 4. 사업일반지침 Ⅲ. 사업과정 1. 공모 및 사업자 선정 1) 지원사업 공모 2) 사업설명회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4) 사업심사 및 선정 2. 선정단체 협약체결 및 사업승인 1) 선정단체 협약체결 2) 사업승인 3. 지방보조금 교부 1)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 2) 보조금 교부 3) 보조금 집행 기준 4)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4. 사업의 수행 1) 사업 추진 2) 보조금 집행	5. 사업보고 및 정산 1) 사업보고 및 점검 2) 지방보조사업 정산 첨부 서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서식 3> 단체 소개서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5>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 <서식 6> 청렴 이행 서약서(양식) <서식 7>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 <서식 8>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참고자료 1.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2. 협약서 양식 3.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   업    지   침   서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동물유기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가 참여함에 있어 사업목적 및 방향을 안내하고

❍ 사업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Ⅱ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 사업기간 : ’17. 3. ~ 11월

❍ 사업내용 : 동물유기 예방 시민 교육 및 홍보와 시민토론회 개최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신고)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사업비 : 50,000천원

2.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된 반려견이 인근 야산에 살면서 들개화되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난 개의 특성상 한번 야생화되면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어,

❍ 재개발지역 등 유기동물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해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중성화의 필요성을 교육․홍보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

3. 세부사업내용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주민(시와 협의하여 선정)

- 주요내용 : 유기예방을 위한 동물등록과 중성화사업의 필요성, 동물별 올바른 돌봄 방법 등 교육 및 홍보

- 사업규모 : 대상지역 주민 가구방문 교육(4천 가구 내외)

- 추진방법 : 국내외 사례조사 → 대상 지역 예비조사 및 선정 → 선정지역 가구 전수방문(동물보호 교육, 홍보) → 반려동물 가구 대상 2차 방문 교육(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 동물중성화센터로 연결

※ 서울시 동물중성화 센터와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보호자를 연결하여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등록과 동물 중성화시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함

- 민관협력 : 대상지역 선정시부터 교육 및 홍보 전 사업과정에 시와 선정 단체가 협의하여 추진

❍ 동물보호 시민 토론회 개최

- 사업대상 : 서울시민 전체(재개발지역 주민, 동물보호 활동가, 일반시민 등)

- 사업규모 : 150명 내외 토론회 2회

- 토론주제 : 반려동물 중성화 필요성, 들개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등

‣ 1차 토론회(재개발지역 주민) : 동물등록과 중성화의 필요성

‣ 2차 토론회(동물보호활동가, 일반시민) : 동물보호와 들개 문제의 해결방안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동물보호 활동가와 협력하여 시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민관협력 : 토론회 주제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와 공유하되, 사업추진 단체에서 실질적인 토론회 진행을 담당

4. 사업일반지침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은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와 사업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2) 본 사업의 주 대상은 재개발 등 동물 유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동물 중성화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대상지역내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가 시행되도록 한다.

4)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단체는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또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5) 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 동물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동물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집행은 서울시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Ⅲ		사업과정

1.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서울시		민간단체 또는 법인		서울시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17. 2. 27. ~ 3.20

❍ 공모방법 : 대상단체에 개별 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 보조금 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 게시

❍ 공모내용

- 사업공모 : 공모사업 내용, 신청 단체의 자격,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심사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방법

- 사업관리 : 협약체결,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사업설명회

❍ 일    시 : ’17. 3. 2. 16:00~18:00

❍ 장    소 : 본관(신청사) 동물보호과

❍ 대    상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신고)된 법인 또는 단체중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 내    용 :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 수 일 : ’17. 3. 20(월) 09:00 ~ 18:00

❍ 접수방법 : 동물보호과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 <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자 : ’17. 3. 22(수) 예정

❍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사업 접수 순서에 따라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5분 질의   응답)후 최종심의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 고
동물보호활동 실적	(10점)	동물보호관련 교육, 홍보활동	최근 3년간 실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10점)	동물보호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동물관련 전문성
사업계획	(3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대상동물, 인력확보 등) 사업의 규모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0점)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진행시 관리능력 사업 종료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 선정 결과 발표 : ’17. 3.23(예정)

※ 평가 점수 등 세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선정단체 협약체결 및 사업승인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17. 3.23~ 3.28(예정)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 또는 법인(보조사업자)을 당사자로 함

- 민간단체 또는 법인은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

※ 협약체결 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구비‧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 2부〈서식2〉

③ 단체소개소 〈서식3〉           ④ 협약서 2부 〈참고자료2〉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⑦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⑧ 단체 직인(※ 협약서 날인용)  ⑨ 청렴이행서〈서식6〉            ⑩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4〉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7〉              발생이자 자동이체동의서 〈서식8〉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민간단체 또는 법인)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협약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협약서는 공증을 받음

사업승인(서울시→민간단체 또는 법인)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선정 단체)

-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최종사업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및 실행사업 조건부 선정에 대하여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승인시 사전이행사항 조치(민간단체 또는 법인)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또는 법인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2017. 3. ～ 2017. 12.

- 보 증 내 용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추진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 증 내 용  단체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 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분 입금 금지

3.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후 3회에 나눠 교부

❍ 교부결정 통지 :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보조금 집행 기준

❍ 사업비 집행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협약체결 이후 보조금 집행 가능

- 보조금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보조금은 협약 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이 가능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으로도 편성할 수 없고 위반 시 회수

❍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항목

- 사업예산에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 ’17. 4월(별도 통보)

❍ 내 용 :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4. 사업의 수행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서울시 사업계획 및 선정 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보조금 집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사업보고 및 정산

사업보고 및 점검

❍ 착수보고 :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서면)

❍ 최종보고 및 평가(’17.11.) : 사업완료후 사업목표 달성 여부

❍ 그 외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중간점검 : 회계메뉴얼, 서울시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 점검

- 서울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지방 보조 사업 정산

❍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서울시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시킬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함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협약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서식 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5쪽 내외로 작성) 2. 단체소개서 등

< 서식 2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5쪽내외 작성)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대 상 지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사업내용

-

-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
			( %)	예) ❍홍보 현수막 제작 - 현수막 (6m X 3m)×❍❍개 = ❍❍원
			( %)	․
자부담(소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 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인건비, 사업집행비, 활동비 등으로 나눠 작성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등) 및「단체 외부 홍보 부착물」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동물보호 활동 실적(최근 3년간)

◦ 동물보호 교육, 홍보 실적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3 >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3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 서식 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5>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원)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서식 6 >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7>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서식 8>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의「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 이자수익 입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관리부서 :

□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관리부서 및 담당자 :

2017.  .

단체명 및 대표자(직인)

서울특별시 귀하

참고자료 1.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최종사업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전에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2		보조금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별개의 자부담 전용 통장을 만들어 최종계획서상 자부담사업비를 운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율 70% 미만시 평가등급 하향 조정(인건비, 등 제외)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회계처리기준

(1) 강사료

-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와「강사료 지급내역서」및「강의자료」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
나성실 (1급)	함께하는000 프로젝트	7.11 (6시간)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국민 1234********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 확인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15. 7. 1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7.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 수당

-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지급기준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확인서」와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및「회의록 사본」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농협 100-200********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회의일시 : 2015. 7. 15  14:00~16:00 (2시간)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3)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와 「원고사본」 첨부

※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단위 : 원)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B5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05,000	26,620	24,200	2,420	578,38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3	30	330,000	14,520	13,200	1,320	315,480	농협 100-200********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7	25	275,000	12,100	11,000	1,100	262,900	국민 1234********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1,000원)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후(1회 25만원 이상)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4)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지출결의서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기재, 온라인송금내역서, 지급조서 첨부

- 지급단가는 1일(8시간) 1인 57,160원 , 시간당 7,145원(서울시 생활임금 7,145원 / 최저임금 6,03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 지급조서 작성예시

건 명	이 름	생년원일	성 별	주 소	지급금액	서 명	입금계좌
oo사업	홍길동	72.5.6	남	서울시 o구 oo동	57,160원		농협 100-200********

(5) 교통비

- 사업 범위가 서울시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내여비는 1일 20,000원
이내로 실비 정산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외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인쇄비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7) 통역료ㆍ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8)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 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9)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6～8%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로서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세목	기준	지 급 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4년 강사료 지급기준표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다수인 강의	1시간 - 5인이하 : 500,000원 - 6~10인 : 600,000원 - 11인이상 : 700,000원	단체공연의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
	회의 참석비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30분 초과시 150,000원(1일 1회에 한함) - 발제비: 강사비의 50%	2016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원고료	B5용지 1면당 11,000원 (글씨 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 PPT 자료는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 15,000원/B5용지 1면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4년 원고료 지급기준표
	단순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7,145원/1시간 - 57,160원/1일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 서울시 생활임금 : 7,145원 - 최저임금 : 6,030원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 지급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동일지역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 범위에서 승용차 이동 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4시간 이상 10,000/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7,000원/1인 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송금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7,000원/1인 1식 (평일 18시 이후 혹은 휴일/주말)	사업비의 6~8% 범위 내 에서 편성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동물관리	동물관리	동물의 중성화 수술과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을 포함하여야 함	중성화 : 15만원/1두 건강진단 : 2만원/1두 예방백신 : 3만원/1두

5		지출결의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시 송금인 수령인란 적요 변경을 금지함

❍ 보조사업비는 2017.12.2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7.12.21.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 정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고, 정산작업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하며 기재부 재정조기집행 권고, 회계폐쇄일정조정을 따르기 위해 사업·회계마감일을 12월 20일로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2017.12.2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일자 : 2018.1월 (별도 통보)

6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비 보조금은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협약쳬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7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시보조금은 본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항목은 보조금 계정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시 >

❍ 단순인건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7,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교 통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8, 서명 또는 도장 포함)-※사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taxi 이용시 영수증 첨부해야 인정, 교통카드 충전하고 영수증 첨부시 인정, 현금 지불시 불인정에 유의

❍ 조사･연구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10)
☐	조사･연구 결과물(책자로 제작하여 제출)
☐	연구원 이력서

❍ 강 사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1, 서명 또는 도장 포함)-※무조건 원본 제출
☐	지급내역서(양식 2, 사진 포함)
☐	강사 이력서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계좌이체 : 기업에서 용역･물품 구매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수기계산서 불인정,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전자 계산서만 인정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양식 11)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체크카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수 견적서 요구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지 출 결 의 서 예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먹이구입비				지출일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동물유인용 먹이 구입 ◦ 용 도 : 길고양이 포획용 먹이 구입 ◦ 구입일자 : 2016.4.22(수) ◦ 채 주 : 이마트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참치캔 등 ※ 첨 부 : 카드전표

참고자료 2.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0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59호, 2016.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5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