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통계 등 현황 작성 요령

1. 공익신고 정의

○ 공익신고 요건

①신고주체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자연인을 의미

②신고내용 : 5대 공익(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279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279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는 일반 민원과 달리 민원인 개인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임

☞ ’16.1.25일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법률 99개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도 공익신고 접수․처리하여야 함

③ 신고기관 :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관련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④ 신고방법 : 공익신고의 의사로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 구두로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였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 공익신고서 기재사항 :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로 들어온 신고, 자체 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임을 명시한 신고를 제출함

2. 작성요령

엑셀시트1(접수․처리현황) : ①~⑤

① 기관명

○ 기관명을 명시함

※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시트1에 전체 합계, 시트2에 광역 실적, 시트3부터 각 지자체의 실적 제출

(기초 지자체 실적을 개별 시트로 모두 제출 바람)

※ 공익신고 접수‧처리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는 아래 사유 중 선택하여 체크(√)

해당여부	구 분	해당여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인 경우	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②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 수행기관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아닌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279)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

② 법률명

○ 공익침해행위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관련된 법률을 확인

③ 접수건수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해당 기관에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된 사건 수(접수일 기준)를 입력

- 권익위,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사건은 제외

- 접수된 공익신고 중 해당기관 소관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는 제외

- 중앙부처의 경우 지방 소속기관 등에 접수 된 공익신고 건수도 합산하여 제출

④ 처리내역

④-1. 행정처분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자체 처리한 사건(처리일 기준)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한 결과

- 인허가 취소‧자격 정지 등 비금전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등’란에 해당하는 건수를 입력

-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란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재하고, 부과 금액을 입력

④-2. 수사기관 송부․송치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검찰 또는 경찰에 송부‧송치한 건수를 입력

- 수사기관 송부 :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 수사기관 송치 : 수사기관(경찰청, 사법경찰 등)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 행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수사기관으로 송부‧송치한 건수 모두 기재

④-3. 자체종결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처리한 사건(처리일 기준)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아래의 사유로 종결*한 건수를 입력

* 종결사유(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⑤ 보상‧포상금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처리한 사건 중 기관 자체 보상‧포상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해 아래의 사유로 신고자 등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건수와 금액을 입력

* 보상 ․ 포상금 지급사유 예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엑셀시트 2(주요 위반사례)

①~⑦ 주요위반사례

○ 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 '16년 하반기('16. 7. 1.~’16. 12. 31.)에 처리한 사건 중에서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어 ①중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②최다접수 유형 사례, ③제도개선 필요 사례, ④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보상․포상 등이 이루어진 사례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로 하나 이상 필수적으로 기재

- 지자체의 경우 조례나 자체 운영지침 등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작성(해당법령란에 조례, 운영지침명 기재)

- 처리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작성, 처리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업무협조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에 기재(⑥~⑦번)

※ 엑셀시트 2는 공익신고 접수 건이 있는 기관만 작성