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4427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용식	윤두현		이선형		전결 02/20 이창훈
등록일자	2017.2.20.
결재일자	2017.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장현민

- 주민이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한 -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근절 추진계획

2017. 2.  .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불법 전단지 근절을 통해 선진 일류도시 강남 건설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경제취약 소외 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주민이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한 -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근절 추진계획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근절을 추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서민경제 안정화를 달성 및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법과 질서가 정착된 선진일류도시 강남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운영(추진) 근거】

□ 도시선진화 담당관- 296(2017.1.6.) 2017년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근절추진 계획

□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위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 1. ~ 12. 31.

○ 수거시간 : 평일 07:00 ~ 22:00 (주3회 이상)

- 특별수거 : 토, 공휴일 07:00~18:00 (매월1회 이상)

○ 추진내용

- 성매매 및 대부업 전단지 수거

-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환경정비

-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채증 신고

2		세부추진 계획

○ 전단지 수거반 편성

구 분	수거일	수거시간	담당자	비 고
1조	월, 화	07:00~22:00	조기형,김영석,황찬모	황영선(담당실장)
2조	수, 목	07:00~22:00	신준명,김영수	이용식(총괄)
3조	금	07:00~22:00	장영민,홍기윤
특별 수거조	주말, 공휴일	07:00~18:00	황영선,이용식

○ 담당 업무 분장

연 번	업 무	수거일	비고
1	실장	황영선	차량지원실장
2	총괄담당	이용식	전단지수거 총괄
3	자료관리	조기형,김영석, 황찬모	수거전단지 자료관리
4	차량지원	신준명, 김영수 장영민, 홍기윤	수거반 차량지원

○ 중점 수거구간

- 선릉역 주변

▸ 분당선 선릉역 역사내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선릉역 이면도로(산등선길 등) 숙박업소 주변 불법 전단지 수거

- 강남역 주변

▸ 강남역 역사내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강남역 이면도로 숙박업소 주변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수서역 주변

▸ 수서역 분당선 역사 및 SRT 역사내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이면도로 요식업소 주변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기타 수거구간

- 압구정역 역사 및 이면도로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신사역 역사 및 이면도로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 삼성역 역사 및 이면도로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수거 등

○ 수거 방법

- 새벽, 심야 중점 수거구간 특별순찰

- 전단지 주요 배포지역 중점 수거로 단속, 효율성 극대화

- 수거 시간·대상 권역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거구간 변경

- 총무과 환경순찰 구간 순찰시 전단지 수거 병행

3		기대효과

○ 불법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추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 불법 대부업소 근절로 서민경제 안정화 달성 및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

○ 법과 질서가 정착된 선진일류도시 강남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전단지 수거구간 위치도 .  끝.

[붙임1] 전단지 수거구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