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지원과-2187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2.20.

김성애

정종미

김판덕

김종두

代김종두

02/20

문석진

결재일자

2017.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代유병선

홍보담당관

고재용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2017년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교육지원과

2017년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청소년 정책, 사업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민주적 효능감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조례

Ⅱ		운영 방향

❍ 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참여 체계 마련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청소년자치기구의 실효성 보장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의 민·관 협치 운영 및 내실 강화

Ⅲ		추진경과 및 개선 과제

추진 경과

❍ 2015. 4. 제1기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29명 위촉

❍ 2015.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 2016. 3. 제2기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24명 위촉

❍ 2016. 6.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2016. 8. 제2기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15명 추가위촉

❍ 2017. 1.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위탁→구 직영)

❍ 2017. 2. 2017년 3기청소년참여위원회 추진단 구성(7명)

❍ 2017. 3. 2017년 사업운영기획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진단 운영계획 수립 회의 실시(1/31,2/10,2/17 총3회)

구분		문제점	⇒ ⇒ ⇒	개선방안
예 산		▷예산부족(시비 19,000천원)		▷구비 9,000천원 신규 편성 ▷시비 1,900천원 추가 예정
참가자 구 성		▷연령범주 크고 인원 소수 (9세~24세, 24명)로 운영 한계		▷50명으로 증원(조례 개정) ▷연령 범주 축소(초5~고2) 및 초,중,고 분임 운영
운 영 방 식		▷기관 위탁 운영으로 구정 참여 한계		▷구 직영(청소년정책팀) 전환 ▷청소년추진단 및 지원단 구성을 통한 민·관 협치 운영
참 여 구 조		▷실질적 청소년정책 참여 체계 부재		▷구 부서 협업을 통한 청소년 참여 체계 마련 ▷서대문구청소년정책회의 실시

개선 과제

Ⅳ		추진 계획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초5학년~고교2학년 재학 및 거주 청소년

(※ 대학생의 경우 타부서(청년지원팀)「청년정책위원회」운영에 따라 제외)  ❍ 인원 및 구성 비율

계	초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사항
50명 (100%)	12명 (25% 내외)	18명 (37% 내외)	20명 (38% 내외)	- 한쪽 성별이 60% 초과 불가 - 취약계층 10% 우선 선발

❍ 기    간 : 2017년 2월 ~ 12월

❍ 장    소 :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등)

❍ 참 가 비 : 무료

❍ 운영방법 : 청소년정책팀 직영, 2017년 3기 청소년추진단, 지원단

사업 내용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3기 위원 모집·위촉

❍ 타 부서(정책기획담당관) 협업을 통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청소년 정책 부서 연계 참여제」1단계 사업 운영

❍ 타 청소년자치기구 교류 및 대외 사업(희망총회 등) 참여

❍ 민·관 협치 운영을 위한 청소년추진단 및 지원단 구성·운영

Ⅴ		세부추진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3기 위원 모집 및 위촉식 개최

❍ 모집 대상 : 관내 거주 및 재학 청소년(초5~고2) 50명

❍ 모집 기간 : 2017년 2월22일 ~ 3월15일

❍ 선발 방법 : 서류 및 면접 선발

❍ 위 촉 식 : 4월1일(예정), 위원 위촉, O·T, 임원진 선발, 분과 구성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한「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과정을 참여 실행하여 선정된 제안에 대해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의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한도액(ceiling) 부여 예정〔정책기획담당관-2507(2017.2.16.)〕

❍ 청소년예산학교 참여

- 일    시 : 2017.4.2.(일) 09:00~18:00

- 장    소 :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 대    상 :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전원

- 주관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청소년참여예산제 홍보 및 제안 사업 수렴

- 대    상 :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자치기구, 동아리 등

- 기    간 : 2017.4.~5.

- 방    법

① (가칭)찾아가는 청소년참여예산교실 운영(2회)

: 학교 및 학생회, 청소년기관, 청소년자치기구,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참여예산교실 운영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위원 등 교육 및 청소년 참여 독려 협조

③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제안 사업 수렴

: 언론매체, 청소년 관련 SNS, 서대문청소년의회, 서대문구학생회연합,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공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수렴

❍ 청소년 제안사업 논의를 위한 열린 청소년 토론회 개최(사업설명회 포함)

- 대   상 : 청소년참여위원회, 서대문청소년의회, 서대문구학생회연합, 사업 제안자, 해당 사업 부서 담당, 관내 청소년 등

- 일   시 : 2017년 7월

- 내   용 : 청소년자치기구 및 관내 청소년들이 제안사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심도 깊게 논의 하는 공론의 장 운영, 제안사업 해당부서 검토 결과 설명 실시

❍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의 협치 운영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자문·모니터링, 추진단 구성(해당 사업)

- 선정 사업이 청소년 제안 취지에 맞게 계획, 추진 될 수 있도록 자문 및 모니터링, 협치 필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단 구성

❍ 「청소년참여예산제」 진행과정

청소년 예산학교	⇒	사업홍보, 제안사업 수렴	⇒	사업부서 검토	⇒	현장심사, 열린토론회 (사업설명회)	⇒	사업심의 및 선택
4월 (정책기획)		4월~5월 (교육지원)		6월 (정책기획)		7월 (교육지원)		7월 (교육지원)
청소년참여 위원회 +일반청소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해당부서		청소년자치기구 +사업해당부서+일반청소년		서대문구청소년 참여위원회

⇒	사업 의결	⇒	선정사업승인	⇒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해당사업)
	7월∼8월 (교육지원)		9월 (정책기획)		9월~12월 (교육지원)
	서대문청소년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구성인원 조례개정(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내용	개정(필요) 사유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명 이내 ▶ 20명 이상 인원을 ‘30명 이내’로 규정하지 않고 ‘20명 이상’으로 표기하여 청소년참여위원 인원 확대

❍ 개정추진 : 2017년 상반기

「청소년 정책 부서 연계 참여제」시범 운영

❍「청소년 정책 부서 연계 참여제」란?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부서와    연계하여 해당 정책의 심층 연구, 조사, 의견개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청소년 정책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협치 운영 방안

2017년도(1단계)		2018년도(2단계)		2019년도(3단계)
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파악, 조사·연구, 청소년정책회의 실시		교육지원과 연계 청소년정책연구,조사, 청소년정책회의, 협력등		교육지원과 이외 타 부서 연계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 연도별 추진 계획

❍「청소년 정책 부서 연계 참여제」진행과정(2018년 예정)

사업부서 연계협의	⇒	청소년정책 설명, 토의·대상정책선정	⇒	선정정책연구, 현장조사의견수렴	⇒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및 의견 도출	⇒	담당부서 검토, 협의

⇒	서대문구 청소년정책회의	⇒	정책반영 자문·모니터링 ·추진단 구성(해당사업)

❍ 서대문구 청소년정책회의 개최

-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사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회의 실시

- 시기 : 2017년 하반기

청소년자치기구 교류 및 대외 사업 참여

❍ 관내 청소년자치기구(서대문청소년의회 등) 및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만남, 교류

❍ 제2회 서대문구 청소년연합 마을축제“청청”참가

❍ 인권페스티벌, 희망총회 등 대외 사업 참여

협치 운영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진단, 지원단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진단 구성·운영

- 대    상: 2016년 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희망자

- 활동내용: 2017 운영계획수립

- 활동기간: 2017년 2월 ~ 3기 임원진 구성 시까지

- 연말에 2017년 3기 위원 중 희망자로 4기 청소년추진단 구성

❍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단 구성·운영

- 대    상: 위원회 지원활동에 뜻이 있는 지역주민, 대학생 등

- 활동내용: 2017년 3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및 멘토

- 모집 및 운영: 3월중 모집, 연중 운영

구분	일정	세부내용
청소년위원 모집	2.22.~3.15.	대상: 관내 거주 및 재학(초5~고2) 청소년 50명 선발: 서류 및 면접심사(3.18.토) 합격자발표: 3.23.(목) 임원진 출마 등록 : 3.27.(월)까지
청소년위원회 지원단 모집, 교육	2~3월	대상: 관내 거주 및 대학 재학 성인 10명 이내 교육: 지원단 역할, 청소년참여예산제 이해 등
위촉식	4.1.(토)	대상: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촉자 장소: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내용: 위촉, 친교, 사업안내, 임원진 선발, 분과구성 (예시: 참여예산분과, 정책분과)
청소년참여 예산학교(참가)	4.2.(일)	대상: 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전원 내용: 사업 이해, 제안 실습, 활동계획 수립 등 운영: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활동(사업홍보)	4.3~5.12	청소년참여예산제 및 참여예산교실 홍보
관내 홍보	5.1~31.	언론, SNS, 학교, 청소년기관, 현수막 등 홍보·접수
1차 정기회의	5.13.(토)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의 의미 등 토론 분과 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예산제 홍보
자치활동 (찾아 가는 청소년 참여 예산 교실)	5.14.~31	대상: 신청한 청소년 그룹 일시: 5.20.(토), 5.27(토) 등 (신청 그룹과 협의)
2차 정기회의	6.10(토)	청소년참여예산제 홍보 활동평가, 토론회 준비
자치활동(현장조사)	7.1.~15	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참여예산 청소년토론회 (사업설명회) 및 3차 회의(심의)	7.22.(토)	대상: 제안자, 청소년자치기구, 사업부서담당, 관내 청소년 등 내용: 청소년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공개 논의 심의 : 토론회 종료 후 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결정
자치활동(정책조사)	7.24~8.18	서대문구 청소년 정책 집중 조사, 토론회 준비
4차 정기회의 (서대문구청소년정책회의)	8.19.(토)	서대문구 청소년 정책 조사, 발표, 토론
5차 정기회의	9.9.(토)	청소년연합축제 참가 기획 및 준비
자치활동	9.10.~10.20.	축제 참가 준비
청소년축제 참가	10/21(토)	청소년연합마을축제 참가
대외 사업 참여·교류	10~11월중, 11.11(토)	인권페스티벌, 청소년희망총회 준비 및 참여 자치기구간 교류 (11월 11일)
6차 정기회의(평가회)	12.9.(토)	활동평가회, 4기 추진단 구성, 활동확인서 발급

세부일정표 (내용별, 일정별)

※ 위 일정 및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지원단 등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소요예산

❍ 소요예산 : 9,000천원(구비9,000천원)

❍ 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편성목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계		9,000
사무 관리비	- 홍보물 제작 : 1,000,000원×1식 = 1,000,000원 - 심사비 : 100,000원×2명 = 200,000원 - 강사비 : 320,000원(3시간)×5회 = 1,600,000원 - 재료비 : 100,000 × 5회 = 500,000원 - 책자 등 인쇄비 : 11,000원×200명=2,200,000원 - 명함 제작 등: 10,000원×50명=500,000원 - 위촉장제작 등 : 6,000원×50부=300,000원	1,000 200 1,600 500 2,200 500 300
일반 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다과비 등: 4,000원×50명×10회=2,000,000원 ○ 기타보상금 - 지원단 보상금 : 10,000원×5명×10회=500,000원	2,000 500
업무 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원단 간담회 등 : 100,000원×2회=200,000원	200

부서명	협 조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 청소년 참여예산제 및 청소년예산학교 협업
홍보담당관	· 구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위원 모집 및 청소년참여예산제 홍보
행정지원과	· 위원회 활동 공간(회의실) 예약
복지정책과	·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협조
전부서	· 참가자 모집 및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제안 홍보
동 주민센터	·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홍보 전단지 게시판 부착 및 배부

Ⅵ		행정사항

붙 임 :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등 관련서식 1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